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받으면서 잘먹고 잘사는 망할 노인내가 기초생활수수급 부정수급하다 걸려서 징역형
있는 세끼들이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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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0.***.***
ㄹㅇ 기초수급 생활 할 정도로 뺏어야함
(IP보기클릭)123.143.***.***
그러게 가짜 기초수급자였다면 이제 진짜 기초수급자가 되도록 해드리는게 최선이겠네
(IP보기클릭)118.37.***.***
고령이신데 옥살이 너무 과한거 같아요.. 그냥 기초수급할 정도로 재산을 몰수해서 무죄로 만들어드리면 안될까요.
(IP보기클릭)39.124.***.***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상대로 바우처포인트로 물건 구매 지원하는 사업이있는데 배송목록 확인하다가 송파구 개비싼 아파트 이런데보면 시바 이거 뭐지 싶음 시스템에 문제가 있긴하다
(IP보기클릭)126.33.***.***
재산 아들이름으로 다돌리고 카드같은거 아들카드로 쓰면서 타먹었다고함
(IP보기클릭)106.72.***.***
환수는 하는거지?
(IP보기클릭)183.100.***.***
그리고 그 돈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전달하는거야
(IP보기클릭)183.100.***.***
ㄹㅇ 기초수급 생활 할 정도로 뺏어야함
(IP보기클릭)123.143.***.***
대마인 란쨔마
그러게 가짜 기초수급자였다면 이제 진짜 기초수급자가 되도록 해드리는게 최선이겠네 | 25.06.20 08:38 | | |
(IP보기클릭)183.100.***.***
AAKHS
그리고 그 돈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전달하는거야 | 25.06.20 08:39 | | |
(IP보기클릭)175.197.***.***
이 분 국회로 모셔다 드리도록 | 25.06.20 12:29 | | |
(IP보기클릭)220.70.***.***
(IP보기클릭)106.72.***.***
환수는 하는거지?
(IP보기클릭)122.38.***.***
ㅇㅇ 환수함. 근데 밑에 보니 본인소유 재산이 없긴 한가보네.. 이런 경우막을려고 법 바꾼다는 말이 있긴 했는데, 바뀐지 모르겠어.. 바꼈으면 환수될거고, 아니면 안될거. | 25.06.20 11:20 | | |
(IP보기클릭)58.235.***.***
환수할것으로 예정되서 형을 감안한거라네 | 25.06.20 11:24 | | |
(IP보기클릭)122.38.***.***
오 법바꿀때 이게 뭐 문제가 있네 마네 했는데 바꿨나 보네. 아니면 자식에게 넘기고 남아 있는 것만 해도 환수할 정도는 되는 건가. | 25.06.20 12:08 | | |
(IP보기클릭)118.37.***.***
고령이신데 옥살이 너무 과한거 같아요.. 그냥 기초수급할 정도로 재산을 몰수해서 무죄로 만들어드리면 안될까요.
(IP보기클릭)180.189.***.***
형사 벌금을 올려야 함. 그래서 늘어난 수명이나 상승된 물가가 반영이 안되어서 징역 1개월 대비 벌금이 고작 32만원 수준입니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비례 벌금도 고작 39만원. https://www.knulaw.org/archive/view_article?pid=lj-66-0-307 | 25.06.20 12:22 | | |
(IP보기클릭)121.143.***.***
집행유예면 옥살이 안합니다. | 25.06.20 15:14 | | |
(IP보기클릭)125.130.***.***
(IP보기클릭)126.33.***.***
재산 아들이름으로 다돌리고 카드같은거 아들카드로 쓰면서 타먹었다고함 | 25.06.20 08:56 | | |
(IP보기클릭)183.99.***.***
저런거 자기 명의로 안두면 본인은 재산이 없는거긴 함 | 25.06.20 12:41 | | |
(IP보기클릭)14.37.***.***
(IP보기클릭)218.148.***.***
(IP보기클릭)39.124.***.***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상대로 바우처포인트로 물건 구매 지원하는 사업이있는데 배송목록 확인하다가 송파구 개비싼 아파트 이런데보면 시바 이거 뭐지 싶음 시스템에 문제가 있긴하다
(IP보기클릭)126.33.***.***
오히려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은 못받는 경우가 많고 저런 쓰래기들은 접근이 쉬우니 눈먼돈이라고 타먹으려 들지 | 25.06.20 09:07 | | |
(IP보기클릭)223.38.***.***
그마저도 예전에는 정부기관에서 직접운영해서 중간수수료 안남기는대신 참여 업체서 물건을 싸게 공급했는데 요즘은 대기업이 껴서 중간 수수료 받아먹음 ㅋㅋㅋ 진짜 눈먼돈은 여기저기거 빼먹는다 | 25.06.20 09: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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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셜믹스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들과 일반 입주자 섞어버림. 아파트 대단지 지을 때 임대아파트 따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섞어버리기에 사실 내막을 잘 모르면 부정수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 25.06.20 14: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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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만으로는 그렇게 안줌 몇가지 수급자 혜택 더 받은걸거인데 이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유지하기도 빡셈 ㅋㅋㅋ | 25.06.20 12: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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