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은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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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7495?sid=102

[Mr Blue]

판사새끼들 문제 많아

[싸움닭아님]

ㅋㅋ 내란은 현재진행형

[미역메소]

ㅋㅋㅋ 진짜 살짝 방심하면 어김없는 그들

[Octa Fuzz]

시츄 는 또 왜 기각이야...

[kyekye7]

아니 우리집 시츄가 왜! 뭐! 닮지도 않았구먼

[칠순집돌이]

시츄둥절 ㅋㅋ

[케이빵]

통일교도 기각되겠군

[파빌리온7]

개혁해달라고 발악하네

[raven4]

이제 놀랍지도 않다.

[겨울뱜]

아주 ㅆㅂ이군..

[pawapark]

구속영장 판독기...아것도 그만큼 저쪽의 핵심 아킬레스건이란 뜻이겠군,,,--

[그린키스]

에라이

[전뇌전기]

공작 조직을 돌려서 여론을 호도하고 많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희화화하며 갈라치기 논리를 주입식 세뇌하여 쏠쏠한 재미를 봐왔고, 내란기도 실패라는 현재 그들이 겪고있는 최악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앞으로도 저 조직을 지렛대 삼아 총력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부패한 사법부라면 충분히 이딴 식으로 나올 거 같단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예상을 저버리지 않네.

[콘솔에미침]

그래 시법부가 저따구라는건 잘 알겠어 ㅅㅂ

[가슴에사과를]

정작 먼저 개혁할 곳은 검팔이들이 아니라 법팔이 들이었네

[블랙b]

세상에나... 이게 말이되냐

[아아맨]

와 리박 기각 ㄷㄷㄷ

[너무달콤한그야]

PC도 폐기하고 챗창도 폭파시켰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기각 ㅋ
판사 대 단 하 다

[EMINEMzp]

제발 도주해라 저 영장 판사 조지게

[▶◀lighter]

사법 개혁 당위성을 아주 차곡차곡 채워주시네.

[늑대소년켄]

판레기들부터 개혁해야함

[라하루님]

기각 때린 판사 누구지? 대규모 덧글 조작으로 국민 세뇌가 잘못이 없다고?? ㅋㅋㅋ

[panicled]

오..이래도 사법부 독립? 희대요시는 사퇴하고 내란 재판부 빨리 설치하자

[불꽃효과]

검찰 다음엔 니들인거 모르지는 않았을거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풀어주나? 법벌레새키들?

[옆집사는곰아저씨]

그냥 AI로 대체하자

[항그르드]

AI로 대처하면 안됨 판레기 판례를 학습할건데 그럼 똑같아짐

[언네임드]

이럴 바에야 ai로 대체가 낫다고 봄. 제아무리 학습이 중요하다고 해도 판례를 적용하는 기준이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는 아닐거 아니냔 말이지. ㅈ같은 판례가 나오면 다 같이 ㅈ되야지 왜 국힘은 다 피해가고 민주는다 때려맞냐고.. 딸이 받은 장학금이 아빠한테 주는 뇌물이라 카더니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은 무혐의래 이게 말이야 방구야

[Zeroth]

ChatGPT가 거짓말 엄청 많이 합니다.
현재의 AI 수준으로는 제대로 판결할 거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이느낌]

이래놓고 뭐 내란특별재판부가 불법이니 뭐니 지껄인거야?? 하는짓거리가 검찰이랑 다를게 없어보이는데

[내이더]

자기들과 관련되어 있으면 무조건 기각인가보네요..

[루리웹-3770938939]

빤새 88 색깔들이 빙글돌았나

[스키파카]

이게 기각?

[데드엔드]

박정호(법조인)

대한민국의 법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정재, 정재욱과 함께 '수원지법 3인방'으로 불린다.
(나무위키본문에는 위의 한줄 글이 안나옴 , 구글검색페이지에는 나옴, 누군가가 지웠는데 캐시에는 남아 있는듯?)

2025년 2월 24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이후 2025년 9월 '집사 게이트' 3인방 영장을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데드엔드]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수원지법 3인방

[데드엔드]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4명으로 이중 3명은 직전 근무지가 모두 수원지법입니다. 한 근무지에 있던 판사들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영장전담 판사로 옮겨가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더 논란이 되는 건 이들 판사가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아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이정재 판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검찰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고, 박정호 판사는 김혜경씨의 '음식값 10만원 결제'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런 인사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개입됐을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수원지법 판사들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 인사 이동 시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내란 관련 재판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 미리 손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현행법상 법관의 승진과 전보 등 모든 법관인사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현실에 비춰 터무니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2863

[Zeroth]

세상에...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썩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