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기기] 프랑스, 경찰이 용의자 스마트폰 감시할 수 있는 법 준비중

[스텔D]

프랑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연상케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프랑스 하원은 경찰이 주요 용의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근하여 카메라, 마이크, GPS를 강제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격 감시를 위해서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강력 범죄 용의자에게만 국한됩니다. 또 언론인, 변호사, 국회의원, 의사 등의 특수 직업인에 대해서는 감시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입법 기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미 많은 단체들이 사생활 침해와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아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가 대상인데다가, 법이 시행되는 순간 '강력 범죄'에 대한 기준이 고무줄처럼 변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프랑스 법무부 장관 Éric Dupond-Moretti는 "실제로 이 권한이 사용되는 것은 1년에 수십건 정도일 것" 이라면서,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3/07/06/france-set-to-allow-police-to-spy-through-phones_6044269_7.html

[쥬리♡계란단]

? ? ? : 한국은 전체주의 국가잔아요!

[Zmodantq]

"또 언론인, 변호사, 국회의원, 의사 등의 특수 직업인에 대해서는 감시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면 범죄자지 뭘 직업 차별을 해요 ㅋㅋ

[Zmodantq]

1. 범죄자도 아니고 용의자부터 대상
2. 감시 안 하는 직업도 있음

[빛]

역시 유럽의 짱■..

[파이팅 맨]

똘레랑스가 국민정서인 프랑스에서 이런 법을 만들다니 사회와 정치의 온도차가 너무 큰듯
그리고 감시 법안 만들어봐야 애플은 협조 안해줄텐데 프랑스 하나정도는 포기할지언정ㅋㅋㅋ

[스텔D]

Phonearena에서는 제조사가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Pegasus나 Reign 같은 기기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툴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피곤한멘탈]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은 시점에서 존재해선 안되는거같은데.

[버섯먹는마리오]

저러면서 은근 계급 나눠버리네 유럽산 짱껄라들아

[SpM_Zath]

용의자면 단순 조사 단계인데 왜 감청을 해? 피의자 대상으로 영장청구만으로는 모자람?

[키르아이나]

[初音♥ミク]

모든 프랑스인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프랑스인은 '더욱' 평등하다

[해머 뚝배기]

진짜 쓰레기같은 법이네 저건 140% 악용됄거다 아니 명분상 범죄자 감시라면서 시민들 감시할거다

[밀덕이]

직업 예외를 두는 시점에서 명분 떡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