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요지 요약
해당 법안은 다음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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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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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소속된 정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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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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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당은 차기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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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여부 쟁점 분석
① 정당해산 요건의 자동화 → 정당 해산의 개별 심사 원칙 위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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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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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례(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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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본 개정안은 대통령 개인의 범죄 사실만으로 정당 전체에 대한 해산 절차를 자동 개시합니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 자체의 목적·활동”에 대한 개별·구체적 심사 절차를 무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 결론:
정당의 목적·활동과 무관하게, 특정인의 범죄만으로 해산을 유도하는 것은 헌법 8조 위반 가능성 큼.
② 입법 목적 정당성 부족 및 비례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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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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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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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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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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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 균형성 (비례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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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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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유죄 받은 대통령이 있었던 정당이라도, 정당 구성원 모두가 동일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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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전체의 선거 참여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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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대통령 1인의 범죄로 정당 전체를 처벌하는 것은 집단처벌 논란을 낳으며, 비례원칙에 어긋남.
③ 국민의 선거권·피선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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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4조, 제25조: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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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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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후보 추천을 금지하면 사실상 그 정당 소속 후보의 피선거권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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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유권자의 **선택권(선거권)**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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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선거권·피선거권 침해 소지가 존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함.
📌 종합 결론: 위헌 가능성 “매우 높음”
| 쟁점 | 위헌 가능성 | 근거 |
|---|---|---|
| 정당해산 심사 자동화 | ⛔ 높음 | 헌법 제8조, 헌재 판례 위반 |
| 비례성 원칙 | ⛔ 높음 | 과도한 기본권 제한 |
| 선거권·피선거권 침해 | ⚠️ 있음 | 정당 소속 후보의 출마 기회 박탈 |
🔍 법률 검토 요약
이 개정안은 특정 정당을 직접 겨냥한 정치적 법안으로 해석될 수 있고,
헌법상 정당 활동 보장과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헌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