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양극화 최악?

[F6F Hellcat]

[시사인] 최하위층 소득이 감소했다고?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69

기사 작성자: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제586호

2018년 1, 2분기에 이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하위 20퍼센트 가구소득은 전년 대비 성적이 좋지 않았다. 약 7%↓ 

경제 정책 실패가 원인일까?

그렇지 않다.

2017년과 2018년 조사의 ‘모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

1. 2017년 조사는 2010년의 한국 사회 가구 구성 조사 결과에 따라 표본 구성.

   2018년 조사는 2015년 데이터에 따라 표본 구성.

2. 2010년보다 2015년에 1ㆍ2인 가구 수가 더 많고, 4ㆍ5인 가구 수가 적음.

   2010년 → 2015년 사이 가구주 노령화ㆍ여성화도 빠르게 진행.

   그러니 2018년 하위층 가구당 소득은 어느 분기든 전년대비 적게 조사될 수밖에 없음.

   (상세 설명은 기사를 확인)

   때문에 2017년 표본 보정 없이 2018년 결과값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3. 이번 정부 들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물이전소득(공공 임대주택, 노인 돌봄, 산모 신생아 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 간병 방문지원 등)이

   위 소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2016년 통계를 현물이전소득을 포함시켜 다시 작성해보니

   하위층 소득이 상위층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상승.

   [통계청]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4/1/index.board?bmode=read&aSeq=371445

   그러니 2018년 통계에 현물이전소득 포함시키면

   지표가 훨씬 더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 가능.

4. 하지만 대다수 언론들은 이런 점을 무시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공격하는 기사 쏟아냄.

   민평당 논평도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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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누가 저소득층 이야기를 하길래 반박기사와 통계청 자료 갖고 왔음.

추가)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적게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고 ㅇㅍ에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81956

실제로 현물이전소득이 양극화 감소에 기여하는데 왜 빼야하는 건지?

[문문문문문]

좋아 이런거
아주 좋아
잘쓸게~

[주정김]

조용필 오르가즘 추신수

[철컹철컹허쉴]

와드 설치

[하울링스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짤린 전 통계청장(친노 계열 노동쪽 인물입니다)과, 문재인 정권 첫번째 경제부총리도 이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도 모두 적폐인 걸까요? ㅎㅎㅎ

[F6F Hellcat]

통계청장이 잘린 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작성했기 때문이 아닌데?

서로 다른 특성의 표본을 기반으로 한 2017년, 2018년 결과를
단순비교하도록 통계를 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물론 "단순비교하지 마십시오. 표본 보정을 해서 봐야 됩니다."라고 주의 문구를 써놨다지만,
주의 문구를 쓰기 전에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보정된 결과를 내놓았어야지.

석사 대학원생 논문도 그런 식으로는 안 쓴다.

[F6F Hellcat]

김동연 경제부총리 말을 일부만 잘라서 말하지 말자. 통계가 완전히 오류라는 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거지. 원래 발언 갖고왔으니 확인해 봐.

“표본이 확대되면서 어르신이 많이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다”라며 “억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여러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271403001#csidx5777a85f83d5c4699ccdb4d194fc27e

[F6F Hellcat]

친노 친문 이름 파는 것에 당한 게 한두번이 아닌데 그냥 친노 그러면 다 믿어줘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음?

[하울링스펠]

그리고 2017 2010년가구수통계와 2018 2015가구수통계률 차이는 약 8.9퍼입니다 10퍼 차이도 아니고 20퍼 차이는 더욱 아니죠 모든걸 감안해도 역대 양극화 소득차이는 변화없습니다 ^^

지난해 4분기 하위 20% 근로소득 36.8%↓…통계 작성 후 최대 낙폭
상위 20% 근로소득 증가율 4분기 연속 10% 상회
4분기 기준 5분위 배율 2003년 이후 최고치

[하울링스펠]

더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최근 고용동향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난해 4분기 상용직은 34만2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면서 "취약한 일자리, 한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된 부분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6F Hellcat]

니가 쓴 아래 댓글 내용은 내가 이미 본문에서 문제 있는 해석이라고 말했던 건데 반복은 하지 말자.

“지난해 4분기 하위 20% 근로소득 36.8%↓…통계 작성 후 최대 낙폭 상위 20% 근로소득 증가율 4분기 연속 10% 상회 4분기 기준 5분위 배율 2003년 이후 최고치”

[F6F Hellcat]

가구수 통계율이라니? 가구수 증가율이겠지.
아무 말이나 막 주워섬기는 거 보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나보네.
내가 링크한 기사를 봤으면 네가 15:11에 쓴 댓글 같은 주장은 안 했을 거다.
난 인구증가율 대비 가구 수 증가율이 훨씬 크고, 늘어난 가구(8.9%↑)의 상당 부분이 1분위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넌 가구 수 증가율이 8.9%라 10퍼센트, 20퍼센트가 안 돼서 별 상관 없다는 소리를 하네.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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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사의 모집단인 2015년 한국 사회의 가구 구성은 2017년 조사의 모집단인 2010년 한국의 가구 구성과 크게 다르다. 한국 사회는 가구의 소가족화 및 분화에 따라 가구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초과하는 현상이 계속되어왔다(<그림 1> 참조). 2010~2015년 사이 인구는 4971만에서 5107만으로 2.7% 증가한 반면, 가구 수는 1796만에서 1956만으로 8.9%(160만 가구)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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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링크해놓은 시사인 기사를 보면 그 늘어난 가구수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이라
1분위(하위 20%)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음. 그럼 저소득층 소득 통계가 안 좋게 나오는 건 불보듯 뻔한 일.

기사 하나 제대로 안 읽어보면서 모든 걸 감안했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거기다가 사회적 현물이전소득도 생각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상용직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임시직이 감소하는 게 나쁜 일인가?
저소득층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야 있겠지만 전체 경제 면에서는 좋은 일인데.
또 그 점을 반영하여 작년 여름에 2019년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예산을 크게 늘렸던 것도 기억해줘야지.

임시직 17만~18만, 그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대, 40대, 50대 각 연령별로 0.3, 0.5, 0.7% 수준일텐데?
8.9%가 별 거 아니라는 사람이 0.3~0.7%는 왜 이리 크게 봐?

[Eisen Flügel]

와드 - 통계청장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트집잡는 작자들에게 보여줄 만한 자료

[F6F Hellcat]

안녕하세요. 알림이 떠서 와봤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사례 더 소개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로 매우 크게 부당하게 공격받았던 것 중 하나가
2019년 1분기 전기대비 경제성장률(-0.3%.. -0.34%에서 반올림) 보도인데요.

5년마다 통계 기준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2019년 6월 초에 2015년를 기준으로 통계를 다시 산출했고
그 결과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0.4%로 조정되었습니다. (-0.37%에서 반올림)

정말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할 의도가 있었다면,
1분기 성장률이 더 안 좋게 나오도록 하지는 않았겠지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982676 글의 1번 항목 & 기타 1번 항목 참고

[Eisen Flügel]

감사합니다 선생님!!

[F6F Hellcat]

그냥 말 편하게 하세요 여기 그냥 다 편하게 노는 곳인데 ㅎ

[Eisen Flügel]

항상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