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助け] 일본인과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살게됬습니다.

[키퍼 서덜랜드]

궁금한게 있는데..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일본은 미국과 달리 시민권이 없어서 배우자비자로 일본에서 살다가 영주권을 받고 몇 해가 지나서 귀화를 하던가 하는걸로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 계획이지만서도 일본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서 국적까지 일본으로 바꾸기에는 한국인으로써 뭔가 좀 그런게 있어서 망설여지네요..;

영주권으로만 계속 사는것과 귀화를 해서 사는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투표권 행사 자격같은건 들어봤는데.. 경제적인 악영향이라던가..)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불금 보내시길!

[끝없는질주]

제가 비슷한 경운데요, 일본인과 결혼하여 오사카로 와서 취로비자로 일하다, 집을 사려하니 영주권이 없으면 대출받기 힘들다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귀화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정치참여권이 없는 것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리버스]

회사에 일본인 하프로 미국 국적 및 시민권, 일본국적 및 시민권을 동시에 지닌 2중 국적인 분이 있더군요.

일본은 이중국적 허용입니다.

한국이 이중국적을 하용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한국 국적자가 일본 국적( 및 시민권) 취득시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과 시민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중입니다.

일본 내 거주시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및 난민 // 일본 국적자(일본 시민권자)와의 차이점은 이름과 피선거권/선거권의 유무 3가지가 다른 것으로 이해중입니다.

[클라우드리버스]

시민의 개념은 총리/지역 지도자/의원등의 공직에 입후보할 권리(피선거권)와 그렇게 입후보한 사람을 선택할 권리(선거권)를 가진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제한되거나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한국/미국/일본은 국적자 = 국민 = 시민인 것으로 압니다.

[양파양파]

잉 우리나라가 이중국적이 되요? 되게 제한적으로 일부만 허용해주는걸로 아는데...

[키퍼 서덜랜드]

몇년전에 법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린우드]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불허합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곤 인정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역시 이중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키퍼 서덜랜드]

한국은 몇년전에 이중국적 허용으로 법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린우드]

전면 허용이 아니에요. 병역만 마치면 다 허용한다는 식으로 알고 계시면 매우 곤란해지실겁니다.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 극히 일부에요. 그냥 안된다고 보시는게 편합니다.

[그린우드]

국적법 12조 1항을 보면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라는 문구 덕분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지만. 그 10조 2항을 보자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복수국적이 허용이 되는 것인데. 또한 10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가 되겠네요. 제가 법학도가 아니라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법령만을 보자면 그렇게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문구도 보입니다. 15조 2항 1호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즉, 글쓴님과 같이 외국분과의 혼인으로 인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만. 해당 15조의 이름이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입니다.

[키퍼 서덜랜드]

답변 감사합니다.

[키뮤식]

한국은 남자의 경우에 외국 영주권, 시민권, 국적자 / 또는 그 자녀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쳤을 시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걸로 국적법이 변경된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지금 60대 이상의 재일 한국국적자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중국적 보유자도 있습니다.
국적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개개인 중에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법의 정의(Define)가 조금씩 바뀌다 보니..

물론 기본적으로는 모두 단일국적만 허용하는 법을 적용받지만요.

[키퍼 서덜랜드]

말씀하신것 처럼 몇년전부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마치면 이중국적 허용으로 법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클라우드리버스]

https://namu.wiki/w/%EC%98%81%EC%A3%BC%EA%B6%8C

궁금해서 영주권을 찾아보다보니 이런것이 보이네요.

공항에서 일본인/특별영주권자 줄서는 곳이 따로 있던데 이런 역사가 있네요.

2차대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대만인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로군요.

https://namu.wiki/w/%EC%96%91%EB%B0%A9%EC%96%B8

재일교포 음악인 양방언, (부모의) 일본국적이 상실되던 시점에서 한국도 북한도 국제법상의 정부가 아니었던 탓에 무국적이었다가,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했다. 인데

그 사유가 일본인으로 귀화하면 이름을 바꾸어야 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 거주 10년등으로 얻는 영주권은 일반영주권으로 약간은 다르군요.

[Redenomination-]

저도 영주권받고 살고 있어요...
영주권있으면 일본 생활 큰 불편 없습니다.

[키퍼 서덜랜드]

답변 감사합니다.

[루리웹-3573028934]

옛날에 본거라서 지금은 법이 바꼇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본건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국적을 가져서 2중국적은 허용이 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한다고 본것 같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