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이 담겨있지않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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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통매음 무혐의 받은 롤 채팅수준 [34]
Coma Breed
(45527)
모험가 초심자
출석일수 : 6015일 LV.75
45%
Exp.추천 58 조회 11923 비추력 5123
작성일 2024.05.21 (17:52:53)
IP : (IP보기클릭)175.199.***.***
추천 58 조회 11923 댓글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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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4.***.***
확실히 성적욕망으로 한 소리는 아니긴 하네 법리해석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IP보기클릭)211.36.***.***
잘 알아서 저러는것 같다? 저 욕설 받은쪽도 사실 인겜에서 한 입턴것 같은데 증거 모을려고 분위기 바꾼거 바로 눈치채는것도 그렇고 관련법이나 그런거 어디서 알고 저러는것 같음
(IP보기클릭)121.164.***.***
게다가 보아하니 1대1 채팅이니까 모욕죄도 성립 안될거고 그냥 저런 건 보자마자 차단하는 게 정답이다
(IP보기클릭)121.140.***.***
살살 긁어서 신고하려는거 같아서 떡밥 깔았잖아 ㅋㅋㅋㅋ
(IP보기클릭)116.125.***.***
오른쪽도 합의금 헌터 같은데 끼리끼리 만났네
(IP보기클릭)121.143.***.***
저런 것도 처리 못하면 법이 존재 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IP보기클릭)149.248.***.***
저걸 인게임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서 했으면 잡혀갔겠지만 1:1 채팅은 성희롤 아니면 안걸리니까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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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성적욕망으로 한 소리는 아니긴 하네 법리해석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IP보기클릭)121.164.***.***
(●'◡'●)
게다가 보아하니 1대1 채팅이니까 모욕죄도 성립 안될거고 그냥 저런 건 보자마자 차단하는 게 정답이다 | 24.05.21 17:55 | | |
(IP보기클릭)121.143.***.***
(●'◡'●)
저런 것도 처리 못하면 법이 존재 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 24.05.21 17:58 | | |
(IP보기클릭)106.101.***.***
죄의 성립 요인이 다르니까 | 24.05.21 18:06 | | |
(IP보기클릭)119.192.***.***
통매음법이 저런 거 처벌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거 처벌 안 하는게 맞음. 저런 것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된다면 유게에 올라오는 글도 대부분 다 아청법으로 처벌 받아야 맞음 | 24.05.21 18:08 | | |
(IP보기클릭)106.101.***.***
모욕죄로 고소당하기 싫어서 1대1 챗으로 유도해서 싸지르는 회피법이 괜히 생긴게 아님 성희롱도 원래 성립 가능할 뻔 했는데 성희롱이라는게 관계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라서 같은 회사라던가 고객과 손님이면 적용되는건데 그래서 게임에서 같은 게임을 돌리는걸로 관계성이 성립한다고 끌고갔는데 판사가 아니라고 기각하면서 발굴된게 통매음임 근데 통매음도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파훼법이 다 나옴 | 24.05.21 18:09 | | |
(IP보기클릭)39.7.***.***
자기가 기분 나쁜다고 고소하러 올 놈들이 너무많아서 | 24.05.21 18:13 | | |
(IP보기클릭)211.36.***.***
잘 알아서 저러는것 같다? 저 욕설 받은쪽도 사실 인겜에서 한 입턴것 같은데 증거 모을려고 분위기 바꾼거 바로 눈치채는것도 그렇고 관련법이나 그런거 어디서 알고 저러는것 같음
(IP보기클릭)116.125.***.***
오른쪽도 합의금 헌터 같은데 끼리끼리 만났네
(IP보기클릭)121.140.***.***
살살 긁어서 신고하려는거 같아서 떡밥 깔았잖아 ㅋㅋㅋㅋ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49.248.***.***
저걸 인게임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서 했으면 잡혀갔겠지만 1:1 채팅은 성희롤 아니면 안걸리니까
(IP보기클릭)59.14.***.***
(IP보기클릭)106.101.***.***
모욕죄는 단둘이 있을 때 적용 안 됨 | 24.05.21 18:03 | | |
(IP보기클릭)210.94.***.***
1:1 모욕은 민사로 가야해서 어려움 | 24.05.21 18:04 | | |
(IP보기클릭)106.101.***.***
단 둘이 있어도 외부로 유출될 만한 상황이면 가능하지만 어려움 인터넷 욕설 고소가 모욕죄>성희롱>통매음으로 넘어간게 요건 안 되게 회피해가면서 지 랄 들을 하니 그렇게 발전한거 | 24.05.21 1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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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 24.05.21 18: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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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98.***.***
끼리끼리 만난듯 ㅋㅋ | 24.05.21 18: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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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할때 입존나털고 나와서 고소각 보려고 점잖은척 한거같긴함ㅋㅋㅋ | 24.05.21 18: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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