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다는거 부터 어이가 없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로 보통 형사재판에서
주요 감형요소가 피해자와 합의 여부인데
이건 피해자랑 합의할수있는 방법이 없음
그냥 개 미친 법ㅋㅋ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로 보통 형사재판에서
주요 감형요소가 피해자와 합의 여부인데
이건 피해자랑 합의할수있는 방법이 없음
그냥 개 미친 법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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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88.***.***
명시적으로 그림, 만화 집어넣은 시점에서 걍 마음에 안드는 인간한테 성범죄자 타이틀 강제부착 시키려는 법 아닌가 싶은 수준임
(IP보기클릭)221.149.***.***
국민을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존재하는 경찰이 국민의 일부를 자기네 조직의 이익을 위해 범죄자로 몰아넣기 쉬운 법을 옹호하고 밀어붙인다는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더군다나 그 쉬운 실적으로 자리도 보다 쉽게 딸수있다는 유혹에 빠져 국민의 기본권까지 멋대로 침해를 했고. 아동과 청소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행복추구와 표현의 자유에 멋대로 제한을 둘려고 한게 큰 문제라는 거.
(IP보기클릭)211.219.***.***
제3자 기분상해법이자나..
(IP보기클릭)221.145.***.***
걍 “검열” 인 것…
(IP보기클릭)180.81.***.***
YD 나 마늘오리같은 양반 즐거워 할까 모르겠음ㅁ 이사람들 2D 아청법 들어가면 만만찮게 위험할텐데 ㅋㅋ
(IP보기클릭)121.157.***.***
카톡도 그렇고 한국판 황금방패를 만드려는 초석이지
(IP보기클릭)223.39.***.***
현실 사람을 모델로 그림그린다고 생각하는건가? 모델이 된 사람한테 합의 하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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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기분상해법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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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검열”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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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존재하는 경찰이 국민의 일부를 자기네 조직의 이익을 위해 범죄자로 몰아넣기 쉬운 법을 옹호하고 밀어붙인다는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더군다나 그 쉬운 실적으로 자리도 보다 쉽게 딸수있다는 유혹에 빠져 국민의 기본권까지 멋대로 침해를 했고. 아동과 청소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행복추구와 표현의 자유에 멋대로 제한을 둘려고 한게 큰 문제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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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도 그렇고 한국판 황금방패를 만드려는 초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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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그림, 만화 집어넣은 시점에서 걍 마음에 안드는 인간한테 성범죄자 타이틀 강제부착 시키려는 법 아닌가 싶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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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 나 마늘오리같은 양반 즐거워 할까 모르겠음ㅁ 이사람들 2D 아청법 들어가면 만만찮게 위험할텐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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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사람을 모델로 그림그린다고 생각하는건가? 모델이 된 사람한테 합의 하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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