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매매 종사 여성에게 2160만원과 임대주택 지원

[3년봅니다]

이게 바로 느'그'대통령의 위력이다

성매매면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음?

그런데 성매매에 종사하기 까지 했음

그럼 그게 범죄자지 피해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 정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난거임?

느그 대통령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범죄자를 위한 정책들만 기를 쓰고 펼치는 것인지

나 진심 이해가 안돼서 말이야

[erlook]

원주 집창촌이 무슨무슨 계단이었던거같은데... (군 훈련소를 원주서 나왔음 제이홈이랑 같은 부대)

[파라볼라노이]

단계동?

[erlook]

찾아보니 일명 48계단....

[인생 내리막]

성매매 종사 남성 차별이다

[로제누스]

찾아보니까 국짐 시장인데 왜 민주당이 할거같은 정책을 하지

[3년봅니다]

엥? 길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대통령 책임인거 아니었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면 또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3년봅니다]

저는 민주당 분들이 워낙에 그 대통령의 임기 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며 현상들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길래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님의 댓글을 보니 그건 또 아닌가 보군요 이재명이 참 유별나긴 하네요

[3년봅니다]

근데 그양반께서도 국힘 정권에서 다 차려놓은거 체코원전에 밥숟갈 올리기는 하시더라구요

[통성명은.무슨]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 있었음

대개 구도심 재개발과 관련 있어
재개발 하면 세입자를 내보내야함
그럼 조합/건설사가 이주비를 줌

즉 재개발조합/건설사가 성매매자에게
이주비 주고 얼렁 나가라 하는건 사적
거래니까 큰 문제 안됨

문제는 건설사가 줄돈을 대신 시당국이
혈세로 주는 짓을 하기도 한다는 거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공적화 너무나도
국짐당 스런 행동임

[통성명은.무슨]

페미 진보 건설 보수가 이상한 지점에서 얼쑤좋다 어화 둥둥하는 거

[반포핵발전소]

구 원주역 역전 앞

[ItWillRain]

어질어질하네

[브륀힐드]

이야 몸팔아 돈 벌어, 공돈에 집까지ㅋ

[무채색나그네]

남깡여창

어?

진짜 이 사고마인드면 돌아버린건데?

[결국닉넴까지갖게되다니]

너같은 애들이 제일 나빠. 범죈데 왜 지원하지 이상하면 내용을 찾아봐야지. 일단 욕부터 하고 봐.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같은 애들 눈치보다 지원에 안된다고.

[결국닉넴까지갖게되다니]

니가 ““랑 뭐가 다르지?

[3년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데요?

[3년봅니다]

성매매 범죄자들에게 돈주고 임대주택 준다 이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3년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게 성매매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지원을 못받고 있다 이건가요?

[3년봅니다]

저거 오늘자 기사에요;; 님이 보고 싶은 거만 모지 마시고 기사가 올라온 날짜부터 확인 좀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저핵]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이해 2조 4항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ㅁㅇ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ㅁㅇ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ㅁㅇ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범죄자가 아니라 저런 이유로 억지로 당한 사람들 보상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3년봅니다]

다와 라 항목을 제외하면 범죄자 맞는데요?

[3년봅니다]

다와 라를 제외하면 그냥 송폭행 피해자들임 굳이 성매매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일 필요가 없음 그냥 성폭행 처벌하는 법률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성매매 그것도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그 성매매 누가했느냐 이겁니다 그 성매매라는 걸 한 사람들은 범죄자 맞잖아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뭐 이거랑 맥락이 통하는 거 같은데요?

[3년봅니다]

님의 근거 없는 주장보다는 아래 1888254571님의 댓글이 훨씬 합리적인거 같습니다 읽어보시길

[기저핵]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니구, 누스에 아예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그 성매매 피해자란 법률에서 저렇게 정의한다고 말한 것임. 사건이 여러 층위가 있으니 행정적으로는 흩어 놓을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는 저렇게 명분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임.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라는 법률 상 타력에 의해 강요 당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이 어째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과 맥락이 통함? 성폭행을 1회로 당한 게 아니라 잡혀서 계속 성매매를 강요 당하고 있으면 명백히 상황이 다른 만큼 가해자는 다른 법률로 처벌을 해야지. 가부터 라를 제외하면 어떻게 범죄자가 맞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음... 좀 과해.

[3년봅니다]

그래서 성매매 누가 했느냐구요 강제성이 있었으면 그냥 송폭행 피해자라니까요? 그럼 성매매 피해자라는 타이틀을 달 필요도 ㅇ벗구요 님 주장은 근거 없는게 맞아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역시도 말입니다

[기저핵]

1. 강제성으로 성매래를 한 게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라는 것은 현행 법률이 제시하는 '확정사항'임. 당신이 혼자서 열을 낸다 하더라도 법률을 바꿀 수는 없음.
2. 주장의 근거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은 주장의 강변이 아니라 법률 등 근거가 실재하느냐의 문제임. 나는 법률을 제시했고, 부인하려면 저 법이 부재한다고 말해야지.

[3년봅니다]

그건 성폭행 피해자라구요 강제적으로 잡혀서 성폭을 당한거지 그게 성매매입니까? 성폭행이죠 그건 강제적인 성폭행이요 그럼 당연히 성폭행에 대한 처벌 법률로 다스려야지 뭔 성매매 피해자 타령을 하느냐구요 그래서 성매매 누가 했냐니까 왜 대답은 못하시는데 근거 없잖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대답을 하셔야 한는거 아닌가요? 그럼 성매매 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주장해 버리면 그게 피해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님이 주장하는 그 근거에 따르면 그게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그게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3년봅니다]

근거를 제시하시라구요 성매매 누가 했냐는데 뭔 법조문만 들고 오시는지 법조문에 누가 성매매했다고 적혀있기라도 한겁니까? 법조문에 사람 이름도 들어가나요? 성매매한 사람들 이름이 막 적혀있는 거에요? 예?

