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형량 보다 유무죄 여부가 더 중요한데
매우 잘 나왔음.
선거법으로만 징역 10개월 나온거는 엄청 쌘거임.
이재명 선거법 1심, 향후 김혜경 수사에 좋은 영향을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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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금 김혜경 수행비서 배소현 집유 떴는데..핵심은 '모두 유죄' [5]
Twin P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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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10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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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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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근 엄마 클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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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됐으면 볼만했을텐데 아쉽네
(IP보기클릭)49.173.***.***
'모두 유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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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는 이렇게만 나오는걸보니 '법카유용' 전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뱃지들 마누라들하고 식사하면서 결제한거 그것에 대한것만인듯 선거법이라는거까지 같이보니까 그런듯
(IP보기클릭)222.117.***.***
선거법으로 법정 구속은 힘들지... 검찰도 구형으로 징역 1년 때렸는데 판사도 검찰 입장 대부분을 받아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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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근 엄마 클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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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됐으면 볼만했을텐데 아쉽네
(IP보기클릭)222.117.***.***
선거법으로 법정 구속은 힘들지... 검찰도 구형으로 징역 1년 때렸는데 판사도 검찰 입장 대부분을 받아준거. | 23.08.10 10: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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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죄'ㅋㅋㅋㅋ
(IP보기클릭)125.188.***.***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는 이렇게만 나오는걸보니 '법카유용' 전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뱃지들 마누라들하고 식사하면서 결제한거 그것에 대한것만인듯 선거법이라는거까지 같이보니까 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