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際指標が示す“日本は移民差別国” バイデン氏の「日本は外国人嫌い」発言が納得できるこれだけの理由（飯塚真紀子） - エキスパート - Yahoo!ニュース
파문을 불렀던 바이든씨의 "일본은 외국인 혐오" 발언. 3월에도, 바이든씨는 스페인어의 라디오국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부터,
역시, 이 발언은 실언보다도 본심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중요한 동맹국 일본에 대한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비
판을 목소리와, 일본은 외국인을 받아들일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이든씨의 견해를 의문시 하는 의견도 나 왔다.
확실히,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의 2015년의 외국인 이주 통계에서는, 일본은 세계에서 4번째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숫자만 보면 외
국인 혐오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닌, 외국인이 일본의 국민과 같아질 수 있도록 받아들여져서, 일본 사회에 통합이 되는지의 여부인 것이다. 외국인이 이
주를 한 나라의 사회에 통합이 되는지의 여부인거다. 그런 이민의 통합도의 국제평가를 하는것이 이민 통합 정책 지표(MIPEX)이다.
이민 통합 정책지표는, 노동시장, 가족의 초청, 교육, 정치 참가, 영주, 국적취득, 반차별, 보건 이라고 하는 8가지 정책 분야에 있어서, 제도 상,
이민과 자국민과의 대우가 평등한 것에 대한 여부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자국민과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되
어있다고 한다. 이 이민 통합 정책지표는, 바이든시의 "일본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 꼭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걸 부각이 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평가는 평균점 이하
56개국이 평가를 받고 있는, 2020년 발표의 이민 통합 정책지표를 보면, 56개국의 평균점은 100점 미만 중 49점이지만, 일본은 평균점 이하인
47점으로, 56개국 중에서 35위인 중하위권 이다. 탑 10은, 위에서 부터 스웨덴(86점), 핀란드(85점), 포르투갈(81점), 캐나다(80점), 뉴질랜드(77
점), 미국(73점), 벨기에(69점), 브라질(64점), 아이슬란드(64점) 순이다. 이민 통합 정책지표는 "이러한 나라들은 통합을 위해서 포괄적인 접근을
채용하여, 이민과 자국민에게 평등한 권리와 기회, 안전을 완전히 보증하여, 나라의 정책은 이민을 동포와 잠재적인 국민으로 보도록 할려는 국
민들에게 장려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게다가,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서는 한국이 최고점인 56점으로 20위였다. 바이든씨가 일본 이외에
외국인 혐오로 언급을 한 중국은 32점, 러시아는 31점, 인도는 24점으로 역시 저득점 이다.
이민을 동포가 아닌 하위자로 본다.
이민 통합 정책 지표는, 54개국의 이민에 대한 사회 통합으로의 접근을 "포괄적인 통합", "지표상의 평등", "일시적인 통합", "통합을 따르지 않
은 이민" 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본의 접근법은 "통합을 따르지 않는 이민" 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통합을 따르지 않는 이민"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이민의 목적지가 되는 걸 정책상 부정을 하고 있으며, 이민은 제 아무리 그 국가에
장기적으로 정주를 할 수 있더라도, 기본적인 권리와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은 결론과 의견을
남기고 있다.
"일본의 정책은, 지금에 와서 신규 참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 균등을 거부하고 있다. 외국인은 일본에 장기 정주를 하는 방법을 몇 가
지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정책은, 그들에게 평등한 기회(예를들어, 의료와 교육 등)을 보장하는 것에 어중간하며, 동시에 몇 가지의 기
본적인 권리, 특히 차별에서 보호를 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이민에 일본국민과 같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3가지 측면(기본적인 인권, 평등한 기회, 안정이 된 미래)모든 것에 대
해서 일층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민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이민과 국민이 어떻게 잘 교류를 하여, 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강
한 영향을 준다. 일본의 현재 정책은, 이민을 동포가 아닌 하위자로써 보도록 국민에게 장려를 하고 있다"
반차별 정책이 약하다
앞서서 쓴 8가지의 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일본의 점수를 보면, 노동시장 59점(불완전 하지만 유리), 가족 초청62점(조금 유리), 교육 33점(조금
불리), 보건65점(조금 유리), 정치참가 30점(조금 불리), 영주 63점(조금 유리), 국적47점(불완전하지만 유리), 반차별16점(불리)와, 반차별 정책
의 점수에서 이민에 있어서는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점이 지적이 되고 있다. 정책상, 이민이 차별에 직
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가족의 초청, 영주권, 의료에 대해 비교적 유리한 접근은 향수를 하고있다. 하지만, 외국인과 그 아이들은 의연하
여, 교육, 정치참가, 반차별의 점에서 큰 장애를 직면하고 있다. 이민의 학생수가 적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민의 아이들은 일본의 교육제
도에(그들에게)대상을 정해서 하는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족, 인종, 종교, 국적에 의한 차별의 잠재적인 피해자는, 일본에서는
사법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일본은, MIPEX의 나라들 안에서, 지금도 차별금지법과 관련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 중 하나이다. 일본
은, 다른 "통합이 없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각 나라들과 같이, 반차별 정책이 약한 하위 3개국에 들어가 있다. 한국과
유럽, 종래로 부터 이민 목적이 되어있는 나라의 기준에 크게 뒤쳐져 있다"
도표는 8가지 정책 분야에 있는 일본의 점을 나타내고 있다. 반차별 정책이 16점과 이민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차별 정
책의 점이 낮은 나라들은, 밑에서 부터 요르단 4점, 인도 9점, 인도네시아 13점, 사우디아라비아 15점으로, 일본은 16점으로 아래에서 5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 통합 정책 지표는 상술하는 것 처럼, 일본은 "하위 3개국에 들어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판연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일본의 점이 굉장히 낮은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바이든씨가 "일본은 외국인 혐오" 라고 발언을 한 것은, 이 평가를 보
았다면 납득을 할 수 있지도 모르겠다.
다른 선진국에 크게 뒤쳐져 있다.
이민의 통합에 대한 일본의 접근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크게 뒤쳐지고 있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의 접근법은, 똑같이 신규 이민 인구가 적지 않은 낙후 된 중유럽 각 나라 보다는 약간 진전이 되어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과는
크게 뒤쳐져 있다. 이웃국인 한국과 비교를 해서, 일본의 외국인 노동시장, 교육, 정치참가, 반차별에 있어서 통합 정책의 약함에 직면을 하고 있
다. 한국을 빼면, 일본의 정책은 이스라엘과 가장 닮아있지만, 다른 MIPEX의 아시아 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보다는 강력하다" 국제 협력
기구는 2022년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이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로 약 67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 일본이 이민 통합 정책 지표가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처를 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부르는 나라가 되는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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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펑크유저
ㅋㅋㅋㅋㅋㅋ | 24.05.10 14: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