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이번 반독점 소송은 FTC에게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

[짓궂은 깜까미]

https://m.ruliweb.com/xbox/board/300003/read/2278640

https://puck.news/lina-khans-long-game-microsoft-deal-killer/

https://www.reuters.com/markets/deals/biden-faces-uphill-battle-spat-with-microsoft-over-activision-deal-2022-12-09/

https://www.escapistmagazine.com/microsoft-activision-merger-will-succeed-despite-ftc-legal-reasons-analysis/

이번 FTC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뉴욕 타임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에서 일했던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FTC에게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합병이 플랫폼 회사가 그 아랫급의 콘텐츠 회사를 인수하는 수직적 합병이기 때문에 법원이 더 너그럽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과 동시에 이미 소니, 닌텐도 등에 콜 오브 듀티 10년 계약을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법원이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FTC는 닌텐도와 같은 다른 플랫폼을 배제하고 오직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둘만이 서로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라이벌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원은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출처 : https://www.nytimes.com/2022/12/09/technology/lina-khan-ftc-microsoft-activision.html

[RizeWave]

- 리나 칸은 FTC가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는 사건에 야심차게 도전

- MS와 액블간의 인수건에 대한 소송제기는 FTC가 최근에 제기한 일련의 소송중 가장 대담한 경우.

- 전문가들은 칸과 FTC가 마소-액블의 인수합병 계약을 중단시키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함.

- 그 이유로 MS와 액블간의 인수건은 서로 직접 경쟁하지 않는 관계의 두 기업의 수직합병이고
그런 경우 법원은 수직합병 인수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었기 때문.

- MS-액블은 인수에 관련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으며 (COD를 여러 플랫폼으로 발매하기로 약속하는등)
이는 일부 판사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의 반독점 부문을 담당했던 빌 베어는
수직합병은 일반적으로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분명히 FTC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소송이 된다고 말함.

- 규제당국은 전통적으로 두 개의 직접적인 경쟁사가 합병할때 이의를 제기하는데 초점을 맞춰옴
수직직 합병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때는 결과가 엇갈림

최근 수직 합병에 대한 소송중 가장 큰 싸움은 2017년 미국 법무부가 AT&T의 854억 달러 규모의 타임워너 인수건을
막으려 했을때 이며 해당 소송에서 연방 법원 판사는 결국 두 기업의 인수가 통신과 미디어 경쟁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여 인수합병을 진행하도록 허락함.

올해 한 판사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회사가 암 혈액 검사 제품의 제조사를 인수하려는 건에 대하여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줄것이라는 증거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하며 FT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림.

- FTC는 성명에서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이 닌텐도 스위치와는 다른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쟁한다고 생각해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MS-액블 인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 반독점 부서에서 일했던 베리 니그로 변호사는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때
그 의미가 옳은건지 판결을 내리는데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함.

- 수요일 MS와 FTC위원들이 회의에서 나눈 대화를 알고 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MS는 FTC의 위원들에게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오브듀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제안 하였으나
FTC 위원회는 MS가 제안한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심이 없어보였다고 함.

- FTC는 소송전 MS와 나눈 대화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거부함

- MS가 제안한 종류와 같은 합의는 라나 칸과 같은 규제당국의 관심을 받지못하며
칸은 기업이 규제 당국에 하는 약속은 거의 시행되지 않으며 기업이 커지고 경쟁에 해를 끼치는 핵심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 최근 일부 반독점 소송사건의 판사들은 규제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제안하며 합병을 진행하도록 허용함

- FTC는 이 소송의 첫번째 심리가 2023년 8월에 열릴 것이라고 말함.

[허쉬뽀개기]

변호사 이름 신기하다

[RizeWave]

원문에 나온 이름이 Barry Nigro 인데..
https://www.friedfrank.com/professionals/barry-nigro 이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발음이 맞는걸로 아는데 혹시 틀린거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는 negro 입니다.

[Testiermal]

와 8월까지 딜레이 장난없네

[테리리스]

소니가 인수하는거 시간 벌려는 수작인거 같음 인수될거 같긴 하는데

[아덴시아]

문제는 마소의 제안을 소니가 거부한 상태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인수가 승인되면, 마소는 소니에게 했던 제안을 없던 걸로 취급할 수 있죠.. 거부한 제안을 일부러 계속 유지해 줄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럼 진짜 소니는 닭쫓던 개 신세가 되는 거임..

