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딱 꽂아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재명 지지자 혹은 이재명 지지자 코스프레하는 어그로)
어그로 끌다가 글삭당한 ???의 글:
난 문재인은 40%만 지지함.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어줘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검찰총장은.. 실제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임명됨.
검찰총장 임명 과정
1단계.
법무부장관이 심사대상자 명단을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에 전달[1]
(이 때 시민들도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대상자 명단에 넣을 인물을 천거하거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음[2])
2단계.
추천위에서 3명 이상 후보자 선정[3]
3단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4]
(제청 =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4단계.
인사청문회(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 없음) 후 대통령이 임명[4]
법무부 장관조차 후보자 선정을 단독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자문 기구인 추천위의 활동을 시행령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5]
대통령이 다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대체 무슨 정신머리일까.
검찰총장 임명에 관련된 권한은 대통령, 법무부장관, 추천위 3곳에 최대한 분산되어 있음. [1, 3-4]
-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지만,
법무부장관과 추천위가 후보를 선정해줘야 하므로
후보자를 마음대로 고르기 힘듦.
-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보다는 후보 선정 관여도가 높지만
임명할 권한은 없고 임명 제청할 권한만 있음.
추천위 활동에 직접 개입은 못함.
- 추천위는 후보 평가에는 참여하지만
최종적 성격인 임명 제청이나 임명에는 관여할 수 없음.
만약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제도의 의의와 업무 범위를 무시하고
뒷구멍으로 손을 뻗어 월권하려는 정치인이었다면 의심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렇게 볼 이유가?
+
문재인 정부 통계청장 경질 이야기 꺼내는 경우도 꽤 있던데,
그런 말 하기 전에 본인이 뭘 잘못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길
(관련 댓글 타래 참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849010#ct_132926658)
+
이런 유형의 어그로 끌기는 5년 전쯤에 자한당 지지 성향 어그로들이 주로 하던 건데
이제는 이재명 지지 성향 어그로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음.
윤의철 중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픽했다고 헛소리하던 글 반박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221322
군단장 임명의 경우 검찰총장 임명할 때보다 권한이 더 분산되어 있음.
대통령, 국방부장관, 제청심의위, 참모총장, 추천심의위 5곳.
========
근거
[1]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외에 제7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2]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천거되는 사람(이하 “피천거인”이라 한다)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후보자의 심사ㆍ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7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후략]
[4]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기능)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
기타
1. 검찰총장이 갖춰야 하는 기본 자격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윤석열 평가
총장 임명 전 윤석열은 지금과 달리 모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
박상기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개혁에 공감”
서울신문 | 오세진 기자 | 2019. 6. 27.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9/06/27/20190627500180
이후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 전과 달리 검찰개혁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비판함.
박상기 전 법무장관 “윤 총장, 검찰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
KBS | 이재희 기자 | 2020. 11. 10.
(IP보기클릭)119.197.***.***
이때는 윤두창이 아니라 청렴한 검사 윤석열이었지 근데 시발 뚜껑을 따니까 똥꾸릉내가
(IP보기클릭)220.76.***.***
대외적으로 박영수+윤석열 특검 이미지가 좋았을 때니까
(IP보기클릭)221.159.***.***
그런 애들이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건을 대선이슈로 먼저 깔아버린 건 찢새끼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ㅋㅋㅋㅋ
(IP보기클릭)220.76.***.***
후보에 안 넣는 것도 법무부장관이나 추천위의 업무 범위임.
(IP보기클릭)116.93.***.***
음.........그때 국민 민심도 그렇고 차기 검찰 총장은 윤석열. 이럴때였어. -_-...
(IP보기클릭)220.76.***.***
매번 똑같은 댓글 새로 쓸 필요가 없어서 적어봤음.
(IP보기클릭)116.43.***.***
그래서 그딴 개소리 하는 놈들에게 항상 이재명의 항문콜과 애미추의 활약을 꺼내주곤 하지
(IP보기클릭)116.93.***.***
음.........그때 국민 민심도 그렇고 차기 검찰 총장은 윤석열. 이럴때였어. -_-...
(IP보기클릭)220.76.***.***
대외적으로 박영수+윤석열 특검 이미지가 좋았을 때니까 | 24.05.10 00:29 | | |
(IP보기클릭)116.43.***.***
그래서 그딴 개소리 하는 놈들에게 항상 이재명의 항문콜과 애미추의 활약을 꺼내주곤 하지
(IP보기클릭)119.197.***.***
이때는 윤두창이 아니라 청렴한 검사 윤석열이었지 근데 시발 뚜껑을 따니까 똥꾸릉내가
(IP보기클릭)121.184.***.***
(IP보기클릭)220.76.***.***
후보에 안 넣는 것도 법무부장관이나 추천위의 업무 범위임. | 24.05.10 01:06 | | |
(IP보기클릭)220.76.***.***
매번 똑같은 댓글 새로 쓸 필요가 없어서 적어봤음. | 24.05.10 01:07 | | |
(IP보기클릭)221.159.***.***
그런 애들이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건을 대선이슈로 먼저 깔아버린 건 찢새끼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ㅋㅋㅋㅋ
(IP보기클릭)199.119.***.***
알고보니 맨날 하던 이재명식 되치기였구요 | 24.05.10 04:33 | | |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220.76.***.***
이런 유형의 어그로 끌기는 옛날에는 국힘 계열 성향의 어그로들이나 하던 건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221322 이젠 이재명 지지 성향 어그로들이 저러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음. | 24.05.10 01:36 | | |
(IP보기클릭)106.248.***.***
애초에 박사모짓 하던 새끼들이 민주당 넘어가서 찢빠들 대가리 역할 하고 있으니까 | 24.05.10 08:28 | | |
(IP보기클릭)222.236.***.***
(IP보기클릭)222.236.***.***
결국 보다못한 문프가 추미애 장관을 내치게 된거고,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는 지금까지도 문프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 24.05.10 04:24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20.76.***.***
이 글은 업무범위 등의 실질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완벽한 해결책 요구의 오류를 정당화하는 유형의 잘못된 비판 사례를 다루는 글인데 넌 완벽한 해결책 요구의 오류에 가까운 주장을 애써 정당화하려고 하고 거기서 이완용을 예로 들어서 논점 일탈까지 하네. 이완용은 일제가 망할 거라는 미래와 상관없이 매국노 짓을 한 건데 뭔 상관. 어그로질에 열심인 건 알겠는데 읽기와 쓰기 둘 다 안되는 사람인 건 처음 알았다. | 24.05.10 07:31 | | |
(IP보기클릭)39.7.***.***
너의 법카 대장동 도둑님은 20대 윤석열 대통령님이 공정의 화신이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05.10 07:51 | | |
(IP보기클릭)39.7.***.***
너의 최고의 유투버 김어준이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럴분이 아니라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05.10 07:53 | | |
(IP보기클릭)116.43.***.***
얘는 진짜 뭔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거 같음. | 24.05.10 11:11 | | |
(IP보기클릭)172.226.***.***
(IP보기클릭)1.253.***.***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