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평등 커지는 독일, 부유세 도입할까?
독일은 상속이나 증여에 부가되는 세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소득에는 그보다 10배나 많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과세가 자산 불평등을 키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15
진짜 부자 증세할거면 자산에 세금 매겨야지.
근데 유럽은 소득에 과세를 매김.
이게 무슨 문제냐면 막말로 집안 대대로 토지나 부를 물려받아서 딱히 일을 안해도 되는 올드 머니들은 소득이 없으니 세금을 안내도 되고
가진게 없이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간 자수성가 서민은 소득이 많으니 세금을 엄청 떼간다는 것임.
유럽의 능력자들이 왜 미국으로 런하느냐? 자산보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거든.
결국 유럽 복지는 소득 기준 과세 때문에 올드머니에게 세금을 물리는게 아닌 서민의 세금을 걷어 서민복지를 하는 중임.
물론 서민들도 개편하라 난리치지. 헌데 유럽 정치인들이 자산가일까? 소득가일까?
ㅋㅋㅋ
그러니 유럽 복지를 부자 과세 라고 한다면 유럽 올드머니 부자놈들이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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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탱이라기 보다 원래 저랬음. 자산에 세금을 적게 물리고 소득에 과세 하고 부가세는 20%씩 떼니 (북유럽 ) 유럽이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복지한다는 것도 참 좋게 이미지 트레이닝 됐다는 생각? | 25.10.03 0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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