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처먹으려 작정한 듯.
예산처 총리 산하 소속과 배임제 폐지
새 정부조직법으로 예산처가 황당하게
경제부총리가 아니고 국무총리 밑으로 간댄다
국무총리가 뭔데 예산처를 가져가냐
경제부총리를 사실상 없앤 것임
거기에 배임죄를 폐지함
즉 국가 예산을 꿘충들이 대놓고 빼서
처먹고 감옥도 안 가겠다는 개수작
이명박도 이런 개짓거리는 못했음
해처먹으려 작정한 듯.
예산처 총리 산하 소속과 배임제 폐지
새 정부조직법으로 예산처가 황당하게
경제부총리가 아니고 국무총리 밑으로 간댄다
국무총리가 뭔데 예산처를 가져가냐
경제부총리를 사실상 없앤 것임
거기에 배임죄를 폐지함
즉 국가 예산을 꿘충들이 대놓고 빼서
처먹고 감옥도 안 가겠다는 개수작
이명박도 이런 개짓거리는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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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03.142.***.***
계획은 언제나 그럴듯함, 쳐맞기 전까지 ㅋㅋㅋ
(IP보기클릭)203.142.***.***
어제 댓글에서 봤는데 민주당 전체가 여성화 되어가고 있다니까 ㅋㅋㅋ 왤케 지독한 짓하면서 사회가 지네가 ↗대로 쓴 법규가 가진 의도 그대로 지켜줄거라는 그런 무른 사상을 가졌냐 ㅋㅋㅋㅋ
(IP보기클릭)203.142.***.***
계획은 언제나 그럴듯함, 쳐맞기 전까지 ㅋㅋㅋ
(IP보기클릭)203.142.***.***
MooGooN
어제 댓글에서 봤는데 민주당 전체가 여성화 되어가고 있다니까 ㅋㅋㅋ 왤케 지독한 짓하면서 사회가 지네가 ↗대로 쓴 법규가 가진 의도 그대로 지켜줄거라는 그런 무른 사상을 가졌냐 ㅋㅋㅋㅋ | 25.09.30 09:27 | | |
(IP보기클릭)182.212.***.***
(IP보기클릭)125.133.***.***
절차상 그거 밖에 없긴 한데 헌재가 넘어가서리 | 25.09.30 10:08 | | |
(IP보기클릭)125.133.***.***
정부조직법은 검찰청 해체가 위헌 요소가 있고 배임죄 폐지 형법은 죄를 풀어주는 거라 위헌 때리기 애매함 | 25.09.30 10: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