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출처 https://twitter.com/FOSSpatents/status/1657648471338303490?s=20
2차출처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29104033/articles/95800?menuId=1&query=Cma
지적 재산권 애널리스트 Florian Mueller에 따르면...
CMA는 사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만 제시하고 영국 정부가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되는데
영국 정부가 CMA 의견을 기각하더라도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 되지 않으며,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이러한 사례가 몇번 있었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국 정부가 기각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이러한 상황이 오기전에 CMA가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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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96.***.***
이게 옳은 전략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고 마소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석적으로 인수절차 밟다가 억까 수준으로 cma반대에 막혔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안가고 정치권하고 딜하는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IP보기클릭)210.178.***.***
소니세요?
(IP보기클릭)110.70.***.***
CMA 실시간으로 으르렁 대는 걸 봐선 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8.235.***.***
근데 저게 되면 CMA는 뭐하러 있는거지? 좀 논리가 이상한데
(IP보기클릭)125.240.***.***
루리웹 애들이 까면서 안된다고 못박는거 보니까 인수 성공하겠네
(IP보기클릭)14.35.***.***
(IP보기클릭)114.202.***.***
오히려 님이 희망회로 돌리는거 같음 | 23.05.16 06:02 | | |
(IP보기클릭)211.246.***.***
닉부터 하는 짓거리 모든게 분탕을 위한거 입증하네 | 23.05.16 11:42 | | |
(IP보기클릭)39.123.***.***
분탕분자는 좀 꺼저라 | 23.05.16 18:05 | | |
(IP보기클릭)211.245.***.***
(IP보기클릭)210.117.***.***
영국 정부한테 윈도우랑 오피스 365 할인해서 공급? | 23.05.16 00:32 | | |
(IP보기클릭)223.39.***.***
로비 보다 투자 위축우려가 생기면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신경 쓰게 되죠 | 23.05.16 02:06 | | |
(IP보기클릭)211.196.***.***
뭔 로비 운운이야 ㅋㅋㅋㅋ 결국 제대로 된 투자와 산업발달 촉진은 좃소기업이 장사하는 것처럼 조그만 자본 건드는 게 아니건만 정치적으로 왼쪽으로 이빠이 틀어있는 그 나라 규제가 걸리적거려서 다른데도 안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니 그렇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3.05.16 04:03 | | |
(IP보기클릭)110.70.***.***
CMA 실시간으로 으르렁 대는 걸 봐선 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11.197.***.***
(IP보기클릭)210.92.***.***
(IP보기클릭)58.225.***.***
(IP보기클릭)14.35.***.***
게임기는 안돌아가고 희망회로만 주구장창... ㅋ | 23.05.16 00:37 | | |
(IP보기클릭)211.246.***.***
열일 한다 분탕러 | 23.05.16 11:44 | | |
(IP보기클릭)222.96.***.***
이게 옳은 전략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고 마소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석적으로 인수절차 밟다가 억까 수준으로 cma반대에 막혔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안가고 정치권하고 딜하는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IP보기클릭)125.184.***.***
마소세요?? | 23.05.16 01:17 | | |
(IP보기클릭)210.178.***.***
msmhking
소니세요? | 23.05.16 01:5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1212123884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그런 사례가 없진 않았다는 거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작습니다. | 23.05.16 00:56 | | |
(IP보기클릭)42.82.***.***
루리웹-1212123884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역대 정권들에서 마음에 안들면 기관장들 임기 상관없이 바로 교체시키고,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할 사람 앉혀 놓고, 전임자가 제대로 일했어도, 왜 정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을 안하냐고 뉴스 같은 곳에서 대놓고 인터뷰하는 걸 많이 봐서, 가능성은 언제나 0%는 아닌 거죠. 일단은 | 23.05.16 02:31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1212123884
본문대로면 무시가 아니라 규제기관의 의견이 적절치않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거 아닌가? | 23.05.16 07:32 | | |
(IP보기클릭)118.235.***.***
근데 저게 되면 CMA는 뭐하러 있는거지? 좀 논리가 이상한데
(IP보기클릭)175.195.***.***
보통 저런것들은 앵간해선 기각나는 경우 잘없긴할겁니다. 영국왕도 권한이 엄청나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는경우는 거의 없듯이 말이죠 | 23.05.16 00:43 | | |
(IP보기클릭)180.226.***.***
CMA가 독립기관이라 그렇고요. 영국정부가 거부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글에 적힌대로 막 대놓고 영국정부가 CMA 리뷰 무시하고 멋대로 거부한다는 안되고요. 남은 절차는 이미 알려진대로 또다른 독립 기관인 CAT에서 CMA 리뷰절차가 적법했냐 리뷰한 뒤 문제가 있으면 CMA에 다시 리뷰 권고 하고 마소액블인수가 CMA에 다시 리뷰받는건데 어떻게됐든 이 경우에도 CMA는 마소 액블에게 새로운 규제책을 가져오던 액티비전은 매각을하고 블리자드만 인수를 하던이라고 할거에요. 기존입장이 변할거같지 않다라는거고요. 여하튼 최종 결정은 영국 정부가 하고요.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한 쪽으로 큰 힘이 쏠리지 않고 권한이 독점되지 않게 하기위한 민주적 장치인거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 23.05.16 01:03 | | |
(IP보기클릭)122.128.***.***
(IP보기클릭)121.133.***.***
(IP보기클릭)14.35.***.***
CMA는 EU가 틀렸고 본인들은 끝까지 가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EU가 승인한 메타의 Giphy 인수도 CMA가 끝까지 막아서 무산된적있음 ㅋㅋ 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13
(IP보기클릭)125.240.***.***
루리웹 애들이 까면서 안된다고 못박는거 보니까 인수 성공하겠네
(IP보기클릭)110.9.***.***
애초에 루리웹 의견은 일희일비하는 의견이라서 뭐... | 23.05.16 00:43 | | |
(IP보기클릭)211.208.***.***
(IP보기클릭)218.54.***.***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