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BGM] 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

[Hitagi]

나이,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시간당 1.8건이 일어난다는 그것.

성범죄.......!

인간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초가집 짓고 살던 옛날이라고 성범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을 해도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골칫거리였는데,

그때문인지 임금이 범죄의 형벌까지 직접 논했던 조선시대에

실록을 살펴보면 성범죄에 대한 기록이 심심치 않게 나옴.

우선 태종.

"사노 잉읍급이 11살 어린아이를 ㅁㅁ했습니다."

어느날 신하가 고하는 성범죄 소식에 태종은 쿨하게 판결을 내림.

"잉읍급의 목을 매달아라."

성종조에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조선의 법률은 명나라의 대명률을 따랐는데,

대명률에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추상같았음.

대명률에 따르면

"무릇 화간(和姦)은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다.

여자를 유괴한 뒤 간음하면 장 100대이고,

ㅁㅁ한 자는 교수형(絞刑)에 처한다. ㅁㅁ미수죄는 장 100대에 유배(流) 3000리에 처한다.

부모상 또는 남편상을 당한 자와 비구와 비구니,

여자 도사가 간음을 범하면 범간죄에다 2등을 더해 가중처벌한다."

는 것이었음. 곤장 80, 90대에 유배 3천리면 인생 종치는거임.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데도 성범죄는 심심치 않게 일어났음.

태종 4년, 위에서 잉읍급을 이승에서 로그아웃시킨 태종에게 또 한번 통한스런 보고가 들어감.

"판사(정1품에서 3품. 현재의 차관급) 이자지 부부가 잇달아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16살 짜리 딸 내은이가 삼년상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노(家奴) 실구지 형제와 그의 처남 등 3명이

내은이를 자기 집으로 끌고가 손발을 묶고....내은이는 밤새도록 저항했으나

그만 힘이 빠져 종내는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이 보고를 듣고 교수형으로는 안되겠다고 여겼는지 또한번 쿨하게 판결을 내림.

"실구지 형제와 그의 처남 박질을 능지처사 시켜라."

능지처사는 사지를 천천히 찢어 죽이는 끔찍한 형벌.

태종이 내은이 사건에서 이렇게 극형 중에 극형을 내린 것은 실구지 형제가

노비로서 상전을 능욕했기 때문임.

이어 세월이 흘러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세종 때에는

무뢰배도 아니고 웬 생원이 엄숙한 반가의 여인을 덮치는 사건이 일어났음.

세종 20년, 어느 부인이 여종2명을 거느리고 성균관 앞 냇가를 건너고 있었음.

그런데 부인이 냇물을 건너는 모습에 갑자기 쳐 돌았는지 그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생원 최한경이 갑자기 뛰어나와 부인을 끌어안았음.

냇물을 건너다가 갑자기 ㅁㅊ놈을 만난 부인은 당연히 완강히 저항함!

부인이 저항하자 최한경과 같이 있던 친구 2명까지 뛰어나와 합세를 했음.

부인을 모시고 가던 여종이

"우리 집 안주인 마님이시다!"

하고 소리쳤으나 최한경과 친구 2명은 여종을 때려 떼어놓고

부인을 잡아 옷을 벗기고 욕보이려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쳤음.

봉변을 당할뻔한 여인은 곧장 관아로 달려가 최한경을 ㅁㅁ미수죄로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음. 결국 사헌부에까지 보고가 올라간 이 사건을 접한 세종은 조사에 들어갔음.

조사가 시작되자 최한경은

"희롱한건 사실이지만 ㅁㅁ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고 변명했지만 세종은 적절한 선에서 처벌을 함.

"곤장 80대!"

조선시대 성범죄에서는 교수형이나 참형 같은 극형도 있었지만

부가적으로 이렇게 곤장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았음.

곤장은 십자모양으로 된 형틀에 죄인을 엎드리게 묶어놓고 나졸이 서서

이런 몽둥이로 죄인의 볼기짝을 때리는 형벌임.

으아니, 그런 파렴치한 놈들을 고장 엉덩이나 몇 대 때려준다고?? 할 수 있을거임.

그러나 곤장을 단순히 빠따 몇 대 맞는 정도로 생각하면 하면 오산임.

