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법률 개정 된거 아니야
근데.. 관세청은 통관 막을 수 있어..
....
관세법 제 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류 할 수 있다.
...
무적의 문구 한줄이 있거든...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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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148.***.***
저 문구 때문에 언론에서 발암물질이니 위험물질이니 그ㅈㄹ하는거
(IP보기클릭)222.112.***.***
그걸 판단하던 사람이 만든거고 그걸 판단할 사람들을 자기사람으로 채웠는데 어케 막겠다고?
(IP보기클릭)14.32.***.***
맞음. 저 조항 적용하려고 한거지
(IP보기클릭)14.32.***.***
내가 본문을 좀 잘못적었네. 막는다 라는게 시행령을 막는다는게 아니라 [직구를 막을수 있다] 라는 의미였음
(IP보기클릭)59.21.***.***
저러니까 더 골치아프지. 내가 사서 들고올려는건 별 문제 없는 제품이거든. 근데 규제한다는 품목에는 포함이라는거지? 허 참...
(IP보기클릭)222.107.***.***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내부 규정 정도가 바뀌는 정도임
(IP보기클릭)14.32.***.***
아니 막는다는게 통관을 막는다는 걸 이야기한거임
(IP보기클릭)218.148.***.***
저 문구 때문에 언론에서 발암물질이니 위험물질이니 그ㅈㄹ하는거
(IP보기클릭)14.32.***.***
맞음. 저 조항 적용하려고 한거지 | 24.05.17 10:24 | | |
(IP보기클릭)223.38.***.***
그래서 통과는 될거라는거 | 24.05.17 10:28 | | |
(IP보기클릭)14.32.***.***
내가 본문을 좀 잘못적었네. 막는다 라는게 시행령을 막는다는게 아니라 [직구를 막을수 있다] 라는 의미였음 | 24.05.17 10:28 | | |
(IP보기클릭)222.112.***.***
그걸 판단하던 사람이 만든거고 그걸 판단할 사람들을 자기사람으로 채웠는데 어케 막겠다고?
(IP보기클릭)14.32.***.***
아니 막는다는게 통관을 막는다는 걸 이야기한거임 | 24.05.17 10:27 | | |
(IP보기클릭)203.242.***.***
(IP보기클릭)222.107.***.***
토나우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내부 규정 정도가 바뀌는 정도임 | 24.05.17 10:30 | | |
(IP보기클릭)125.182.***.***
시행령까지는 아니어서 아예 못막는 건 아님 | 24.05.17 10:36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59.21.***.***
저러니까 더 골치아프지. 내가 사서 들고올려는건 별 문제 없는 제품이거든. 근데 규제한다는 품목에는 포함이라는거지? 허 참...
(IP보기클릭)211.107.***.***
(IP보기클릭)118.235.***.***
6월 되서 회기 바뀌면 5월까지 항의하거나 접수했던 거 다 초기화된다더라. 그거 노리고 5월 중순에 저질렀다는 썰 | 24.05.17 10:38 | | |
(IP보기클릭)123.213.***.***
kc민간 인증으로 돈 벌 세팅 다 해놨을건데 그대로 밀어붙이지 | 24.05.17 10:57 | | |
(IP보기클릭)61.80.***.***
(IP보기클릭)14.32.***.***
내 말은 시행령 이야기만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 저 무적의 문구 때문에 정부는 맘대로 할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한거임 | 24.05.17 10:37 | | |
(IP보기클릭)61.80.***.***
그래도 행정부에서 인증 박으라는거랑 관세청에서 독단으로 막는거랑 차원이 다르지 전자는 행정부 자체랑 국민이랑 맞짱 뜨는거고 후자는 국세청이랑 국민이랑 맞짱이니까 | 24.05.17 10:39 | | |
(IP보기클릭)115.22.***.***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1.***.***
형법상에서나 확대해석 하던 걸 행정에 한다 그러면 흠... | 24.05.17 10: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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