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재명 피습 징역 20년 구형…박근혜 피습때는 15년, 왜

[새로운아이디ʕ·͡˔·Ɂ]

검찰은 이보다 5년이나 더 높은 형을 구형하면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라면서 "범행 동기와 죄질의 측면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정치 테러 사건과 비교해도 그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 만을 강변하고, 범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와 이날 최후변론에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표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는 별개로 자신의 범행 자체는 정당했고, 정치적으로 명분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죄하지 않는 태도는 반드시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돼야 하며, 행여나 반성의 정황으로 고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범행이 장기간 준비된 '계획범죄'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가 적어도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범행 도구를 마련해 범행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피해자 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배척되는 대상을 상대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58851

[천연포도즙100%]

그리 꼼꼼하고 법리 따지는 것들이 더 심각한 사안에는 솜방이냐

[캐르릉하는꼬리]

박근혜도 지선 직전이였잖아...

공천 단계 직전이라 그런가???

[TTLWR]

"김씨가 피해자 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배척되는 대상을 상대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부분엔 동의함. 변명문인지 성명문인지 읽어보면 이재명으로 끝날 거 같지가 않음.

[파라볼라노이]

높으신 나으리들이라고 아주 형랑이 ㅈㄴ 높네.. (구형이지만)

일반인들은 죽임 당해도 가해자 몇년 안 살드만

[테레시스]

엥간한 살인 범죄보다 높게 구형한거 아니냐....;;

[바사삭바사삭]

검찰은 이잼한테 붙기로 했다는 건가
아니면 이잼이 검찰을 지 편으로 만들었다는 건가

[아덴시아]

아무래도 찌른 위치가 좀 위험한 곳이기도 했고.. 박근혜 건은 얼굴을 그은 거라서, 상대적으로 이재명쪽이 더 위험스러웠다라고 본건가? 검찰도 두사건을 동일한 검사가 맡았던 건 아닐테니. 해석의 여지도 좀 달랐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