곤장은 넓적한 몽둥이로 정해진 만큼 죄인의 엉덩이를 후려치게 되는데,

그 강도나 파괴력으로 보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싱가포르의 "태형"과

비슷함. 그냥 멍이 좀 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님. 몇 대만 맞아도

엉덩이 살이 터져나가고 살이 곤죽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인한 평생 흉터+트라우마+신체불구+세상의 조롱거리가 됨은 물론

맞는 도중 죽거나, 살아서 다 맞더라도 회복하는 중에 장독이 올라 죽을수도 있는

매우 무지막지한 형벌이었음.

흥보가에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흥부가 돈을 받고 남의 장을 대신 맞아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 흥부도 10대 이상은 약값이 더 나가기 때문에 안 맞아줬다고 함.

이런 곤장을 80대, 100대씩 맞는 것이니 사형을 면하더라도 인생퇴갤이라 볼 수 있었음.

최한경이는 아주 죽어났을 것임.

특히 양반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처벌될 시에 사회적으로는 매장이나 마찬가지였음.

성종3년, 군수를 지낸 전직 공무원 황우영이 반가의 부인인 반씨의 방에 들어가

ㅁㅁ하려다 반씨의 어머니와 여종이 극렬하게 막아서는 통에 미수에 그쳤음.

사헌부에서 황우영을 거론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고 고하자 성종 역시 고개를 끄덕임.

"ㅇㅇ 너의 생각 나의 생각 똑같애.

황우영의 직첩을 거두고 앞으로 영원히 등용하지 않으며 3000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라."

그러나 성종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황우영을

변방 중의 레알 TOP 변방인 회령의 관노로 쫓아냈음.

또한 성종은 성범죄에 관해서는 대사면령에서도 빼버릴 만큼 강력하게 의지를 불태움.

원래 조선시대에는 국혼을 하거나, 왕자가 태어나거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때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풀어주는 대사면령을 내리곤 했음.

성종은 왕위에 올라 20살에 요절한 자신의 아버지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존하면서

대사면령을 내렸는데, 이때에 사면령에서 제외되는 범죄를 나열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모반(謀反)·대역 모반(大逆謀叛)한 것, 조부모나 부모를 살해하거나 때린 것,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고의살인과 독살, 염매(염魅)한 것과,

ㅁㅁ·강도 등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다 용서하여 면제한다."

그런데 그 후에 처삼촌의 조카딸을 ㅁㅁ한 최습이라는 사람이 뜻밖에 사면을 받은 것을

사헌부 감찰이 찾아냄. 사헌부에서 최습의 죄는 강상의 도리를 저버린 일이니

사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성종은 고개를 끄덕임.

"대사면령이 지났으므로 용서한 것인데 죄가 매우 중하구나.

그렇다면 전가사변(全家徙邊)을 시킬테야."

전가사변은 죄인의 일족 전부가 변방으로 이주당하는 강제 내쫓김임.

그러나 조선에 유교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같은 성범죄라도 처벌에 따라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조선시대에는 남편을 잃고 수절한 여인이나

성범죄 위험에 처한 여인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 다치거나 죽거나,

지조를 지키려고 자결하면열녀비나 상을 내려주곤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되려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자결하라는 사회의 압박이 가해지곤 했던 것임.

게다가 성범죄 피해자가 재혼한 여인이거나

과부인데 수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시에 저항했다 해도 폄훼당하곤 했음.

중종 15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음.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옹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영의정

박원종에게는 진주라는 첩이 있었음. 당시에 박원종은 이미 고인이 된 상태라

진주 역시 남편 없는 과부 신세였음. 그러다가 낭근손이라는 남자가 진주에게 작업을 걸려고 했지만

진주는 단칼에 거절함. 진주가 거절하자 화가 난 낭근손은 진주의 집 문을 밀치고 들어갔으나

진주가 제때에 도망친 덕분에 봉변을 피할 수가 있었음.

조정에서는 이때 진주가 집에 있었다면 낭근손에게 틀림없이 변을 당했을 것이니

근손이를 ㅁㅁ미수죄로 처벌하는게 옳다는 의견이 나왔음. 여기까지는 좋았음.

ㅁㅁ미수죄는 곤장 100대에 3천리 유배보내는 중형임.