[루리웹-4771911436]

나의 플스는 개인 트윗이라고 우기기라도 했지 한적도 없는 베데스다 멀티플랫폼 유지 약속은 어떻게 해명하려고 하나

[내맘앙팡맘]

아 대전의 비밀이 님 아이디 때문이였군요 ㅋㅋㅋㅋㅋ
저랑 아이디가 비슷하셔서 누가 착각하셨었나봐요 ㅋㅋ

[루리웹-9368888929]

어쨋든 내년에 마무리하는건 물건너간듯...
ftc는 어쨋든 eu쪽도 요즘 바이든 양아치짓땜에 잔뜩 독이 올라가지고
곱게 통과시켜줄거 같지가 않음

[gray789]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거네요
참 이게 먼가요

[무한의체력]

애초에 반독점 쟁점 자체가 정치적이고 이념적일수 밖에 없음.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에 규제를 어느수준까지 해야되느냐를 따지는건 당연히 정치적이죠.

[필패의 엑레발]

디아4 노개념 가격보니까 그냥 얼른 인수돼야하겠더라

[루리웹-3319262843]

플랫폼 시장 1위가 2위나 3위를 인수하거나, 2위가 3위를 인수해서 시장 점유율 50%이상 차지할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플랫폼 3위가 콘텐츠 시장 1~3위권 업체 인수하는 걸 대체 왜 막는 거지? 얼탱이 없네

[RizeWave]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빅테크 기업이 커지는걸 두려워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FTC의 인수 소송 후 분석해놓은 여러 해외 기사들 보면 사실 본질인 게임에 촛점이 맞춰져있다기 보다
작년에 이뤄진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빅테크기업 규제법안의 효율,
뉴브랜다이스 운동과 리나 칸 FTC 위원장의 현재 커리어와 도전등등 정작 본질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개입된것으로 보이네요.

MS-액블에서는 절대 인수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소송전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자신감도 상당하고
경쟁관계가 아닌 기업들의 수직결합 인수합병에 대한 미국 법원 판례들도 충분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늦춰지고 여러 조정안이 들어갈 순 있어도 결국 인수는 될 겁니다.

[19645182134]

이분 CMA EU FTC 전부 승인할거라고 자신하고 전부 틀리시던데 이번엔 맞을까요? 흠...

[PPASE23]

규제기관들이 무논리와 어거지로 들이대니 인수합병당사자들은 귀찮지만 승소를 자신하는거 같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수합병에 태클걸 일이 아닌데 말이죠.

[RizeWave]

제가 관련 당사자도 아니고 미래 예측이 가능한 초능력도 있는것도 아닌데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 진행중이라 틀린거 아닙니다만 ㅎㅎ 어떻게 될런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

[19645182134]

하도 강하게 자신하셔서 그런거 보고 어그로 꼬이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는게 아니면 좀만 자신감 좀 낮춰달라고 해도 굉장히 확고하시던데 뭐 결국 그렇게 됐네요
타율이 펠레급이신데 혹시 저처럼 조용히 결과 기다리시는건 어떨까요

[RizeWave]

아 뭐래 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고 님 알아서 좋을대로 생각해요 그럼 ㅋㅋㅋ
님이 뭔데 나한테 좀만 자신감을 낮춰달라는거야 ㅋㅋㅋㅋ 황당하네 ㅋㅋ

[19645182134]

그렇게 확신하다 틀리니까 행복회로 불탄다고 긁으러 오는 어그로들 생기니까 그렇죠.
님만 쪽팔리고 끝이면 뭐라 안할텐데 게시판까지 더러워지는게 문젠데
적중률은 처참하면서 너무 자신감만 넘치시는거 아니에요?

[RizeWave]

하다하다 별 이상한 사람 다 꼬이네 ㅋㅋㅋㅋ 네네 님말 다 맞구요 님 좋을대로 생각하세요~

[19645182134]

제 말 다 맞는거 아니고 님 말 다 맞는것도 아니니까 처참한 적중률로 확신은 그만둡시다.
EU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FTC 승인은 확실하다더니 꼴이 어떻게 되셨나요.

