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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ㅇㅇㄱ) 음저협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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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6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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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고, 비슷한 선례가 없어서 결국 추정일 수밖에 없긴 함.
25.06.19 14:33

(IP보기클릭)165.246.***.***

BEST
애초에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고, 비슷한 선례가 없어서 결국 추정일 수밖에 없긴 함.
25.06.19 14:33

(IP보기클릭)220.125.***.***

저작권법 형사는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일꺼임
25.06.19 14:33

(IP보기클릭)222.99.***.***

먼저 저작권 피해액 추산을 피해 단체에서 산정함 당연히 여러 전문가와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그리고 합의를 시도하고 상대가 배째라 못낸다 싶으면 그때 형사 고소가 됨 재판 가면 소송으로 가고 패소하면 그걸 바탕으로 민사까지 걸리는 거임
25.06.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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