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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3.***.***
이번정부놈들 다 탄핵당해야됨 무정부만도 못하니
(IP보기클릭)218.152.***.***
탄핵 좋다 지들이 용도변경했다가 문제되니까 민주당때문에 삔또 상했다고 수조원짜리 국책 사업을 백지화시키는데ㅋㅋ 가만히 당하는게 호구지
(IP보기클릭)122.212.***.***
나라일이 시바 장난이야? 저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만도 몇억은 썼을텐데 그걸 하루아침에 갈아엎어
(IP보기클릭)223.62.***.***
김건희도 탄핵해야하는데 하는짓은 대통령 이상인데 선출이 안됐네??
(IP보기클릭)218.154.***.***
그럼 일단 구속부터
(IP보기클릭)223.33.***.***
이번정부놈들 다 탄핵당해야됨 무정부만도 못하니
(IP보기클릭)110.45.***.***
진실만 말하시면 압수수색당합니다. | 23.07.07 11:29 | | |
(IP보기클릭)218.152.***.***
탄핵 좋다 지들이 용도변경했다가 문제되니까 민주당때문에 삔또 상했다고 수조원짜리 국책 사업을 백지화시키는데ㅋㅋ 가만히 당하는게 호구지
(IP보기클릭)223.62.***.***
김건희도 탄핵해야하는데 하는짓은 대통령 이상인데 선출이 안됐네??
(IP보기클릭)218.154.***.***
hanhogyu
그럼 일단 구속부터 | 23.07.07 08:39 | | |
(IP보기클릭)223.62.***.***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김건희를 기소,구속할수가 없네요. | 23.07.07 08:41 | | |
(IP보기클릭)220.93.***.***
김건희가 대통령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3.07.07 08:49 | | |
(IP보기클릭)119.70.***.***
역시 본체는 그쪽이였나? | 23.07.07 09:05 | | |
(IP보기클릭)27.117.***.***
김건희 그냥 일반인임 타이틀이 대통령 영부인이고 탄핵 자체가 성립 안됨 구속이면 모를까? | 23.07.07 09:06 | | |
(IP보기클릭)112.166.***.***
어? 아니였어?언론에선 거의 대통련급이던디 | 23.07.07 09:16 | | |
(IP보기클릭)112.220.***.***
(IP보기클릭)122.212.***.***
나라일이 시바 장난이야? 저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만도 몇억은 썼을텐데 그걸 하루아침에 갈아엎어
(IP보기클릭)210.120.***.***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18.176.***.***
배임이 성립되려면, 돈이든 뭐든 희룡이의 '이득'이 성립되어야하는데.... ..희롱이를 장관 임명한 게 굥se끼(김건희 남편)구나;(너무너무 투명한 정부 ㄷㄷ)
(IP보기클릭)126.158.***.***
ㄴㄴ 배임은 이익 성립하지 않아도 됨. 자기가 남의 일을 맡아 처리했고 손해가 있었다면 배임임. 님이 말하는건 횡령. 그래서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이익본 게 없으니까 배임으로 몰아가는거고. 배임은 그 손해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야함 | 23.07.07 10:01 | | |
(IP보기클릭)118.176.***.***
배임 자체는 성립될지 몰라도 '판결'로는 닿지않아요. 굳이 제한해서 얘기하자면, 대장동 건도 님이 말한 이유로 '기소'까지는 가능할 수 있음. 하지만, 그런 식의 기소가 가능하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배임이 성립됨. 그래서 실제로 기소를 하기 위해선 '이득'이 필요한 것임. 즉, 님이 말한 건 원칙적으론 맞는 말이지만, '승소'로 이끌기 위해선 '실질적 이득'이 필요함. 검찰이 이재명을 배임으로 몰고 언제든 기소도 가능하지만, 하지않는.. 아니 못하는 이유. | 23.07.07 10:07 | | |
(IP보기클릭)126.158.***.***
아니에요. 기소는 그야말로 지들 맘대로 할수 있어요. 대충 아무거나 갖다붙여서 소장 만들어도 기소할 수 있고요. 유죄가 성립이 안될 뿐이지. 그리고 배임은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제삼자가 이득 얻고 자기에게 서무를 맡긴 주체가 손해를 보면 유죄가 됩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냐, 무능이냐가 판단의 근거고, 그래서 검찰들은 지금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고의였다로 몰아 가는거에요. 아래 조항 참고하세요 배임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3.07.07 10:14 | | |
(IP보기클릭)118.176.***.***
네, 그래서 님 말이 맞다고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실제 거액의 돈이 오가는 부패 범죄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된 판례들은 모두 '실익' 또는 거금이 오간 증거가 나왔을 때 뿐임. 대장동 건은 조단위까지 이야기되는 고액의 비리 범죄이므로, 최후의 유죄를 이끌기 위해선 무조건 '실익'이 필요함. 유동규가 가장 먼저 철장 신세를 확정적으로 판결 받은 것도 해당 범죄자들 중에선 가장 '작은 금액'일지라도 억단위고, '실익'이 입증됐기 때문이죠. 돈이 오고간 범죄기 때문에, 그에 관한 배임이 성립되려면, 적건 많건 '돈'..이건 필수임. 즉, 배임죄에 대한 님의 정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특수범죄의 경우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판단 요건이고, 이 전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은 돈에 대한 증거없이 기소했을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소를 안하는겁니다. 제 판단이 아니고, 모든 법 전문가가 그리 말하고 있음. 그렇지않으면 그 떡검이 이토록 불만 피우고 몇년째 아무것도 못할 까닭이 없죠. | 23.07.07 1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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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를 잡고자한다면 말을 먼저 잡는다..전략이겠죠. | 23.07.07 09: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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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빼박사유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진행했다가 역풍 맞아요 | 23.07.07 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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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176.***.***
이건 배아프고(?), 열받아서라도 참지않죠. 실제로 어제부터 민주당은 핵오염수 반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 오염수와 더불어 양평 고속도로 건도 강하게 성토하는 중..ㅎ | 23.07.07 1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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