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착각하는게 유포만 안하고 단순소지만 하면 괜찮을거라는 의견이 보이는데
단순소지로도 이번 n번방으로 비롯된 개정 이전에도 처벌가능했어
그리고 2d음란물은 실존인물이 나오는 AV처럼 그 AV배우가 성인임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2d는 설정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 판사의 주관에만 의존하고있고
실제 판례도 그런터라 유게에서는 아무리봐도 아줌마처럼 보이는 캐릭터도, 교복을 입지 않았더라도,
판사가 보기에 만 18세 아래로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해
그래서 악법이라 하는거야.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디시에서 유행하는 이번 개정으로 단순소지나 보는것만으로도 2d까지 죽인다
문재앙 어쩌고 이러는건 선동이 맞는데
2d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물타기하는것도 잘못됐음
아청법 시행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처벌가능했어
유포는 진짜 인생종치는거고, 단순 소지 및 시청도 얼마든지 콩밥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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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7.***.***
문재앙 = 선동 전 부터 잡기 씹가능 = 팩트
(IP보기클릭)27.117.***.***
처벌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처벌은 안함. 나라에서 전과자 늘릴 이유가 없으니 왠만한 막장 아니면 대부분 훈방나옴
(IP보기클릭)14.49.***.***
정작 콩밥 먹은 사람은 없음 최대 처벌 판례가 집행유예
(IP보기클릭)119.18.***.***
그걸로 징역 5년인가 3년인가 살았다고 몇년동안 떠들어 제끼길래 나도 그렇게 믿었었고 같이 욕했었는대 위에 말처럼 실형도 아니었다는거 알고 걍 무시하기로 했었슴
(IP보기클릭)218.148.***.***
현실적으로 싹 다 잡아들이기가 힘드니까 냅두는거에 불과할 뿐이었지
(IP보기클릭)39.7.***.***
문재앙 = 선동 전 부터 잡기 씹가능 = 팩트
(IP보기클릭)211.197.***.***
루리웹-9903782979
원래는 소지도 잡히는거 맞는데 거기까지 가면 서로 귀찮아지니까 업로드하는 애들 위주로 잡는거일걸 | 20.06.03 13:27 | | |
(IP보기클릭)210.117.***.***
루리웹-9903782979
단순소지 잡는건 너무 귀찮거나 복잡해서 안잡는거 아닐까 싶음 | 20.06.03 13:28 | | |
(IP보기클릭)210.117.***.***
업로드에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수있으니까 다른이야기 일테구 | 20.06.03 13:2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4.49.***.***
야옹이사탕
햄스터도 기소유예 | 20.06.03 13:26 | | |
(IP보기클릭)210.117.***.***
야옹이사탕
햄스터는 수사협조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뜬거 아녔나? | 20.06.03 13:28 | | |
(IP보기클릭)14.49.***.***
햄스터는 걍 기소유예 모에칸이 역식자들 경찰에 술술 불어서 기소유예 받았다는 루머가 떠돌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음 | 20.06.03 13:32 | | |
(IP보기클릭)211.54.***.***
(IP보기클릭)14.49.***.***
정작 콩밥 먹은 사람은 없음 최대 처벌 판례가 집행유예
(IP보기클릭)218.148.***.***
현실적으로 싹 다 잡아들이기가 힘드니까 냅두는거에 불과할 뿐이었지
(IP보기클릭)121.168.***.***
(IP보기클릭)27.117.***.***
처벌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처벌은 안함. 나라에서 전과자 늘릴 이유가 없으니 왠만한 막장 아니면 대부분 훈방나옴
(IP보기클릭)119.18.***.***
그걸로 징역 5년인가 3년인가 살았다고 몇년동안 떠들어 제끼길래 나도 그렇게 믿었었고 같이 욕했었는대 위에 말처럼 실형도 아니었다는거 알고 걍 무시하기로 했었슴
(IP보기클릭)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