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둘이서 법을 위반하면 누가 갚아야 될까?

[사렌마마]

민법상 : 니들 책임이니 알아서 갚아라.

실무상 : 돈 많거나 추징하기 좋은 놈이 갚아라.

한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연대보증’ 서지 마라는 말이 있는데

연대보증 100억을 100명이 연대하면 1인당 1억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100억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서 문제였는데

금융계 연대보증이 거의 사라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하나 남았으니

민법 상의 공동불법행위 되시겠다.

만약 100억을 두 명이 갚아야 한다고 치자.

한 사람은 불법 프로그램 개발자. 한 사람은 불법 프로그램을 유통했다고 하면.

불법 프로그램 유통자가 상대적으로 가진게 많아보이면 

실무상으로는 유통자만 조진다. 그게 나올 구석이 더 많으니까.

어디서 많이 본거 같다고?

이 법리는 동덕여대 사건과 법원 폭동 사건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거다.

[루리웹-4441344608]

https://youtu.be/IO8N6iZ8Q18
요런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