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게임이용장애는 질병인가? 아니면 중독세를 위한 수순인가?

[화난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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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기사 중 "차라리 마.약.을 빼라"는 망언을 한 사람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음.

출처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20433

[호노카1]

당연히 세금 걷을라고 하는 수작이지

'야 게임업계 놈들 돈 엄청 번다는데?그럼 뜯어내야지!'

[블랙홀봄]

https://namu.wiki/w/%EA%B2%8C%EC%9E%84%20%EC%A4%91%EB%8F%85

다만, 공교롭게도 한국 정부가 WHO 총회에서 WHO을 설득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하면서, 게임 장애의 ICD 정식 등재를 막을 수단 하나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총회에 비판도 나왔는데, 집행이사국 지위을 가진 국가들[36]만이 의결권이 있으며 한국은 집행의사권이 없어서 WHO을 설득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또한 권고사항일 뿐이라지만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을 몇몇 소수 국가가 결정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37] UN 안보리와 달리 WHO 집행의사국은 매년 절반씩 교체되고 강대국이라 해도 상임이사국 제도가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미국조차도 WHO 집행이사국 되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을 기준으로 자기 차례 순번이 돌아와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도 WHO 총장을 배출하기도 했고(이종욱 전 총장), 한때는 집행의사국을 했다. 2016년~2017년에 한국이 WHO 집행의사국을 맡은 바가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국이 순번에서 밀린 상태라 어떻게 로비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WHO 집행의사국(2019년~2020년) 명단에 게임에 대해 엄격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WHO 사무총장이 있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다. 호락호락한 싸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집행이사국 중에 일정 국가가 반대 한다면 등재는 무산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얼마나 반대하면 무산 되나요?

[블랙홀봄]

당연히 그래주면 정말 고맙죠. 일본도 반대해주면 좋겠네요.

[화난행성]

설사 등재 확정되었다 해도 스트라이샌드 효과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로 끝날 듯하니 걱정마세요.

[블랙홀봄]

우리나라도요?

[화난행성]

네, 셧다운제로 오히려 현질해가며 모바일게임하는 흑우들이 늘어난 것만 봐도 말이죠..

[블랙홀봄]

그렇게 되는거면 게임규제와 탄압이 강화될 가능성을 베재 못한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질병등재 자체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정도라면 몰라도...

[화난행성]

높으신 분들이 의도대로 안 되니까 더 쎄게 나갈 수 밖에 없고, 반대편의 저항력과 회피력도 그만큼 업그레이드될 수 밖에 없죠.

[블랙홀봄]

높으신 분들이야 예전부터 그래왔다치고, 이번에 질병 등재가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그게 높으신 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지금까지 이상의 탄압이 시작되고, 그 중에서 성공하는게 생기는건 아닌가 걱정되네요.

[화난행성]

어차피 그렇게 탄압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런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킬제든]

뭐긴 뭐여 돈뜯어쳐먹을려고 ㅄ짓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