그런데 사헌부에서는 낭근손의 형벌을 곤장 80대로 줄여서 올리면서 개소리를 함.

"처음에는 낭근손이 수절하는 재상의 첩을 ㅁㅁ하려 한 죄로 엄히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보니 진주가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엄한 처녀를 ㅁㅁ하면 중벌을 받는데 똑같은 여인임에도 재가를 했으면 죄를 감해준다는

병맛논리에 열받은 중종은 폭풍호통을 침.

"야 이 놈들아 이게 길가던 놈이 갑자기 여인을 범한 사건이랑 같냐?

근손이 진주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뒤쫓기까지 했는데 이게 ㅁㅁ한 것과 다를 것이 뭐란 말이야?

그럼 ㅁㅊ놈들이 여자를 ㅁㅁ해놓고 수절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이면 앞으로 어떻게 할래?

다시 조율해서 들고 와.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해라. 진짜."

이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되었음.

그러나 조선시대라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엄하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도

왕의 사위나 왕자같은 상위 1%권력층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았는데

임진왜란 크리를 터트려서 ㅂㅅ킹이라고 곧잘 욕을 먹는 선조임금은 자기의

친아들을 ㅁㅁ죄로 처벌하는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했음.

선조33년, 선조는 자신의 아들인 순화군 이보를 처벌하라고 지엄하게 명을 내림.

"이보의 소행은 차마 형언할 수 없다. 여러차례 살인을 했고,

오직 마음을 태우고 부끄러워 할 뿐이었다.

오늘 빈전의 곁 여막에서 제 어미의 배비(陪婢)를 겁간했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가의 치욕과 내 마음의 침통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자식을 둔 것은 곧 나의 죄로서 대신들을 볼 면목이 없다.

다만 내가 차마 직접 정죄(定罪)할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처단하게 하라."

친아들을 처벌하라는 선조의 처사에 대신들이 나서서 혈육의 정이 있으니

화를 참으시라 간언했지만, 선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주대낮에 궁인을

겁간한 자를 용서할 수는 없다고 처벌을 종용함.

결국 선조는 자신의 아들인 순화군을 유배형과 동시에 녹안에 처하는데

유배형은 ㅁㅁ죄에 대한 처벌이었으며 녹안은 거기에 더해 낙인을 찍는 것으로,

죄인의 범죄사실을 기록하여 놓는 것임. 현대로 따지자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과 비슷함.

왕자신분에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얼굴 들고 다니기에는 다 틀렸을 정도로 치욕적인 일이었음.

아들이 죄를 짓자 아버지가 나서서 가중처벌을 한 격이었던 것임.

기본이 곤장 80대에서 100대, 양반일 경우에는 사회에서 매장,

왕자라 해도 전과기록 낙인, 참수, 능지처참, 교수형, 유배, 노비로 전락 등

훨씬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벌을 가했던 조선시대 조상님이

술먹었다고 감형되는 지금의 성범죄 처벌을 보면 아마 코웃음을 치실 것 같음.

[ArcticToaster]

원래 히타기는 비추인데..

[Mario anday]

ㅂㅊ가 업ㅅ다

[노홍철]

레알 비추가 없네 ㅡㅡ

[[SEES]리키마루]

더러운 히타기. 유게에서 붕탁물 신고하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행세하면서.
이제는 남의글까지 퍼오면서 개념인 코스프레 하네.
위선쩐다. 히타기.

[피둘스틱]

지금 당신들이 준 추천은 조선■ 드립친 히타기의 경험치로 들어갑니다

[파퀴아옹]

이름이 왜 저따구임?? 이자지 박질

[다크-포스]

저게 가능한 것은 저 시대에는 범죄자 인권 보호 하는 미친집단이 없었기 때문임.... 지금은 뭐........