[힝힝 주무기는UMP]

어떻긴 서니만 졷된거지

[19645182134]

어그로들이 말해서 들으면 어그로겠습니까. 그래도 대화가 좀 통하는 분 같으니 자중을 요청드리는거죠.

[RizeWave]

뜬금없이 지적질 시작하는거 보고 현웃음 빵터졌는데 저런 타입 엮이면 굉장히 피곤해서 곧바로 차단했습니다ㅋ

[19645182134]

아뇨. 저분이 확신하는 내용이 계속 틀리고 있고
이는 어그로끌러 오는 분탕들에게 매우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저분처럼 무조건 된다고 확고하게 주장하는 사람 매우 드물어요

[19645182134]

어그로의 문제점은 아이디를 양산해서 차단해도 의미가 없다는겁니다.
엑게에서 부정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그로라 제가 댓글 달 필요도 없고, 차단해두면 알아서 목 따이긴 하더군요

[19645182134]

어그로를 보고 어그로가 생기진 않잖아요?
저분이 저렇게 틀린 확신을 계속 하니까 그거 조롱하려는 어그로가 생기는게 문제라 이겁니다.
저분은 근거와 추측의 정확도에 비해 자신감이 너무 강하거든요.

[19645182134]

그리고 그 어그로를 본인만 창피하고 말면 저도 뭐라 할 생각 없는데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조롱하는 어그로들은 다른 사람들도 봐야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19645182134]

댓글 작성을 자제해댈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틀리니까 자신감을 좀만 줄여달라고 한거죠.
저렇게 마땅한 근거없이 강하게 확신하는것만 아니면 긁으러 오는 어그로한테 고작 개인적 추측도 못하냐고 역공도 될텐데 말이에요.

[19645182134]

계속 틀린 추측을 남발해서 어그로들 먹이를 퍼주니까 불편하냐고 묻는다면 그렇긴 하네요.
어그로 대처를 더 지능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몇달째 같은 사람이 똑같은 패턴으로 저러고 있는거보면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19645182134]

뭐 본인은 들을 생각 없고 앞으로도 저러겠다는데 님과 제가 더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이쯤 하시죠.

[뫼可ram]

맞는지 틀린지 답나온게 아닌데 틀렸다라고 우기는 누군가만 없어지면 댓글 클린해질듯 본내용만봐도 억지를 심하게 부린게보이는데 정배는 인수확정인거고 이럴때 트롤짓한걸 근거로 님정배왜그따위임 나불편함 이런 진따만없어져도 클린해질듯

[아이나♡]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데 틀렸다고 단언하시는 님 의견 자체도 틀린 것이지 않나요??
저분이 당장 12월까지 승인이 날거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볍률 전뮨가들도
대부분 승인은 될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 분도 예상하고 있는거지 예상이
틀린 결과는 아직 나온게 없는데요? 님도 계속 이상한 주장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대화가 통할 것 같다고 이렇게 끈질기게 들러붙을 근성이면
그냥 그 어그로 종자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3자가 보기엔 본인이 귀찮다고
이미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되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계신데.

[루리웹-1609852516]

완전 사패산터널 사태의 콘솔버전이네요
땡중이 말도 안되는 논리 가지고 소송걸어서 터널공사 방해하는 그 사건 말이요

[謹弔 大韓民國]

그냥 좀 인수 시키자...
콜옵이나 디아4 가격 보니까 게임패스가 요원해지던데.. ㅜㅜ...

[루리웹-2615802813]

모두 다 같은 마음

[왕조지1세]

마소랑 소니만 경쟁구도라면 마소가 액블먹어도 소니 못이길거같은데

[라이스파워]

??? : 내 모든 독점작 다 합쳐도 콜옵 미만잡입니다 ㅠㅠ

[세린홀릭]

콘솔게임 점유율이겠죠?

