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가납벌과금에 대해 좀 아는 게이있냐

[주리틀어줘♡]

음주운전으로 가납벌과금 영수증이 집에 옴 

벌금 3백만..

검색을 해보니 뭐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약식명령? 으로 재판을 신청하여 벌금을 줄일 수 있다... 고 하던데

그 절차 좀 아는 사람 있음?

대법원 가봐도 그런류의 서류양식이 잘 보이지도 않고..

[전자발찌차보자]

면허 안 작살난게 다행인거다

[멀봐모니터]

ㅁㅈㅁㅈ

[스토리아]

가납으로 날아왔으니 아직 본조정전이야 검사님께서 결과보고 이상하다싶으면 다시 재심청구할수도있는 기간이거든 한 한달정도 지나면 본조정이되어서 본납청구서가 날아올꺼야 가납때는 별 지장없는데 본납때는 납부기한동안 안내면 독촉장이 날아와

[주리틀어줘♡]

아 가납과 본납이 나눠져 있는거구나.. 그럼 그 재판 신청이란 건 대법원에서 하는건가요? 남부경찰쪽에서 날라왔는데요..

[스토리아]

1차 독촉장에 기한이 한 보름? 정도 걸어서 보내는데 이때까지도 안내면 2차 독촉장을 모내면서 너는이제 지명수배자로 등극 ㅋㅅㅋ 그러니 앞으로 남은 길어야 두달이니까 왠만하면 내라 징수계 고생시키지말고 그리고 위에 약식명령어쩌고하는데 지금 받은 재판자체가 약식재판이라 재판장 가는일 없이 결과 나온거고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가 있어 다만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기한도 길어지고 본인도 직접 재판장 출석해야하고 뭐 청구하면 억울한 점이 있는 사건의 경우 이러저러 해서 그렇다고 탄원서나 재판장에서 항변할 수 도 있어서 간혹 벌금깍이기도 하는데 일단 음주라 그럴일은 없을테니 걍내

[주리틀어줘♡]

우선 실제로 제가 음주걸린건 아니고.. 아버지가 걸리신건데 실제로 집이 3백만을 낼정도의 집도 아닌데다, 얘기 들어보니 버스로는 한 2정거장 거리를 운전을 하신거라.. 게다가 처음 걸린거에서 3백만은 너무 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든 감면을 해보려고..

[스토리아]

아 그리고 형편이 안좋아서 나눠낼수 없느냐 하는 문의도 많은데 재작년부터 무분별한 분납은 안되게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등이나 장애인에 한해서 분납이 가능해 이런경우 원 금액의 최소 30%정도를 납부하고 한달정도 뒤에 내는 것이 있지 지명수배되면 경찰도 찾아가고 정 안오면 검찰에서도 직접가기도 하고함 그리고 검찰청에 전화하거나 지금 받은 납부서에 적힌 신한은행 계좌번호는 납부자명으로 생성된 가상계좌니까 그쪽으로 계좌이체납부한 뒤에 검찰청 집행계 정화해서 확인하면 끝이야

[주리틀어줘♡]

실제 수급자가 신청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원 금액의 30퍼센트 납부 후 한달 뒤.. 라면 거의 할부 형식이네요 이건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요?

[스토리아]

근무했던게 좀되서 가물가물한데 아마 가납벌과금받기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아마 왔을꺼야 그 내용 잘확인해보고 여기서 이런부분은 억울하다 싶은게 있다면 그냥 가까운법원 민원실가서 정식재판 신청한다고 하면 될꺼야 가기전에 미리 전화해서 어떤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는게 헛걸음안하는 길이니 꼭 전화먼저해보고

[주리틀어줘♡]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지금 발등에 불떨어지셔서 방금까지 저한테 방법좀 찾아달라고 하신참이라.. 답변 정말 감사해요

[스토리아]

이미 기초수급자라면 검찰청에서 분납을 불허할 이유가 없어 최대 두달정도까지 한달 100정도 나눠내기도 가능할꺼야 이정도는 검찰측에 잘말해보면 보통 잘해주더라고 그쪽도 안낼라고 버티는 나쁜사람들 잡으려는거지 절대 내려는 착한사람들 등쳐먹을건 아니니까. 아 맞다 약식명령서 보면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아마 적혀있을꺼야 그러니 그안에 신청해야 할꺼야 상황이 안좋다면 일단 정식재판먼저 신청하면 몇달은 납부를 미룰수 있어 정식재판이 다시 이루어지고 검찰로 벌금 다시 내려올떄까지 시간이 좀 생기거든

[스토리아]

근데 음주만으로 300이면 거의 맥시멈급으로 나온건데 술을 되게 많이드셧거나 측정거부같은거가 함께 걸린 걸수도 있어 이런건 정식재판 청구해볼법해 그때 상황이정신업고 이런거 걸린적도 없어 당황해서 그랬다 술기운에 안그래야했는데 몹시 반성하고있다 이런식이면 정상참착해서 어느정도 감면될꺼야 보통 깍으면 한 100정도는 깍이는 경우도 있더라고 간혹

[주리틀어줘♡]

아 그렇군요.. 중간에 좀 봐달라는 듯한 실랑이가 있었다던데 그것때문인가.. 이야기 고맙습니다 한번 얘기드려볼게요

[스토리아]

그래요 잘 하시고 음주만큼 위험한 것도 없으니 앞으로는 꼭 음주운전만큼은 안하시라고 말씀드려주세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