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에서 정당방위 받기.jpg

[레이팡]

10~20분 맞고 있어야 하면 그동안 맞아 죽겠는데???

[북유게아이콘]

멱살 잡는 놈을 상대하면서 뒷짐지고 버티라니ㄷㄷ

정당방위는 일종의 고수의 경지인 것인가!

[미카일27]

그냥 저 짭새가 법알못임. 정당방위 법조항이나 판결문 그 어디에서도 10분~20분간 쳐맞고만 있어야 정당방위 성립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10분~20분 계속 쳐맞다가 사람 뒤진다고.
저 짭새새끼는 무슨 로보캅인가

[미카일27]

이래서 시발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서 조사 받을 때 변호사 변호사 하는 구나 싶더라.
재수없으면 저렇게 조서쓰는 경찰새끼가 지 뇌피셜 법조항으로 조사받는 사람 엿먹일 수도 있으니까

[BlackBeast41]

"죽음이 가장 확실한 보상 (가족들이 10억을 받았습니다)"

[로건-울버린]

범죄자:: 죶까 안주고 감옥가면 그만이야.

[BlackBeast41]

솔직히 범죄피해 배상은 국가행정소송 대상이라 나라가 10억 토해냄... (범죄자는 감방에서 노역 하는거고...)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프로토스인가?

[@dogokstn]

이걸보고 자칭 대륙법과 교화주의를 부르짖는 작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ㅡㅡ;

[이화제로]

교화주의랑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경찰의 오해랑은 큰 상관없지 않나

[불여시님]

뒷짐지고 있는게 방어행위인감?

방어의 개념이 생길만큼 패주고싶네

[미카일27]

저건 그냥 저따위로 일처리한 경찰 새끼가 무식한 법알못 주제에 뇌피셜 지껄이는 거 같은데.
대체 정당방위 법 조항 어디에 10분~20분간 쳐맞고만 있으라는 문장이 있냐?

[미카일27]

TMI : 대한민국 경찰들 중에는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 뇌피셜을 법이라고 우기며 피해자나 민원인 엿먹이는 새끼들 은근히 있음.
호신용 가스총 허가받고 소지한 사람이 위험해서 쏴서 상대 제압했더니 형사 새끼가 지 뇌피셜로 '가지라고 준거지 쏘라고 준 게 아니다' 란 개소리를 했단 썰도 있다

[미카일27]

내 경우에는 옛날에 어그로 새끼한테 기획고소당했을 때 그 어그로 새끼가 정신적 피해 입었다느니 어쩌니 하는 게 다 개소리라는 증거 그놈 SNS 글 캡쳐해다가 프린트까지 뽑아서 경찰서에서 조서 쓸 때 제출했더니 사이버수사대 여경년이 '우리(경찰) 쪽에선 그런 거 안 받는다' 라고 했었음.
근데 시발 나중에 검찰청 가서 한번 더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낼 수도 있고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낼 수도 있는 거라고 하더라. 에라이 씨1벌

[FireSpon]

그 옛날에 내가 지금거리에서 내용 알고 있었으면 "관등성명"부터
말 잘못하면 지가 꼬여서 알아서 기게 만드는 단어들 몇개 쓰면 알아서 잘 해줄터인데...

[브륀힐드]

저따위 소리 하면, 말한 놈이 시범을 보이는 법을 만들면 됨

[Γ-ade]

2016~17년쯤인가 경찰에서 정당방위 관련해서 기사 내고 했던 기억 있는데
발표한 기준이 엄청 좁게 구성되어있어서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받는게 더 쉬울거같은 정도더라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경찰 폭행할때 경찰은 뒷찜지고 10분 20분 쳐맞고 있어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 되냐???

[멘탈리카]

한대만 잘못 맞아도 황천길. 갈 수도 있는데 저게 할 말임?

[수오미식회]

내가 죽기전에 가해자를 먼저 죽이는게 더 싸겠네

[M.A. Kim]

거기에 무기도 쓰면안됨. 최배달이나 시라소니가 덤벼도 맨주먹으로 상대해야함

[괴도H]

저런 헛소리는 보통 경찰이 제대로 알지도못하면서 걍 지편한대로 그때그때 지껄이는 경우도 많음

[시몬 벨몬드]

도망이 최선이고 그 외엔 답이 없는듯
도망이 아니면
ㅂㅅ되기 VS 전과자되기

[루리웹-4288571795]

바로 변호사 부른다고 하고 관등성명대라고 녹취하겠다고 하면 태도 달라질껄 ㅋㅋ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막지도 말고 뒷짐지고 맞으라니 ㄷㄷ

[이화제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