소니도 플스만의 회사라고 하기 어렵고 마소도 액박만의 회사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단순 매출만 보기에는 좀 그렇죠 액블도 콜옵빼면 콘솔이 아니라 pc 모바일 위주의 회사니까요

[왕조지1세]

제얘기는 점유율 지금 거의 6.5대 3.5인데 액블 인수했다고 역전될거같진않아서요.기기판매량이요

[세린홀릭]

막말로 마소가 콜옵 독점해버린다고해서 플스가 역전당하진않겠죠

[고메가]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이번 일로 빡친 마소가 오로지 소니만 죽이겠다고 많은 부분에서 파격적으로 양보하는 제휴 정책으로 닌텐도와 손잡고 차세대 공동 플랫폼 콘솔을 출시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나오기라도 하면 판이 재미있게 돌아갈거 같은데.

[루리웹-1092802801]

근데 한국이라도 삼성이 NC소프트랑 넥슨 인수한다 하면 저지당할것 같은데
독점금지에 민감한 미국이 MS가 베데스다 블리자드엑티동시에 인수한다하면 당연히 스탑걸리지않을까요?
좀 시간차 두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반대당하지도 않았을듯

[세린홀릭]

그냥 오 이재용 드디어 일하냐? 하고 말꺼같은데요 삼성이 nc 넥슨 넷마블 3n을 다 먹어도 오 삼성이 게임업계에? 하고 말지 삼성이 너무커진다!라고 하기에는 삼성은 너무 컨텐츠쪽에 투자한적이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네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먹는다고하면 우려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요

[파룬궁-4470825149]

꽤 흥미로운 if 군요

[뫼可ram]

이건은 그렇게만 보기힘든게 마소가 엑박을 20년을 굴렀음 삼성이 게임산업분야를 20년간하다가 nc나 넥슨인수 이런거뜨면 과연반대할까 생각해보면 보통 이런식의 의견은 문어발에대한 걱정인데 20년간했으면 문어발이라하기는좀

[게임콘솔]

변수로 시간이 더 걸릴수 있을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인수 될거임 기다리면 됨

내년에 마소 게임패스 부터 퍼스트 독점작, 서드 타이틀 까지 게임 풍년인데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게임 즐기다 보면 결과 나올듯

[타르쿤]

뭐래 한동안 엑박 미친듯이 하다가
포켓몬 하느라 엑박 안 켜고 있구만.

[루리웹-1897084889]

마소가 지금 선으로 보이겠지만 걔네도 엑박 키넥트 강요해서 삽질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땐 소니가 플스4 들고 나오면서 선녀로 보일 시기엿죠
마소도 결국 이윤 추구하는 빅테크 기업이기때문에 반독점 엄청 경계하는 미국이 저러는거 이해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디아블로4 겜패스로 하고 싶긴하네요 ㅡ.ㅡ

[왕조지1세]

반독점 경계할려면 소닐ㅇ 이미걸고넘어져야죠 ftc주장대로면 이미 소니가 겜기시장엔 독보적은 독점자인데 경쟁자가 마소뿐인데 게임기시장으로만보면 2대1을 넘죠

[아이나♡]

동등한게 제일 좋아요. 동등해지면 게임 가격도 눈치보느라 쉽게
못올림. 마소가 자선업체도 아니고 회사 이익이 최우선 목표인데
그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잘 포장해서 광고하는 거죠.

뭐 지배권 가지면 마구잡이로 그러진 않갰지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만을
내놓을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루리웹-1054257047]

소니의 플랫폼 강제랑 마소 삽질이랑 구분못하는거 실화?

[로리웹-5133952958]

그냥 미국의 빅테크기업 때리기에 걸린 모양새네요.

진짜 때려야할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은 못건들면서..

[세린홀릭]

애플구글은 수수료 좀 줄여야 되긴하죠

애플이 30프로씩 삥뜯어서 벌어들인 게임관련 수익이 게임회사들 다 씹억먹을정도로 커졌는데 게임하나도 안만드는 회사가 마켓전채 수익도 아니고 해당분야 수익이 그분야 업채 상위권을 압도 하는데도 냅두면서 ms치는건 좀 그렇죠

[seele01]

