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도 재가한 갑질 외교관 정직…법원 "징계권 남용"

[둠칫둠칫 두둠칫]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8_0001285738

출처 : 뉴시스

1.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냄 

2. 도경환 전 대사의 혐의

  ▶ 식재료 예산 부당사용

    -  식재료 구매 시 금액을 과다 회계처리 하고, 이를 빼돌려 부부의 일상 식재료로 사용

  ▶ 공관원들에 대한 갑질

    -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 

    -  개인 종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관저 근무자에게 사적인 운전을 지시

    -  직원들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과도한 의전을 요구

3.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

ps) 1. 예산 전용은 매우 사소한 범죄였군. 하긴 표창장같은 중범죄도 아닌데 뭐...

     2. 이제 공무원 징계는 법원에서 하면 되겠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8_0001285738

[Taless]

인사권 행사에 법원이 사사건건 태클거네

[냐옹~~~]

법원의 행정부 징계 개입..
삼권분립은 어딜 갔는지..

[금은방직원]

사법부가 너무 개기는거 같은데...

공수처 써달라고 요청하는건가?

[얼음공룡]

이제 법원이 반항이군. 흠. 위험한데

[카더라통신]

법원의 현정부 길들이기

[ClassicSign]

어..이거 마치 똥별.... 아니 그보다 더하네

[rule-des]

강아지들은 한결같네...

[주식황제]

사법부가 선출직보다 위에 있나..?

[중년디쟈너]

법안도 심사하겠네?

[zollo78]

이거 빌드업 쌓는건가 싶기도 하고..

[굿거리장단]

즉 갑질 맞고 징계사유도 맞는데 3개월은 너무 길다는 얘기인데
기존 사례들에 비해서 이상하게 길고 가혹하다거나 하는 수준낮은 실수같은게 있으면 재가 절차 선에서 걸러지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저걸 재량 남용이라고 하는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함

[막장발컨2]

그냥 행정부 마비시키려는게 목적 아닐까 싶기도 하고...

[게임살이]

징계사유가 있는데 그럼 뭐할까
구두경고?
불러서 회초리 때릴까?

[쥬신어사박문수-586]

이래서 마티즈 태웠던 건가?

[바이로]

사유는 있지만 징계는 안된다 라는 기적의 논리는 어디서오는거지 없는이로 징계한것도 아닌데

[로맨틱사가]

오만하네.

[백제팔성]

조만간 공무원 인사권 법원에 넘기라고 할 기세 ㅋㅋㅋㅋㅋㅋㅋ 캬악 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