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일단 민주주의가 되려면 '다수결 독식'을 방어할 장치는 확실히 장만해야지.

[쿠아곰]

예산안을 짤 때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냥 과반수 통과! 끝! 해버리면

과반만 먹으면 51%를 위해 예산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게 되니까

(정확히는 그 51%를 만드는 51%의 51%를 위한 것이라 실질적 26%려나...?)

국회의원 1인 당 예산 책임제를 해서

자기가 찬성하지 않는 분야에는 예산투입 반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과반이 안되는 의원도, 자기 몫 예산 가지고 협상력을 지닐 수 있지.

또 법률 관련해서도

자기 상임위쪽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어느소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전체 독식이 어렵도록 만들고...

[Warlord]

그게 다당제인데..

다당제 단점들은 또 다들 싫어하잖아..

그 외에 아직 괜찮은 신제품이 안나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