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에서 수많은 사건사고. 고소 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송해서 돈 받는건 보통 '민사'가서하라고하죠
그렇습니다.
ㅇㅇㄱ은 민사 가기전에
법적으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형사'가 있습니다!
형사가서 불법 쾅! 벌금 쾅! 찍고
민사가서 저작권료 지불해야하죠
저작권료는 다운로드수x수록곡x저작권료로 금액이 고정이겠죠
형사에서 얼마나 의도적이었나. 작정했나. 알면서 모른척인지. 모르는지 등등등
벌금책정이 있겠죠. 이건 얼마되려나...
소송해서 돈 받는건 보통 '민사'가서하라고하죠
그렇습니다.
ㅇㅇㄱ은 민사 가기전에
법적으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형사'가 있습니다!
형사가서 불법 쾅! 벌금 쾅! 찍고
민사가서 저작권료 지불해야하죠
저작권료는 다운로드수x수록곡x저작권료로 금액이 고정이겠죠
형사에서 얼마나 의도적이었나. 작정했나. 알면서 모른척인지. 모르는지 등등등
벌금책정이 있겠죠. 이건 얼마되려나...
(IP보기클릭)165.246.***.***
애초에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고, 비슷한 선례가 없어서 결국 추정일 수밖에 없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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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고, 비슷한 선례가 없어서 결국 추정일 수밖에 없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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