[사회] 법원 “리얼돌 수입금지 부당” 판단에도 관세청 잇단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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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연합뉴스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하는 등 규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사가 최근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세관장은 지난해 2월 이 물품이 구 관세법 234조 1호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A사의 리얼돌이 정교해 통관 보류가 적법하다’는 관세청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에도 리얼돌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출입을 금지한 관세법 234조를 근거로 리얼돌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리얼돌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이 통관을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의 경우 특정 물품 특정 모델에 대한 통관 불허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일반적인 리얼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리얼돌 제품 다른 모델에 대한 통관은 막아야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리얼돌의 경우 수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내 전반적인 리얼돌 산업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법부무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서와 허용 기준과 관련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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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egye.com/view/20210221508076

[싼다할아버지]

법원을 넘어서는 일개 세금청

[토나우도]

세금하고 관세는 조금 달러...

[RGR.KR]

관세청에 틀딱들이 많다는 의미

[연금술사알케]

불편하신 분이 많나보네

[아앍]

대체 뭐가 문제길레 자꾸 불복하고 노빠꾸로 그냥 다 거부하는거냐고....

대체 뭐가 문제인데

[NEo]

니들이 법위의 초법기관이냐

[켱켱s]

관세청 니들이 뭔데 ㅋㅋㅋㅋㅋㅋ

[뿌리땡]

종교적인 신념이 있나
권한밖에 일을 행사하네

[응공]

세금 낭비... 개쉐이들...

[사용자유저]

저걸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건 행정부도 저 짓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지.
점점 행정부에 실망하게 되서, 3권 분립 등 권력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맘에 새기게 됨.

[TanQueRay]

응 훠훠의 뜻이야

[Pye-In-Hyang]

법 위에 있는 새키들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