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법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한다

[나랑드 사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일 안했다는걸 자인하는 꼴 아니냐??

[비오는화성]

갚을때까지 강제노역시켜
아니면 장기 팔던가

[나랑드 사이다]

나도 맨날 이생각 했는데 먹은 돈 토해낼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는게 맞지 않나?

[비오는화성]

토할때까지 감옥에서 살게 하면 알아서 갚음
내가 사기친게 잘먹고 잘 살라고 한건데 평생 감옥에 있을꺼면 칠 이유도 없고
못갚으면 부모, 자식한테 넘어가게 하면 됨

[루리웹-6197277108]

판사중에 전세사기 당한 사람있나보네

[Sadog]

가장 쓸모없는 판룡인들이 전세사기에 당한듯? 이제서야 뒷북 잘도 친다 ㅉㅉ

[무료맞춤법교정]

입법으로 수정이아니라 법원에서 수정이 가능한 거였다??

그럼 더 줄 수 있었는데 여태 봐줬다는 거잖아. 판새새끼는 그냥 가죽의자로 만들어야지

[나랑드 사이다]

판사들 불러놓고 판례 근거로 판결하지말고 전체적으로 법정 최고수준까진 판결하라 뭐 이정도 이지 않을까? 결국은 법 만드는 국회보고 일좀해 씹새들아 민생파탄이 목표인 새끼들아 하고 디스 한거지

[민달팽이사랑2대님]

안그래도 헷깔리게 위장하는 ↗같은 광고 많더라
인지도높은 인물 내세워서 광고중간에 끼워넣으면서

[협치빌런]

판레기들 전세사기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