[Hitagi]

혹 드물게 인권 보호와 처벌의 개념을 혼동하는 수준을 벗어나 아예 글자 그대로 ‘죄인은 짐승이므로 인간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체는 아시다시피 ‘인권’과 ‘법치’입니다. 전체주의 혹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사회 시스템은 대개 몇몇 힘 있는 자들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즉 만인에 대하여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대신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강권 통치가 자행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당연히 ‘인권’이니 뭐니 하는 것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 국민들의 권리는 소수의 권력 집단에 의해 언제든 유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권 또한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치’와 ‘인권’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융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itagi]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헌법-법률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심제, 사법부의 독립,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변호사 조력권, 구속 적부심제, 영장 심사제, 재정 신청제, 수사 과정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불법화 등이 포함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사법 관계 규정은 사실상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인간 대우를 해준다는 인권 보호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여러가지 장치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 보호의 가치를 부정하고 싶다면 앞에서 열거한 민주주의-법치 시스템이 제공하는 제반 인권 보호 요소부터 부정하고 ‘나 자신이 그러한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Hitagi]

혹 민주주의에 수반되는 다양한 인권 보호 장치들은 환영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인권 보장 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3D 게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를 주문하면서 운영 체계만큼은 80년대에 개발된 고물을 써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80년대 운영 체계로 작동되는 고성능 컴퓨터가 있을 수 없듯이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하지 않는 민주 국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Hitagi]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다수의 주민들은 한 줌도 안 되는 특권층에 의해서 끊임없이 짓밟혀 왔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범죄자건 아니건 간에 ‘인권’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권력층의 폭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하나 둘 결실을 맺어갔고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현대의 민주 법치 체계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를 살고있는 우리는 더 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의 야만적 사법 체계를 그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Hitagi]

인권 보호에는 그 어떤 예외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예외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권이 예외가 됩니다.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권이 예외가 된 다음에는 지극히 선량한 사람의 인권 또한 예외가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이 야금야금 민주주의 체제를 갉아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족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둬야 합니다.

[Hitagi]

고로 현대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하는 미친집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윈스턴 스미스]

ㄴ와 님 말 잘함. 추천드림.

[관리 자]

이거 히타기 맞아??

[Aruarian Dance]

형량은 사법부가 정하는 거죠. 인권보호하고 별개의 문제고, 인권은 위에 Hitagi 님의 이야기처럼 사람 가려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토 카나에]

인권때문이 아니라 법이 ㅄ

[M.데이비스]

히타기씨가 누군지는 몰라도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프라임킹]

그냥 박정희 시절처럼 24시간 안에 다 사형 시켜 버려야되요
아니다 성범죄 의심 되면 일단 구속 부터 시키는 거야
아니다 그냥 저지드레드 시스템 도입해서 즉결심판 해야함
그리고 3대씨를 말려야함 ㅇㅇ

[해러틱]

http://dvdprime.donga.com/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fword_id=&master_sel=&fword_sel=&SortMethod=0&SearchCondition=6&SearchConditionTxt=%C1%DF%C8%A5%C8%C4&bbslist_id=1861360&page=4
누가보면 히타기가 글쓴줄 알겠네.

[神算]

화려한 수사로 묘하게 극단적인 입장을 가정하고 말씀하시는데...
범죄자 인권을 없다고 치라는게 아니죠.

그걸 피해자에 대한 그것보다 우위로 두거나,
적어도 감형이나 동정론을 펼차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죄자가 무슨 인권이 있냐, 고들 하지만,
그게 범죄자는 인권이 없으니 마음껏 유린하고 길에서 쳐죽이라는 의미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남겨지는 사람들의 고통을 설명할 필요는 없죠.

[transcis]

프라임킹//만에 하나 꽃뱀에게 덤탱이 씌였는데 24시간 내로 누명이 안풀린다면?

[프라임킹]

그러니까 사형 시켜야 된다니깐
그리고 가족들도 다 사형 시켜야됨 나중에 보상이니
누명이니 인권이니 그딴 소리 안나오게
인권 같은거 필요 없음
이런거 보면 그냥 박통시절때 인혁당 사건 처리할때 가족들도 다 씨를 말렸어야 하는데

[루리웹닉]

옛날 국가들은 다 존나 잔인하게 형벌 때렸는데, 지금은 사형도 거의 안내리고
20년형이 최고형인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재범율도 낮고 범죄율도 낮음
그러니까 무식하게 범죄자 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교화에 힘써서 "사회와 연결되어있다"라는걸 주입시키는게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
이런말은 어딜가든 댓글로 폭풍까임 당하겠지만 솔직히 틀린말은 아님
어찌되었든 재범을 방지하는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미 일어난 살인, ㅁㅁ은 처벌해봤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재범당하는 사람이 안나오게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재범당하는 사람들은 무슨죄?
그건 무섭게 처벌하는것보다 당근을 주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수천년 인간의 역사가 증명함.
인간 문명은 대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점점 낮아져왔음. 무식한 본능보다 냉철한 이성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죠

