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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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법원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 [41]
추천 26 조회 21137 댓글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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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252.***.***
우리 높으신분들 입김 많이 들어가고 있나보네. 진짜 이건 무슨일 있으면 약자들의 마지막 보호 수단 아니냐. 역시 우리나라 법은 있는 놈들과 대기업을 위한법.
(IP보기클릭)115.138.***.***
빠져나갈 구멍인가?
(IP보기클릭)210.121.***.***
뉴스기사는 읽어보고 이런댓글 다세요?
(IP보기클릭)110.11.***.***
아내가 남편폰으로 몰래 녹음기능 켠거면 당사자라 하기도 어려운듯...
(IP보기클릭)223.38.***.***
혐오와 안 읽음의 환장의 콜라보 ㅋㅋ
(IP보기클릭)115.138.***.***
빠져나갈 구멍인가?
(IP보기클릭)222.239.***.***
도청은 원래부터 막혀있던 구멍이죠. | 24.01.09 14:03 | | |
(IP보기클릭)112.184.***.***
(IP보기클릭)222.239.***.***
통화 녹음이 아니라 도청이라고 봐야 하죠. | 24.01.09 14:03 | | |
(IP보기클릭)110.11.***.***
아내가 남편폰으로 몰래 녹음기능 켠거면 당사자라 하기도 어려운듯...
(IP보기클릭)122.252.***.***
우리 높으신분들 입김 많이 들어가고 있나보네. 진짜 이건 무슨일 있으면 약자들의 마지막 보호 수단 아니냐. 역시 우리나라 법은 있는 놈들과 대기업을 위한법.
(IP보기클릭)210.121.***.***
루리웹-5146079147
뉴스기사는 읽어보고 이런댓글 다세요? | 24.01.09 00:11 | | |
(IP보기클릭)1.209.***.***
애초에 비동의 통화녹음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해주는 게 매우 이례적인 거임 | 24.01.09 01:07 | | |
(IP보기클릭)14.37.***.***
기사는 읽어보고 답시다, | 24.01.09 06:41 | | |
(IP보기클릭)211.63.***.***
이 댓글 쓴 새끼와 추천 누른 새끼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함 | 24.01.09 08:00 | | |
(IP보기클릭)211.234.***.***
안읽고 댓글다는사람+그걸 추천누른사람들 쌍으로 참... | 24.01.09 08:19 | | |
(IP보기클릭)220.70.***.***
이런분을 보면 한국의 활자 해독능력이 지나치게 떨어져있음을 여실히 느낌. | 24.01.09 12:09 | | |
(IP보기클릭)180.226.***.***
제목만보고면 빡치는 내용인데 알고보면 통화본인 녹음은 합법이라는 내용임... 좀 읽고보자.... | 24.01.09 15:0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0.121.***.***
눈눈이이
본인 통화 내용 녹음한게 아님. 최 씨의 아내가 최 씨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습니다 | 24.01.09 00:59 | | |
(IP보기클릭)221.150.***.***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1.150.***.***
옙 그리고 그게 남편되는 사람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라서, 당사자가 해당 녹취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건으로 보이네요. | 24.01.09 00:30 | | |
(IP보기클릭)118.40.***.***
(IP보기클릭)210.121.***.***
최 씨의 아내가 최 씨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통화한 내용 녹음이 증거가 안되는게 아니라 타인이 도청한 거라 안되는 거임. | 24.01.09 00:55 | | |
(IP보기클릭)223.38.***.***
메이룬스 데이건
혐오와 안 읽음의 환장의 콜라보 ㅋㅋ | 24.01.09 01:35 | | |
(IP보기클릭)211.209.***.***
| 24.01.09 03:20 | | |
(IP보기클릭)222.239.***.***
도청이 합법이 되면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더 불편해지겠죠 ㅋㅋ | 24.01.09 14:04 | | |
(IP보기클릭)27.1.***.***
(IP보기클릭)210.121.***.***
원래 도청같은건 증거 채택이 힘들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24.01.09 00:58 | | |
(IP보기클릭)222.239.***.***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도 공개된 장소(길거리나 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무작위 촬영하거나 한 게 아니면 힘들죠. 바꿔 말하자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촬영은 도촬인걸요. | 24.01.09 14:06 | | |
(IP보기클릭)1.209.***.***
(IP보기클릭)58.233.***.***
이래서 사기꾼들이 판치는거임 | 24.01.09 02:54 | | |
(IP보기클릭)121.161.***.***
(IP보기클릭)175.210.***.***
(IP보기클릭)172.226.***.***
(IP보기클릭)175.194.***.***
(IP보기클릭)211.63.***.***
(IP보기클릭)122.252.***.***
더런운짓 많이 하고 다니는 애들이 도청 무서워 하지. 그쪽 부류인가? | 24.01.09 09:31 | | |
(IP보기클릭)220.70.***.***
님 옆에 24시간 붙어서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옹호한다면 열심히 그렇게 하시길. 이런 분들이 꼭 중국 정부의 국민 감시 이런건 "짱■짱■"하면서 욕하더라. 국민 감시나 도청이나 다 범죄고 악행이고 똑같은 짓거리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지능인거지 ㅉ | 24.01.09 12:13 | | |
(IP보기클릭)122.252.***.***
(IP보기클릭)220.70.***.***
도청은 애초에 범죄입니다. 범죄로 획득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돼요 이 양반아. 헌법에 보장된 개인 사생활 자유는 어디에 가져다 버리고 이딴 개망언을 내 뱉는 것인지 모르겠음 | 24.01.09 12:11 | | |
(IP보기클릭)222.239.***.***
생각하는 게 범죄자 수준이네....도청은 원래부터 불법이에요, 님아. | 24.01.09 14:01 | | |
(IP보기클릭)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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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09.***.***
(IP보기클릭)22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