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서 귀화한 한국 국적 선거인, 투표용지 SNS 게시 적발

[홍콩할배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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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50602142102151

[홍콩할배귀신]

이런것들 투표권 박탈을 하거나 아예 귀화취소를 해버리는 법안 발의좀 해라

[멧쥐땃쥐]

귀화라는게 엄청나게 조건이 빡센데 바보같은짓을 저질렀네
우리나라 국민이니 현행범으로 처벌하면됨

[俠者barbarian]

교육의 중요성이군 ㅉ

[루리웹-1269412567]

그냥 귀화1세대는 투표권 안주면 안되나

[俠者barbarian]

그러면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되어버리니 차별이죠

[루리웹-1269412567]

미국도 대통령 선거 귀화1세대는 못나가잖아

무조건적인 평등도 옳은건 아니지

무슨 목적으로 귀화했는지도 모르는데

1세대정도는 보험으로 막는게 좋음

[俠者barbarian]

그건 애초에 귀화과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걸러야 할 영역이지요.
귀화가 무슨 돈 주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루리웹-1269412567]

아니 뭐 대안을 알려줘도 다 반대하면 뭐가 성립됨

미국은 븅신이라 대통령 선거 1세대는 못나감?

[俠者barbarian]

뭐 미국이야 과거 제국주의로 해외 식민지를 넓히려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긴 했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는 비슷하게 국내에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14년 이상 미국 내에서 거주한 사람이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건 우리나라도 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俠者barbarian]

그런데 또 이게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속인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미국 특유의 국적법이라 가능한 것도 있으니,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할려면 사실상 헌법을 손봐야 할 정도의 대형공사가 되버리겠네요.

[俠者barbarian]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복병이 우리나라의 법률 체께는 소위 '대륙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수정을 위해서는 '영미법' 기반의 미국 국적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도 골치가 아플 일입니다.

[루리웹-3641492601]

선거감시 시스템 잘 작동하고 있는거 보이지? 부정무새들아

[俠者barbarian]

부정무새들은 그런 것은 안 보이고 그저 '중국'이랑 '귀화'만 보인다고 하네요

[예비역]

내가 인종차별하자는건 아닌데 다른뎨서 이민 오는건 별거부감이 없는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은 계속받아줘도 되나 우리사회가 고민좀 해봐야할듯

[俠者barbarian]

특히 한국계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 출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화가 다소 쉬운 편이긴 한데, 그런 차별은 이참에 없앨 때도 된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