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국 법무부, 애플 반독점 소송 준비중

[스텔D]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애플의 여러 반독점법 위반 혐의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빠르면 2024년 상반기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는 주로 애플의 닫힌 생태계(Walled garden)가 소비자들을 가두고 경쟁자들을 경쟁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아이폰에서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는 것(타사 스마트워치가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것)

-자사 어플에만 독점적인 API를 지원하거나 앱스토어에서 더 추천하는 것

-Tile 같은 서드파티 위치추적 하드웨어가 위치정보에 접근이 제한되는 것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이 NFC를 통한 결제에 접근 못하는 것
-(XBOX 게임패스와 같은)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막는 것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

-iMessage 문제
-기타 광고 관련 등

법무부는 조사 기간동안 Tile, Beeper, Basecamp, Meta, Spotify 등 여러 경쟁업체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애플과 이 문제들에 대해 미팅을 가진 뒤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출처 : https://www.macrumors.com/2024/01/05/apple-us-antitrust-investigation-final-stages/

[chakata]

만약 올해나 내년에 아이폰 nfc 개방되면 emv 컨택리스 단말기 보급 중지되겠네요

[Antitrust]

이건 아니죠

[Chlsea햄토리]

애플워치도 안드로이드에서 쓸수있는날이 오는건가 ~

[스텔D]

애플워치를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WearOS 스마트워치들은 안드로이드에 연결시에는 시계에서 바로 문자 답장을 보내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폰에 연결시에는 그 기능을 지원 못하게 애플이 API를 막아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루리웹의백수]

애플워치, 에어팟, 어이메세지만 오픈돼도 판매량 영향 있을듯

[루리웹-3561536515]

미국 정부도 애플 문제 있다고 인식하는데 애플 주주 호소인들만 실드침 ㅋㅋㅋㅋㅋ

[루리웹-0077563083]

?? 이런글을 쉐도우복싱이라고 하죠

[사이비네]

NFC개방은 eu도 때리고 있어서 이건 조만간 개방하겠네…굳

[G.O.A.T]

엔비디아도 좀 때려줘

[루리웹-7558532929]

엔비디아는 ARM인수 할때 말고는 잡을거 없음
꼬우면 성능떨어져도 암드나 인텔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

[루리웹-7558532929]

EU하고 미정부하고 동시에 때리는데
EU가 때리면 지들 빅테크 없어서 트집잡는거라고 말하고
미정부가 때리면 당연하다고 말하고

온도차 무엇?

[루리웹-7558532929]

https://m.ruliweb.com/mobile/board/300008/read/2245097?

바로 두칸 밑에 EU반독점 책임자 팀쿡만난다는 게시글에 달린 댓글보면 압니다

[호떡소년]

그렇 다기엔 아래쪽에 바로 반박 댓글이 있는데..
패는 부분이 유저 입장에선 좋은 부분이기도 하구요.

[Antitrust]

그 분들 타임라인을 보시면 압니다

[루리웹-0077563083]

타임라인... 그정도까지 해야됨? 편히좀 사세요

[Antitrust]

"딸깍"

[루리웹-0077563083]

편히좀 삽시다

[루리웹-5146079147]

이제 애플 좀 많이 때려 맞는건가.

[seawi9966]

애플이 원래 미국에서도 전방위로 규제, 빅테크 때리기 맞으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규제 덕분에 잔뼈굵어지고 경쟁력을 가지게된거죠. 이거 안되면 저거로 빠져나가면 되는거 아님? 하면서 기업 자체가 유연성을 가지게 된거니까 지금 위치까지 온겁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한테서 각종 혜택으로 떡칠 했다면 여기까지 못왔을거라 보네요. 이러면 분명 오바마 드립 치는 사람 있겠지만

[흥미롭네요!]

미국 법무부, 애플 반독점 소송 준비중 ///

[헤밍kio]

nfc랑 아이메시지는 좀 쳐맞긴 해야함..

[Antitrust]

독점 그 자체는 해당 기업의 성과이므로 미국 유럽 한국 어느 경쟁당국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나 특허도 마찬가지구요.

문제는 그 독점을 이룬 과정이 부당하거나, 그 독점력을 타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죠.

NFC의 예를 들면 이건 국제표준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독점력을 악용하여 아이폰에서는 애플페이 외 타 결제앱이 NFC 결제기능을 쓰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겁니다.

[Antitrust]

한국의 어느 기업이 어느 시장을 부당한 과정을 통해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Antitrust]

경쟁법 운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고, 특히 같은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평결합은 깐깐하게 보는게 당연합니다. 당장 최근에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공정위에서 해주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는데요.

또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관련 사건은 윈도우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브라우저 시장의 선구자였던 네비게이터를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점유율 그 자체로 태클을 거는 경쟁당국은 세계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그냥 난 어떤 기업이 싫다, 난 한국 정부가 싫다라고 쓰세요.

[잉여대왕]

역시나 한국은 하는 댓글 나올줄 알았다

[Antitrust]

ㅋㅋㅋㅋ 겨우 찾아오신게 그겁니까? 법조문을 더 읽어보셔야죠.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것 자체로 문제삼는 규정 있나요? 분명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금지"라고 써있을텐데요.

잘 모르는 분야면 비추나 누르고 가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U4M5P]

사용자로서 현재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점은 웹킷 엔진 강요로 인해 서드파티 웹브라우저들의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거 좀 해결해주면 좋겠네요.

[0M0)]

읽어보니 때려야할 건 때려야한다는 게 맞는거였네
수수료는 ㄹㅇ 깡패짓임

[N3WB33_]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들 아프게 잘 때리네ㅋㅋㅋㅋ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해야 할 일임

[루리웹-1172479215]

회사 분할하면 되겠네.

[루리웹-1421964036]

아이메세지는 그냥 억지로 넣은걸로 보이고 나머지부분들은 확실히 문제되는 부분들인듯

[루리웹-0280481636]

미국이 원하는 것 = 애플 망하게 하는 것

[달걀없음]

이전의 에픽과의 소송 건에서 미국 법원이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는 보장해줬기 때문에 비슷한 법리해석으로 진행되면 결국 서드파티들의 애플 생태계에 숟가락 얹을 권리 일부 보장 이상의 변화는 없을겁니다
사실 꼬우면 본인들이 만들어서 경쟁하면 그만인 문제니까요

[축신불패]

위치정보 보호하는거도 오픈하라고.?
광고추적도 오픈하라 그러지 ㅋ

[루리웹-0280481636]

애플 망하면 심심해서 어쩔려나.. 그 다음 타겟은 구글 또는 MS가 되려나 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서는 MS절대 못깔텐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