[루리웹닉]

살인, ㅁㅁ은 무조건 사형하면 재범율이 0이됨.. 근데 강도는? 생계형 강도도 사형시켜야될 정도인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니 강도까지는 사형시킨다고 치자. 그럼 절도는? 절도는 사형은 심하지않나;
이렇게, 어떻게든 범죄자는 사형시킨다는 논리면 껌뱉어도 사형시켜도 할말이 없게되고
그 기준이 딱딱 정할수가 없으니 애매한거.. 그걸 경험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가는게
과거 무조건 사형, 이열치열->지금의 감방정도의 처벌이 된거임.
또 처벌이라는게, 억울한 수감자가 발생할수 있으니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야되고..
여러가지 고려해서 결국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는 범죄자 처벌 장치는
당연히 범죄율, 재범율이 가장 낮은 나라(북유럽국가 등)의 사법체계라고 할수 있음. 물론 당장 그걸 따라한는게 아니라 그에맞는 국민의식, 시민의식도 갖춰야하는거고
각 나라의 의식수준에 맞춰 현재의 사법체계도 각각 다른법..
미래에는 시민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처벌수위가 낮아졌던것처럼 앞으로도 낮아질것임
그리고 범죄율, 재범율도 점점 낮아질테고 살기좋은 세상이 되겠지

[라이넥]

동서고금 막론하고 범죄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게 정설입니다.

그래야 범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되고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치안 점점 불안해지고 범죄율 올라가고 있는것은 형량 가벼워진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루리웹닉]

툭하면 사형떄리는 중국 범죄율이랑, 사람 20명 죽인 노르웨이 테러범한테 20년형 떄린 노르웨이 범죄율이랑
어느쪽이 높죠? 당연히 중국의 범죄율이 훨씬높고, 한국보다도 훨씬높음. 비교가 안됨

핵심은 범죄율과 재범율을 줄이는거지, '범죄자에게 복수한다'는 아무런 도움이 안됨

범죄자 때리는 중국보다, 범죄자 안떄리지만 범죄율,재범율이 훨~~씬낮은 한국이 살기좋으니까
더러운 시민의식을 가지고 범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처벌이 쎔. 반대로 생활,의식수준이 높을수록 처벌이 약하고..
인류는 후퇴하는법이 없어요; 범죄율과 처벌수위가 역사적으로 계속 낮아져왔던건 결코 우연이 아님..

[루리웹닉]

"처벌을 강화하면 살기좋은 세상이 된다"라는 전제자체가 완전히 틀린 전제.
ㅁㅁ 한번 했는데 5년동안 깨끗한 감방에서 제대로된 교육 받고 나와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게
20년동안 더러운 감방에서 ㅁㅁ따이며 고생하다가 나와서 재범하는것보다 나음

전자는 피해자가 한명이지만, 후자는 두명이니까. 사법체계는 이런식으로 계속 발전해왔음..
복수라는 감정을 버리고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이런 살기좋은 세상이 된거죠.
우리나라도 중국같은 막장국가였으니까 과거엔

[Scissor Hands]

모르겠다......... 히타기 말도 일리가 있네.. 생각 좀 해봐야겠다

[루리웹닉]

범죄자가 외부 세계와 단절감을 느끼면 재범율이 높아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역사적으로 살아온 수십, 수백억의 인류가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고 사법체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인류는 후퇴하는방향이 아니라 발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있어요

[루리웹닉]

물론 우리나라의 과거와 우리나라의 현재와 비교했을때 그렇다는것이지, 사실 한국과 생활수준
의식수준이 비슷한 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처벌수위가 낮은것 같기는 함. 모든 범죄자에 대해..
다만 타국가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지않은(예컨대 사형은 범죄율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음)
사형이나 성추행범 물리적거세, 이런 감정적인 처벌은 말도안되는것임. 복수심만 해결할뿐
결국 범죄율과 재범율이 올라가면 아무 소용없는짓

[☆사용정지★병장9호봉]

히타기ㅉㅉㅉㅉㅉ 걸렸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굿거리장단]

현대에 태어난 걸 고맙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민폐이]

다 필요없음 걍 교육만 제대로 되면 범죄율 확 떨어질 것임.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 요즘 정말 처절히 느낌.

