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정책 의총서 검찰 개혁 강경론 분출…"중수청 행안부로"

[루리웹-7253575100]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04428?sid=100

[루리웹-7253575100]

몇가지 분명한 것은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안부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그 권한을 지금보다는 축소시켜서 검사의 힘을 지금보다는 쫙 빼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 급부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도 당정이 경계를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 믿고 지켜봐야겠죠.

분명한 것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 기관은 서로 견제시켜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kimmc]

조직개편 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게 인적청산임

지금 검찰은 조직만 바꿔놓는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놈들이 아님

칼만 안든 조폭이고 반달새끼들임. 죄다 쫓아내야 함

[준비는되었다]

이번 개혁은 수사권력의 집중화와 검찰의 폐단을 막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그저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쏠린 수사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하는 장치는 전무한채 말입니다. 이러실려면 그냥 처음부터 말 잘듣는 사냥개를 두고 싶었다고 하시는 진솔함을 드러내는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빛암]

보완 수사권도 박탈해야지 여태까지 경험했는데도 검레기 새끼들을 믿나? 보완수사는 다른 부처에서 하게 하던가. 믿을 놈들을 믿어라

[panicled]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은 철저히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 한놈들은 본보기로 철저히 엄벌하고 쫒아내야된다

[늑대소년켄]

일단 썩열이 밑에서 조작수사했던 놈들 전부 쫒아내고 시작하자

[키득이^^]

정상화지 무슨 자꾸 강경이래..누가 들으면 못할거 밀어붙이는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