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관계자들 음화반포죄로 입건
일각에선 "아동성착취물" 주장…오프라인 전시여서 아청법 적용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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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5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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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79.***.***
어린이 드립만 안쳤어도 유야무야 지나갔을텐데 결국 선을 넘어서...
(IP보기클릭)110.15.***.***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게시한게 크네요. 별도공간에서만 전시했어야.. 피해자 없는 범죄로 기록되겠군요.
(IP보기클릭)114.200.***.***
심지어 이 수위 그대로 누구나 열람가능한 sns에 홍보한 것도 크죠;
(IP보기클릭)223.32.***.***
결국 마광수 교수를 잡아넣었던 90년대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군.
(IP보기클릭)121.169.***.***
https://youtu.be/sbLD6hbsg1M?si=M0Weej1F3VrmJBnk '어린이날'에 '어린이'라는 저 홍보 문구가 언론의 자극적인 기삿감으로 퍼져나갔는데 뭔 변죽입니까
(IP보기클릭)61.79.***.***
어린이 드립만 안쳤어도 유야무야 지나갔을텐데 결국 선을 넘어서...
(IP보기클릭)114.200.***.***
ihwa
심지어 이 수위 그대로 누구나 열람가능한 sns에 홍보한 것도 크죠; | 24.05.15 09:55 | | |
(IP보기클릭)223.32.***.***
정작 아청법은 해당 사항 없다는데도 자꾸 어린이 드립이 선 넘었네, sns홍보가 문제였네 변죽 울리는 분들이 많군요. | 24.05.15 10:45 | | |
(IP보기클릭)121.169.***.***
쟈밀
https://youtu.be/sbLD6hbsg1M?si=M0Weej1F3VrmJBnk '어린이날'에 '어린이'라는 저 홍보 문구가 언론의 자극적인 기삿감으로 퍼져나갔는데 뭔 변죽입니까 | 24.05.15 10:48 | | |
(IP보기클릭)106.102.***.***
어린이날명목으로 입건되었는가=아님 어린이날에 런치세트같은 자극적인 문구로인해 화제가 되고 입건까지 이어졌는가=O 아다르고 어다른데 뭔.....어른아님? 초등학생인가? | 24.05.15 11:34 | | |
(IP보기클릭)106.102.***.***
말 뜻 구분도 못하네 | 24.05.15 11:35 | | |
(IP보기클릭)106.102.***.***
케릭터들이 미자라입건된것조차아니라는소리 | 24.05.15 11:36 | | |
(IP보기클릭)121.169.***.***
어린이가 나오는 성인용 춘화를 그렸는가? =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 그걸 어린이 날에 '어린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홍보하면서 팔았는가? = 문제 있음 이 모든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결국 공권력이 움직임. | 24.05.15 11:54 | | |
(IP보기클릭)106.102.***.***
도적적으로 옳지않지 처벌할 근거가 되는가=아님 은 둘째치고 후자가 어그로가 너무 심했음......세대좀 거치면서 이런쪽도 개방적이게 됐구나 감탄할때마다 "어 ㅋㅋ 그건 니 망상이고 법은 아직도 춘화시절이야 처벌....받아야겠지? 국민정서의 이름으로?" 로 찬물 한번씩 뿌려주니 기분 잡치게하는데는 뭐 있는거같음 | 24.05.15 11:58 | | |
(IP보기클릭)106.102.***.***
아동으로 드라이브 못거는것도 규정이 인터넷에 안올려 있으니 애매라서 이것도 피해갔다 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 24.05.15 11:59 | | |
(IP보기클릭)121.169.***.***
동인행사의 성인물이 음란물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건 그게 조금이나마 예술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단순히 저속하고 문란하고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표현물이라는 판단이 가해지면 전시, 배포, 판매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법적 제제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동인활동이 동인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건 그 내용물을 숨기고 사회적 이목을 피해 음지에서 같은 기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린이'라는 누가 봐도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텍스트와 적나라한 광고로 이것이 성인물이라는걸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상으로 화제가 되었으니 이목이 집중되고 공권력에 신고가 들어가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그 '어린이'이고요. "어린이를 성적 차취하는 그림을 그리면 즉결 심판된다" 라는 법이 없어도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표현물을 만들었다 라는 영역에 도달하면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게 연결되어 있는거지 단순하게 "어린이 그림은 처벌 대상이 아니야"라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 될수 없습니다 | 24.05.15 12:17 | | |
(IP보기클릭)110.15.***.***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게시한게 크네요. 별도공간에서만 전시했어야.. 피해자 없는 범죄로 기록되겠군요.
(IP보기클릭)27.164.***.***
그 성인인증하고 들어가는 별도 공간에서 전시했는데도 그걸 공개된 공간이라고 간주하겠다는 얘깁니다. | 24.05.15 10:30 | | |
(IP보기클릭)27.163.***.***
백다니
저기서 경찰측이 주장하는 입건 근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sns 홍보가 과했네 뭐네 말들 하는데 그건 여기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24.05.15 10:43 | | |
(IP보기클릭)58.142.***.***
모든 범죄가 꼭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음화반포죄, 뇌물공여죄 등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들의 경우가 그렇죠. 범죄 여부의 중요한 기준은 법익 침해의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 24.05.15 11:54 | | |
(IP보기클릭)122.45.***.***
애초에 그럴 위험이 있어서 주최측에서도 전시는 15세 규정이라고 했었는데 | 24.05.15 14:13 | | |
(IP보기클릭)121.146.***.***
(IP보기클릭)23.106.***.***
(IP보기클릭)223.32.***.***
결국 마광수 교수를 잡아넣었던 90년대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군.
(IP보기클릭)175.204.***.***
그러게 말입니다.... | 24.05.15 15:33 | | |
(IP보기클릭)220.72.***.***
(IP보기클릭)182.225.***.***
(IP보기클릭)124.51.***.***
아니요, 음화반포죄로 입건이라 장소랑 물건 전부 문제로 치는거에요. | 24.05.15 11:19 | | |
(IP보기클릭)106.102.***.***
그린케릭터들이 아동이라서 잡는게 아니라 뭉뚱거려서 음란물로 퉁친다는 소리임 | 24.05.15 11:36 | | |
(IP보기클릭)115.138.***.***
외형적으로 아동, 성인 상관없이, 예술성 목적을 위한 작품 보다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 때문에 제제가 온 거예요. | 24.05.15 11:40 | | |
(IP보기클릭)182.225.***.***
아 그렇군요 | 24.05.15 12:06 | | |
(IP보기클릭)182.225.***.***
음 그렇군요 | 24.05.15 12:06 | | |
(IP보기클릭)182.225.***.***
ㅇㅇ 그렇군요 | 24.05.15 12:06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58.142.***.***
(IP보기클릭)124.49.***.***
(IP보기클릭)3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