[브루스 윌리스]

내가 아는 루리웹맞나? 루리웹에서 웬일로 이런 이성적인 댓글들이

[싸이코캣]

이런 무서운 글에 추천 준 사람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네요.
간단히 말해서 범죄자 인권 보호를 하지않으면 노상방뇨, 고성방가 같은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지어 누명을 써 범죄자가 된 사람이라고 해도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안해요
왜냐구요? 인권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권을 보호하는 집단이 미쳤다니.......

[현무킥]

프라임킹 // 그래 니가 만약에 누명뒤집어 써도 24시간안에 처형되고 3족의 씨를 말려도 아무소리 하지 말려므나... 박정희 시대에 살아보지도 못한놈들이 꼭 그시대에 향수 갖고있더라...

[thanatology]

루리웹닉// 노르웨이가 범죄처벌이 약해서 범죄가 안일어나는거라고 생각은 안드는데요.
노르웨이 정도면 복지수준최고에다 국민경제력도 최상위인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흉악범죄가 쩔게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니까 국민경제가 살아나면 범죄가 줄어드는 거고 그에 따라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도 없어져서 처벌수준이 약한 것 뿐...
우리나라나 중국같이 먹고살기 힘든 나라는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노르웨이처럼 처벌강화하지 말자 해서 저렇게 되는게 아님.

[청기류]

하지만 정작 왕은 궁녀보고 벌리하 하면 궁녀들이 알아서 대주게 되어있지요...

[김법사]

궁녀 자체가 다 왕의 여자니까.

[Skepticist]

성은입으면 궁녀팔자 그날로 핀다는...

[brave vesperia]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궁녀로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취직이 아니고
왕 씨받이 노릇과 별 다를게 없는 신분이예요
거기가 애라도 가지면 팔자 핌

[씽하]

쓰잘대기없는 인권드립단체 좀 사라졌으면 하는데..

[슈퍼꽃미남]

그래서 모두 몇명?

[민현아]

"전하, ㅁㅁ을 저지른 자들 또한 사람이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놈을 매우 쳐라!"

지금도 이랬으면 좋겠다.

[kjs3559]

조선시대때 아동성범죄가 있었다면 극형인 능지처사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자아이를 대소변도 못보게 만든 자를 겨우 10년형에 처햇으니. 지금세상이 참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건지 라는 생각이 드는군. 인권단체가 뭐가 됏던 간에 죄지은 자는 당연히 그에 마땅한 벌을 당해야 돼는거 아닌가?;;

[에키드나]

옛날로 돌아가서 곤장 ㅁㅁ 기본 100대부터 시작하는게 어떨까요.
인권보호해야하니 기절하면 리셋하구요.

[boker1208]

합당한 처벌도 못내리는 지금 이시대의 법이 참 웃기다

[†십자GAng†]

히타기는 조까

[프로게2머]

이런부분만 시대 역행한듯

[팬저킬러]

존내 찰지게 곤장을 쳐야하는듯함

[대통령]

그리고 우리는 국가원수 모욕죄로 사형

[이치고우니아]

루리웹보고 ㅁㅁ이라는 새1끼들 봐라ㅋㅋㅋ 이 댓글들이 진보주의자 입에서 나올 소리들이냐

[torresmania]

아니 조선에서도 저러는데 한국은 왜이래 ㅋㅋㅋㅋㅋㅋ

시대역행이네 ㅋㅋㅋㅋㅋㅋ

[펭도르]

헐 시벌 히타기가 힛갤에 오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일이여

[펭도르]

사람들이 비추가 없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비추대신 추천을 누른게 틀림없어!

