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배상액 최대 10배 징벌배상(종합)

[양꼬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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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12101638879

[양꼬치다리]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당했다는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발의돼 있는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금년 중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기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탈취 안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백귀야행]

근데 울나라 판사들이 대기업 준사원들이라서...

[바리조아]

멀 해도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그래도 좀 바꿔보려고 법 바꾸고 하는거고.
시간 지나면 사법부도 바꾸고 할건데
먼 저리 비관주의인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또 아무것도 안한다고 투덜대겠지.

[이캘]

판사 : 대기업의 A 기술이 중소기업의 B 기술과 동일하게 보이지만 이러쿵저러쿵해서 전혀 다른 기술이기때문에 소송을 기각합니다 땅땅땅

[Aile·De·Lumi·re]

최소 열배라고 해야지.
최대 열배면 열배 안나오는 판결을 하겠다는 말이랑 뭐가 다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