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스마트폰에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Kat Cammack 하원의원은 앱스토어 자유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업체들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앱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개발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이 법안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회사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적용 대상을 미국 내 사용자가 1억명이 넘는 플랫폼으로 제안했습니다. 또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 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 역시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 기본 앱을 자유롭게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DMA 법안 하에서 이미 비슷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등 각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규제를 준비중이거나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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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OS도 편리한데 아이폰도 이게 맞지(X) 이악물고 앱 내려버리고 염병하다 철퇴맞고 개정(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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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도 미국 법무부에서 애플 반독점으로 고소하면서 포함시켜가지고 조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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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개방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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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시대가 달라졌으니 개정하거나 법을 추가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나는. 지금 전세사기가 늘어나는데 과거 운운하면서 그냥 지켜봐야 하나? 그런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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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아미님도 '이었던' 이라고 과거형이라고 쓰는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 규제와 법률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2001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브라우저 독점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크롬도, 파이어폭스도, 엣지도 없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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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리스
맥OS도 편리한데 아이폰도 이게 맞지(X) 이악물고 앱 내려버리고 염병하다 철퇴맞고 개정(O) | 25.05.07 2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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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개방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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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도 미국 법무부에서 애플 반독점으로 고소하면서 포함시켜가지고 조사중입니다. | 25.05.07 2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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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아미
반대로 시대가 달라졌으니 개정하거나 법을 추가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나는. 지금 전세사기가 늘어나는데 과거 운운하면서 그냥 지켜봐야 하나? 그런건 아니잖아. | 25.05.07 2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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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아미님도 '이었던' 이라고 과거형이라고 쓰는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 규제와 법률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2001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브라우저 독점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크롬도, 파이어폭스도, 엣지도 없었을겁니다. | 25.05.07 2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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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정의 방향이 PC시대의 노점상이란 "과거"로 가는게 아닌가 싶은 거지. 현재가 불만이라면 수수료 조절이나 앱 심사의 투명성으로 가면 될일이라 보거든. (나역시 현재의 30%는 확실히 착취라 봄) 이게 애플과 에픽의 쌈박질에서 발생했고 마치 다윗과 골리앗 모드로 비춰졌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골리앗 대 골리앗 임. 소비자의 선택권 운운하지만 에픽도 그냥 지들 이익이 우선일 뿐임. 앱스토어 초창기때는 단일지불이었던 유료앱 위주였다가 무료앱의 앱내결제로 흘러가더니 이젠 구독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소비자에게 이득 요소는 그닥 보이지 않거든. 그런 놈들이 소비자 선택권 운운하며 이제 아예 밖에 나와서 차리는 방향이 정말 소비자들을 위한 방향이 될 수 있으려나.... | 25.05.07 2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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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IAP수수료는 요율은 그냥 법으로 강제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마켓 숫자를 늘리면 경쟁한다…라는 건 매우 일차원적 발상이고요. 플랫폼 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대형인 업체가 몇 안될텐데 과연 그들이 담합을 안 할까 싶네요. 유럽이 애플 두들겨 패는 건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플랫폼 헤게모니를 자기들이 가지고 오려는 정치적 목적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것과는 좀 다르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에픽은… 지금까지의 에픽 스토어를 보면 그다지 소비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게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한결같이 세일즈 포인트를 입점 업체에다만 주고 있고, 소비자를 위한 개선은 많이 좀 밀려 있는 것 같고요. | 25.05.07 22: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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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만 안드 스토어가 플레이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 이렇게 크게 3개 있는데 담합 안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잘만 하던대요? 당장 겜은 아이폰으로 해도 갤스, 원스에서 이벤트를 매우 자주 해서 과금용 갤럭시A 쓰는 사람들도 꽤 있을 정도고요. | 25.05.08 0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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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iOS는 구조적으로 앱간에 간섭하기 힘든 구조라 크게 상관없음. 되려 안드로이드 강점 하나 큰 거 뺏어와서 장기적으론 애플한테 호재지. | 25.05.08 1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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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면 안막지 | 25.05.09 1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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