[강철녹차주전자]

역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형벌이 엄해봤자 마음먹고 범죄 저지를 놈은 다 저지른다는 소리임.
물론 이미 범죄를 저지른 놈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의 감정해소와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지금 한국처럼 유아ㅁㅁ에 10년형 이런건 너무 약한 처벌이긴 하지만(사형이나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지지) 능지처참하고 문신새긴다고 밝고 희망찬 사회가 오는것도 아님..

그리고 순화군 저놈은 저 뒤로도 멀쩡히 살아서 개망나니 짓거리 아주아주 많이 하고 다녔고, 선조도 겉으로만 엄한척했지 딱히 더 무슨 짓을 못 했음. 결국 하다하다 안되서 가택연금 당했고 도중에 병걸려서 침대에서 편히죽음.
반면 노비들은 범죄 저지르자마자 재깍재깍 처형 곤장 유배형
결국 저시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오빠아파]

원래 어느시대 어느나라나 ㅁㅊㄴ은 있으니 처벌이 강력해도 범죄가 생기겠지만
적어도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들겠죠.
즈김 성범죄가 횟수가 10이면 강력한 처벌시 1로 줄어들것임

[강철녹차주전자]

처벌의 강화가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논란이 많습니다

가령 아마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생각이라도 해 볼 정신머리가 있는 범죄자들이라면 처벌 강화가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번에 붙잡힌 나주 성폭행범 같은 반정신병자 수준의 사이코패스들은 애당초 그런거 신경 안쓰고 범죄를 저지르잖슴? 자기가 성폭행을 해놓고도 '당한 애가 운이 없었다'고 말하는 놈이 뭐 경찰한테 잡힌 이후의 일을 신경쓰겠습니까?

처벌강화는 처벌강화대로 갖는 가치가 있는데(피해자의 감정 해소, 죄에 대한 징벌, 범죄자 영구 격리), 그건 그거대로 필요한거고 범죄예방을 위해선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죠
경찰수를 늘린다거나 CCTV를 더 단다거나..

[강철녹차주전자]

덧붙이는데 저 또한 강력범죄의 처벌 강화를 지지합니다.
단지 그건 그거대로 필요하고 진짜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또다른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

[발그레한 혜성]

최소한 성범죄자들은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되지 않나 재범률이 그렇게나 높은데

[김법사]

굳이 그거 아니어도 정신적 살인을 한 놈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 자체가 짜증남.

[마을소년A]

역시 루리웹은 졸라 보수적이야.. 이런거보면... 나도 그렇고... 근데 우리보고 좌빨이라고하는것들은.. 보수가아니야.. 그저 수꼴일 뿐이지...

[NumberStation]

이건 뭔 헛소리여 은근슬쩍 물타기하고있네

[유렌]

의미없는 태클 하나 하자면 저건 능지처참형이 아니라 거열형.
능지처참은 산 채로 인간을 수천번 난도질하여 생살을 회떠버리는 형벌

[Hitagi]

본래 능지처참은 미개한 짱께들이 만든 사형법이죠. 조선시대에 그 사형법이 들어왔으나 신하들의 불만으로 폐지되었다는 것이지요.

[Blue&Soul]

능지형이 폐지된건 아니고 능지형의 집행을 거열형으로 대신했습니다.

[antiart]

헐, 나도 이제껏 능지처참이 사지에 줄 매달고, 소나 말로 끌어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antiart]

대부분 처형은 중국에서 온거 맞음.
글쓴이가 말하는 거열형이란 것도, 중국에서 온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오리지널은 별로 없죠

[Kage]

....설명은 능지처참인데 사진은 오체분시....

[Hitagi]

위에 올린 모든 사진이 드라마의 스샷인것을 감안해야함.
드라마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틀린것으로 사료.

[핑크삭스]

거열 아닌가요?

[노프러블럼]

형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만큼이나 원칙없이 형벌권을 남용하는 국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임.

[GOTOyou]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은 보호하는데 피해자 인권을 보호안함.

[GOTOyou]

범죄자는 돈을 주는데 피해자는 돈을 안줘서 그런가??