그러고보니 구글이랑 아마존은 바이든 정권초에 반독점이니 뭐니하면서 쪼개버릴 기세였는데 잠잠하네여ㅋ

[잘먹고잘살자11]

ftc 한테 소송이겼다고 끝나는게 아닐겁니다
2021년에 ftc한테 페이스북이 반독점소송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메타라는 기업이 ftc에 소송걸렷다는걸 들어보셧을겁니다 메타라는기업이 페이스북이 이름을 변경한 회사이고
결국 메타에서 ftc에 소송걸린건에 대해서 인수포기햇저
괜히 it나 ott기업들이 본인에게 불리한걸 알면서도 조건부승인으로 인수를 할까요
지금 마소만 반독점소송 걸린거 같지만 아마존,페이스북도 반독점소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중이에요

[잘먹고잘살자11]

1심 판결 후 항소까지 간다면 최소 꽤 길게 봐야될겁니다
2020년에 시작한 애플 에픽 반독점 소송에대해 지금 현실이 1심 판결만 나왔고
지금법무부가 끼어들어서 2심판결 진행중입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마소도 소송들어간다면 최소 항소까지 들어간다면 3-4년은 걸릴듯 보여집니다

[Testiermal]

메타 소송은좀 다른게 경쟁사 사다가 분해시켜서 자기네 서비스만 남길려는 짓거리할려는게 포착되서 다시 재판이 재개된 케이스입니다. 엑박 소니하고는 좀 다르죠.. 원래는 법원이 시작도 하기전에 기각 박았던 재판입니다.

[루리웹-5195249638]

소니의 추악한 기간독점패악질이나 막으라고 게임패스 차단권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나중에 합의할 때 둘다 기간독점 못하게 해서 합의하게 하면되지..

[야~ 우냐?]

모르겠고 나도 게임패스로 디아블로랑 콜옵 하고 싶다고~

[[Carpe diem]]

6월에 인수 결정되면 디아 겜패로 할 생각이었는데...돈주고 구입해야 하네...ㅡㅡ

[요후이]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까 뭐 결국엔..

[_세자]

인수는 될 거 같은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건빵우유]

그냥 FTC도 우리도 뭔가 열심히 막으려고했었다 라는 제스처를 보여주기위하는것같음. 한적도없는 약속어겼다고 거짓부렁까지하는거보면

[아무로군]

닌텐도 뺀다는건 어리석은 논리지

[Simbian]

콘솔 판매량은 닌텐도가 제일 많지 않나? 1 등 빼고 시장을 지배하는 2,3 등? MS 가 꼴찌인데.. 독점..
농심 , 삼양 , 오뚜기 가 있는데.. 오뚜기가 팔도 인수했다고 독점이라고 반독점 때리는 거잖아요.

[잘먹고잘살자11]

인수햇을떄 독점맞습니다 올해여름에 팔도 비빔면이
점유율 1위이고 오뚜기가 2위입니다 두기업을 합치게 되면 거의 점유율 70-80퍼센트를 하나의 기업이 차지하게 되는데 반독점법안걸릴거 같으신가여

[제가젤다라구요?]

독과점 판단이 중요한거지 기존업계순위가 중요한 건 아님. 점유율 딸린다고 농어촌전형 해달라는 꼴.

[Testiermal]

예시가 잘못됬음 농심,삼양,오뚜기가 있는데 앞으로 신라면 상품모든 전권을 오뚜기에서 사버렸다고 보는게맞음

[아덴시아]

그건 말이 안되는게.. 지금 마소가 먹을려는 건 소니나 닌텐도가 아니라, 컨텐츠 그룹을 인수하는 겁니다. 글 본문에도 써 있듯이.. 수평적 기업을 먹어서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닌, 하부 기업을 인수해서 몸집을 키우는 건데.. 이것까지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소니가 대처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닌게, 소니도 자금을 투자해서 컨텐츠 회사를 인수해서 몸집을 키울수가 있어요..

[벤클리프]

웃긴건 소니가 매수한 영국외에는 다찬성한다고 본문처럼 똑같이 떠들었는데 현실은 남미 빼고 다반대…

[잘먹어요]

아줌마 여기 풀빵하나 추가요

[제가젤다라구요?]

소니는 친구긴 하지만 FTC는 EC와 CMA가 친구죠.

[Testiermal]

왜 우리 닌텐도 왕따 시켜요! 닌텐도 스위치로 총겜있다구요! 쉬익쉬익

[LynnMinmay.]

추니 극혐 불매 가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