[3년봅니다]

애초에 성매매가 불럽인데 피해자라는게 말이 됨? 그게 범죄지 피해임?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도 될만한 근거를 가져오라는데 뭔 법조문만 들고 오는지 그래서 그 섬매매 누가했냐니까요? 강제적으로 당한거면 성폭행 피해자라구요 아시겠어요?

[3년봅니다]

아니 주장을 하실거면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성매매 누가했냐고 묻는데 아예 패싱을 해버리네? 님이 트럼프임? 내가 이재명으로 보임 그래서 이러는 거임?

[3년봅니다]

그래서 그 성매매 누가했느냐고 왜 대답을 못하시느냐고 강제적으로 당하면 그게 폭행이지 매매임? 님은 매매라는 말도 모르시는듯? 강제성이 성립되면 그건 폭행이지 매매가 아님 자발적으로 매매해 놓고 피해자다? 그래서 근거는? 성매매 누가했냐니까요?

[기저핵]

1. 성매매 누가 했느냐니? 당연히 잡아간 사람과 잡힌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지.
2. 내 주장은 성매매 해놓고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곧 성매매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맥락이 아님.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로 나를 공격하지 마셈.
3. 단회성 성폭행 사건이냐 아니면 타력에 의해 억지로 여러 번 성매매를 강제당하느냐는 명백히 다른 사건이고 다른 법률로 다뤄야 할 주제임.
4. 제대로 된 법집행 과정이라면, 이게 타력에 의한 강요인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한 성매매인지를 분별하는 절차가 작동해야 함. 님이 화를 내려면 그 절차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런게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범죄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음. '실제 납치 인신매매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임
5.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입안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법에 대하여 나와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7&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니 추천함.

[3년봅니다]

잡혀간 살마과 잡힌 사람 ㅋㅋㅋ

[3년봅니다]

잡아간 사람 과 잡힌 사람이 성매매를 해요? 그럼 그게 성폭행이지 매매임? 안 그래요? 매매라면 돈이 오고 갔을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잡아간 사람이 돈내고 잡아온 사람이랑 성매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님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나 좀 알고 댓글 다시라구요 근거를 대라는데 뭔 법조문만 들고 오내고 근거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3년봅니다]

한국말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분이심? 잡아간 사람과 잡혀간 사람이 돈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님 주장에 따르자면 말입니다 성적인 대가를 치르고 말이죠 아니 잡아가놓고 돈은 또 왜 냈답니까? 잡아간거 맞아요? 예?

[3년봅니다]

님은 근거는 둘째치고 말 자체에 아예 논리가 없는 수준이신데? 시간만 낭비했네 진짜

[3년봅니다]

잡아간 사람이 잡혀온 사람에게 돈을 줬다 이거 아니에요 님이 말하는게 ㅋㅋㅋ 어이가 없네 진짜 ㅋㅋㅋ 그게 잡혀간거 맞느냐고 예? ㅋㅋㅋ

[기저핵]

당연히 저 법률에서 말하는 성매매면 잡아간 사람, 잡힌 사람이 구매자와 성매매를 하는 거지. 무슨 당연한 전제를 가지고 말꼬리를 계속 잡고 있음. 법률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논리 자체를 이해할 의지가 없는데 무엇하러 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음... 사실 그 자체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인하지? 누가 인신매매해서 성노예로 잡고 성매매 거래하는 일은 뉴스에 종종 나오는 일인데, 이 일이 아예 없다는 식으로 구는 이유가 대체 뭐임?

[3년봅니다]

본인이 뭔말을 하는지나 좀 아시길 시간만 낭비했네 진짜

[3년봅니다]

진짜 논리가 아예 없네 어후 이러면서 뭔 까응로 댓글은 달고 있는지 원

[3년봅니다]

님의 주장은 근거가 될수 없어요 그건 그냥 우기는 거지 그런걸 근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기저핵]

"강제성이 있었으면 그냥 송폭행 피해자라니까요? 그럼 성매매 피해자라는 타이틀을 달 필요도 ㅇ벗구요"
이게 당신 워딩인데,
엄연하게 성폭행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자는 법률상 다른 개념임.
링크 들어가면 법률 설명 나오니까 잘 이해하고 생각해보길 바람.
엄한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이해를 못하는 거 같으니 난 여기까지.

[3년봅니다]

님이 댓글 다셔놓고 또 뭔 시비래 ㅋㅋㅋ 아니 자기가 누구글에 댓글을 달고 있는지도 모르네 ㅋㅋㅋ

[3년봅니다]

패배선언 잘봤습니다 ㅋㅋㅋ

[루청암 모바일]

피해여성?????

[루리웹-1888254571]

공무원 인력 투입해서 집창촌 뒤엎고 난리치느니 그냥 대충 목돈 쥐어주고 딴 곳으로 이주시키는 게 훨씬 조용하고 싸게 먹히니까 그렇지.

[루리웹-1888254571]

강제로 사업장 뒤짚어봐야 어차피 갈곳도 없으니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또다시 도시 물 흐리는 게 현실임. 그냥 멀찍히 떨어진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놓는 게 이득일 수도 있지. 잘하면 1년 걸쳐서 목돈받고 새출발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