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알박기 인사 차단법 나온다...대통령 임기 종료 반년 전부터 신규 임용 제한

[Shu Shirakawa]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13일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615173450178

[미역메소]

예외 조항 있으면 죄다 그 조항 핑계로 임명할 듯

[오후에식곤증]

대통령 궐위시에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나요?
그것도 필수로 들어가야 할텐데

[호아파참☆HoAPaCharm]

권한대행도 임명 제한해야... 선출되지도 않은 놈이 무슨 임명숸이 있다고 인사를 함. 다만 급한 건 국회 승인하에 다음 임기까지 땜빵용으로 임명하게 한다거나...

[인간본성의법칙]

ㅇㅇ 이게 더 급한듯

[duckho]

내란시기 중에 알박기 인사.

윤석열이 3명임명.
한덕수 권한대행이 18명 임명.
최상목 권한대행이 29명 임명.
이주호 권한대행이 12명 임명.

이재명대통령이 임명할수있는 임명권이 그래서 13%밖에 안남았다고함.

[캠퍼1974]

내란을 저지른자가 임명한 모든 인사는 자동 해임되는 법도 필요하다.

[고려인최씨]

내란 특별법으로 다 분리수거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