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선 과징금 때려맞고도 배짱영업하더니”...미국·유럽에선 힘 못쓰는 애플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78759

[냉법컨쩔]

한국 다른 기업들을 위해 과징금을 있으나 마나 수준으로 때리니까 글치 ㅋㅋㅋ

[루리웹-6942285846]

그래도 한국 기업들에 비하면 수십배 많은 금액임 ㅋㅋ

[아니라고는할수없지]

과징금이 맞긴함?
그냥 구독 서비스 수준이던데

[양파양파]

구독서비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제니]

구글 400억 애플 200억 항소하면 절반! 전관변호사 선임하면 구독료가 공짜

[Tentacle]

법이 거지같고 제대로 집행도 안 하니 우습게 보는거 아님.

[쳇젠장할]

한국 과징금을 무서워하는 대기업이 세계에 어디있냐?

[아우터피스]

이건 한국법이 기업에게 약한걸 탓해야지

[루리웹-6727392945]

이동3사 5g사기 치고도 과징금 그따구로 맞고 시마이 됐는데
ㄹㅇ 미국 유럽이면 통신사 가입자들 전원들에게 배상금 줬을 듯

[호이미]

미국 유럽도 통신사는 깡패던데

[라기오스]

한국은 뭐 제도부터가 웰컴 배짱장사인데ㅋㅋㅋ

[아르테니]

한국법이 문제인거지 .. 왜 남탓 시전을..

[ShadowLink]

저기선 과징금 맞으면 회사가 휘청하는 금액을 부과하니까 그렇지 ㅋㅋㅋㅋ우리도 똑같이 하면 담합이건 나발이건 서로 눈치게임 시작하지 ㅋㅋ

[empty_0711]

이젠 제목만 봐도 누가 올렸는지 다 알게 됨 ㅋ

[생굴이맛이있을까요맛이없을까요]

한국 기업들 기준으로 과징금을 하니까 소액수준으로 나오지

[루리웹-1813818899]

국내도 징벌적 과징금 도입하면 간단한걸 절대 안함 ㅋㅋㅋㅋ

[요리안네책]

??????? 과징금을 미국 유럽기준으로 올려봐

[요리안네책]

메이플이 큐브조작으로 5000억 기간동안 벙렀는데 116억 받았자너

[아니라고는할수없지]

혁신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못 올린답니다

[이진진]

농담하는거지?? 과징금? 뭔 과징금? ㅋㅋㅋㅋ 기업입장에서 그거보다 몇십배는 더 벌어재끼는데 한국에서 안하는게 호구 아님?

[벌꿀파이]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개무시하지

[PrivateEYE]

반발이 포인트아닌가

[야광명월일도양단]

미국에선 개기다가 AT&T처럼 여러개로 쪼개질수있음 ㅋㅋ

[흑둥이]

과징금이 매출에 10%도 안 때리는 나라인데..
뭔짓을 해도 새발의 피 수준 과징금! (개꿀)
과징금만 내면 그외 처벌은 없음! 그러니 계속 불법 저지름!

[개망창월]

[아틴]

과징금을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조금 주이까 그렇지 ㅋㅋㅋㅋ 안하면 바보 아님??

[잉여대왕]

근데 미국의 반독점 저거는 애플을 쪼개겠다는건데 폐쇄정책 개선이 맞나? 역대 사례를 볼 때 미국 정부에서 저런말 나오고나서는 쪼개지는건 확실시되는거 아닌가?

[말랑뽀잉]

마소도 반독점법 1심은 졌지만 이후 정부와 합의해서 쪼개지지는 않았음

애플도 개기다가 1심 지면 협상할듯

[강미윤]

당시의 일사천리 합의는

1차로 항소심에서 회사분할을 겨우겨우 피한 점(다른 판결 내용은 1심과 대동소이) +
소송 시작 당시 클린턴 정부(민주당) 였으나 합의 시작 당시에는 부시 정부(공화당)로 바뀜

이 두 가지가 크게 작용했음

이 소송도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대통령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강미윤]

웃긴 건 기레기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거. 아래는 기사 본문에서 발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제3자 결제허용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의 매출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EU의 DMA는 전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반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과징금은 국내 관련 사업 연 매출의 최대 2% 수준이다.”

[그로이져X]

"반발"이 웃음 포인트네요 ㅎ

[아무개]

그냥 나라가 작으니 젖밥 취급당함...........

[TheNet.]

시장이 작아서 그렇지..
솔직히 우리나라 주변국이 다 잣같아서 그러지 정상화되면 장기적으로는 EU같은 동아시아 연합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집단확증편향]

애플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저지르는 각종 비리나 편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이나 과징금의 규모를 보면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수수료’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paide]

과징금 떄려 맞고도.. 소송걸어 과징금 깍아 먹고..
영업 잘하고 있는 넥슨은...? ㅋㅋ 그냥 그나라 법에 따라 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