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개인회생과 다르게
요즘 전국의 회생법원이 모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임
담당 변호사와 연락하고 재상담하면서 답변을 들어보니
서울회생법원 (서울시 관내),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남부 관할), 부산회생법원 (부산+울산+경남 전체 관할)
이 세곳의 과부하가 매우 심각하다고 함
그리고 요즘 이렇게 된 이유는 언론에서 욕하는 흥청망청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더라고
실제로 지금 회생재판을 신청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의 4분의 3 이상은 오히려 이런 사례임
1. 사업 도산, 거래처의 대금 먹튀 피해, 월급체불 피해 등으로 내가 피해자인데 빚으로 몰린 사람들
2. 청년들 상대로 전세사기, 피싱 사기를 치고 그 빚을 떠넘기는 찢어죽여야 하는 10새끼들로 인한 사기피해자가 신용불량자 까지 되는 억까
3. 산업재해를 인정 못받는 일하다 생긴 골병으로 인한 신체적 병원비, 정신적 번아웃, 우울증 등으로 인한 치료비와 부차적 채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주류가 되다보니
지금 전국의 회생재판이 마비 상태라고 할 정도임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정작...
이재명이 지껄이는 소리는 현재 법에 정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서
피해로 생긴 빚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생재판 절차와 법원의 감면 조정을 적극 지원한다 라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딴건 없고 저딴 짓이나 밀어붙이니...
그리고 현재 접수중인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다시 가져봤는데
아마 지금 추세면 아무리 빨라도 추석 연후가 지나야 판결문이 나올 것 같고
주변에 무담보 채무 10억원 미만, 담보채무 15억원 미만의
대금 떼먹힌 피해자 분들, 월급체불 당한 피해자, 전세사기라던가 피싱 피해 등등 당한 피해자 등등이 있다면
무조건 개인회생 담당 변호사와 만나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고 집행하라고 다시 조언을 받았음
특히 서울회생법원 관할 자격이 갖춰진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준다고 하니
그런 일이 없는게 제일 좋겠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적극 접수해
이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제도마저 어떻게 무력화될지 걱정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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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책 진정성이 안느껴짐.
(IP보기클릭)14.52.***.***
혹시 괜찮으면 낮에도 글을 올려 줄 수 있어?? 다른 유저들한테 도움 될 만한 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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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ㅋㅋㅋ 말만 서민을 위한거지 자기들 이권만 챙기는 모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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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주당이 이런 문제에 관심 있을리가 없자나 | 25.06.25 02: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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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동
그러니깐ㅋㅋㅋ 말만 서민을 위한거지 자기들 이권만 챙기는 모지리들 | 25.06.25 03: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