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퇴직연금 全사업장 의무화 · '근로경찰' 신설 검토

[Shu Shirakawa]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도록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 조건을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단기간 내 의무화하면 수수료나 적립금 등으로 부담이 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3100여 명인 근로감독관을 1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함께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근로감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624114510837

[엉클샘]

이제 11개월만 알바 시키고 잘라버르는 악질 고용 사라지는 건가.... 아니면 2개월만 썼다가 자르는 짓 할지도

[자색왜성]

매번 사람 2개월씩 돌려 쓸려면
고용 하는 쪽도 많이 고단할 것 같긴 합니다

[매국내란세력척결]

포괄임금제 부터 없에주세요

[Ink-force1]

단기고용이 느는게 아니라 장기고용이 늘죠 퇴직금을 3개월 일한사람도 줘야한다면 장기고용 하고 싶어지는게 맞지 않아요?

[飛翔]

다 조져주세요!

[일침왕]

더 나아가 현재 일시불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응 인제 우리 퇴직금 일시금으로 못받어

[루리웹-8019893012]

받는건 일시불이고 사업주가 적립 해놔야 하는거임
퇴직 했는데 돈없다 배째라 막는거지

퇴직연금 적립 해 놓았으니 퇴직자는 퇴사후 적립된 연금 깨고 일시불 수령하면 그만임

[Christian1]

일시불 아니고 퇴직연금 의무화라서 불타는 거임

[일침왕]

나중에 국민연금 고갈될꺼 뻔하니 우리퇴직금으로 합쳐질께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