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준석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차등화 적용 중 일본은 축소 중

[루리웹-9947350116]

https://v.daum.net/v/20250519060528982

21대 대통령선거 1차 후보 토론서 주장

출처 : https://v.daum.net/v/20250519060528982

[아리나공주]

지방 멸망을 외치시는분 ㅋㅋ

[루리웹-132648235645]

난 이재명 뽑을 거다. 그나마 우리 세대 유리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준석 정책은 지나치게 청년 세대 위주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 이준석이지만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나도 어렵다.

[납상성 준석열]

청년세대 위주도 아님
저거 하면 지방은 멸망하는데 청년들 미래가 있을까요

[다쿠짱1]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준석은 하루 빨리 감옥으로 혹은 못해도 다시는 정치 시사 이런 방향에 있으면 안되요.
그냥 사이드 미러 접힌 택시나 모는게 나라를 위한 길..

[EST_]

네?

[이도시스템]

신종 어그로 수법이네 ㅋㅋ

[Flak.18]

으 시바 존나 틀내나네

[foo@bar]

타임 라인 보면 ‘이재명 망해라’로 도배되어 있으면서 난 이재명 찍는다 라니. 요새 이런 수법 너무 흔해서 안먹혀요.

[가이하르트]

"이 후보가 말한 미국도 최저임금을 주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 정부에 최저임금에 대한 자율권을 주면서도,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설정할 수 있을 뿐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설정하진 않는다.

더욱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미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9년 인권위는 당시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공정한 임금 보장(제7조)’에 반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헌법 제119조)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있고 지역간 노동인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은 제도라고도 했다."

응, 개장수 니놈이 차선으로 예시를 둔 미국도 중앙정부에서 기준 점 정해두고 그 이상 주게끔 하고 우리나라도 과거 내란당에서 했다가 빠꾸먹었어.

[가이하르트]

덤으로 먼저 예시 든 일본도 구간 줄여가면서 없애는 중이다.

[햄버거먹는캬루]

이준석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

[EST_]

근데 벌써 15년쯤 돼 가죠. 그런 주제에 초선따리라는 것도 참…

[그치지않는비]

이런 아마추어 수준도 못되면서
남 지적질은 ㅋ

[샐맨불도마뱀]

저딴 논리를 가진 놈을 좋아하는 펨코,ㅂㅇㄱ 새끼들 X망한 인생 ㅋㅋㅋ

[전장의 늑대2]

네이버 까페에도 득시글 하더이다...

[拈華微笑]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인 엘리트주의를 칭송하는 놈이라 근본부터 썩어빠졌음

[拈華微笑]

지 비전은 말도 못하는 게 이재명 말꼬리 잡고 모욕질하는 걸로 시간 다 보냄.

[혼[混]]

일도 안해본놈이고 인성이 진짜...남을 존중하는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경우고 그 조차도 제쳐버릴 대상이라고 봄. 진짜 이렇게 이기적인놈이 다 있나 싶음
사회생활 조금만 해본 사람이면 이준석이 어제 한 행동이 얼마나 무례하고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도 버린것이라는걸 알 수 있음

[루리웹-5253307665]

업종별 차등도 아니고....일 개빡센데 최저임금 주는데 누가 빡센데 가냐?

[평생솔로[내란수괴사형]]

준천치들 자영업자 보다 알바생들이 더 많지 않나?

[Demon-`s Seoul]

윤석열 120시간같은 아무말

[엉클샘]

진짜 하고 싶으면 '최저임금은 서울보다 높게 책정한다' 라고 강제조항 집어 넣어야함

[킬제든]

원래부터 저런건 알았지만 나올때마다 심각성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한심함.

[알코올중독]

대구 경북부터 깍자고 해보라

[Thunder292513hov]

남녀,세대 갈라치기도 모잘라서 이젠 임금으로 지역갈라치기를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