[명탐정명박]

현대 : 야동 다운로더들을 엄벌에 처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

[루리웹-14273954]

저시대엔 노비가 양반을 ㅁㅁ하면 능지처참이었지만
양반은 여자노비를 맘대로 ㅁㅁ해댔고
연쇄살인해서 잡혀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상하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신하들이 처벌을 강력히 반대해서 별 처벌 안받았다고

[피클s]

뭐 그렇죠. 당시 양반들이 길가던 여자노비를 ㅁㅁ하고 돈 몇푼던져주고 가버린다거나,
일을 시키고 품삯이라며 잠자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심심챦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강제로)
당시 천민은 가축보다도 낮게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 저런 일화 몇몇만 가지고 당시엔 어땟네 라고 말하는건 애매하네요

[cblkwe]

　루리웹 사정게 댓글들 보면, 사람들은 이미 답을 내려놓은채 글을 보는 거 같음. 아예 생각하기 귀찮아하는거같기도 합니다. 뭐가 옳은지 확신할 수 없을때, 본문뿐만 아니라 댓글도 참조하게 됩니다만, 많은 경우 보게 되는 댓글들은 대부분 천편일률적이죠. 다들 공감하실거에요. 어떻게, 다들 가치관 문제를 논하면서 한가지 의견에 이렇게 공조할 수 있는건가 하고.
　그래서 나는, 루리웹 댓글중에 사상적 세뇌를 시도하는 집단의 알바들이 많을거라고 아직 의심중입니다. 흔히말하는 새누리 알바 말고도, 민통 알바나 다른 거도 좀 있을듯.

[바ㅡ브]

비추를 피하기위해 괴게에 올린건가...

[한재준]

곤장을 실제로 재현한 것을 한 번 들어봤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무거움;; 꽤 오래전이라 명확하진 않지만.. 몇 킬로는 족히 나갈 정도. 양손으로 들었는데도 부들부들 손이 떨릴 정도로 무거웠음. 하물며 그걸 치는 사람도 치는 사람이지만(-_-;) 맞는 사람도 장난 아니었을 듯.. 지금이라면 쇠 몽둥이로 맞는 것과 비슷한 충격? 아무튼 동생에게 쳐보라고 해서 얌전하게(?) 한 대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팔짝팔짝 뛴... ㅡㅜ

[강등Ang 레모이드]

히타기 꺼져 ㅄ아

[강등Ang 레모이드]

비추안받을려고 비추없는 게시판에 처올린거봐라

[『깡』]

중3 때 담임이 우릴 곤장을 때렷는데 야자 튀면서 다음날 다 집합 시켜 놓은 상태에서
엎드려 뻗쳐 하고 맞으면 타이밍 맞춰서 엉덩이 내린다고 복도에 곤장 자세로 완전 밀착 시켜 놓고 곤장 떄림
우린 그 몽둥이를 엑스칼리버라 칭했고 진짜 먼지 빡빡 나면서 맞았는데 ㅡㅡ 졸업식날 담임차 테러

[타치바나 쥰이치]

조선만도못한 대한민국의 성범죄 형벌 에혀 그놈의 인권슈발라마

[マンコかのじょ]

현행 아청법을 폐지하고 조선시대처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중하게 집행하면 국내 성범죄율이 1% 미만으로 확 줄어들 거다.

제발 성인들이 야동, 일본 애니, 야애니, 19금(후방) 동인지, 미연시 등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

[유일신]

범죄자는 억울한 사람만 보호하면 된다 범죄사실이 확실하다면 더이상 보호는 불가

오원춘 같은놈은 사지를 천천히 찢어 죽여야 함

[에로헤드]

오? 곤장으로 100대 때린다고?
온고지신 적용해서 앞으로 눞히고 고간에 곤장 때리면 되겠네

ㅁㅁ범 새/끼들한테 챙겨줄 인권이 있냐?

[홍걸AB]

애초에 저땐 미성년자끼리 결혼하는게 당연시 되던 시대라 성욕풀곳이
없을리 없으니 ㅁㅁ비율도 그만큼 적고 그에따라 엄벌을 내리는건 당연.

그리고 중요한건 여기서 부럽다느니 개소리 댓글다는 대부분의 신분은 종놈이였을거라는거.

[8bit guy]

대체 한국 같은 나라에서 처벌 강화가 논란이 될 이유가 뭐가 있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캐나다처럼 교화 갱생 같은건 불가능함.
당장 정신과 상담만 받아도 ㅁㅁ 소리듣는 사회에서 뭔 얼어뒤질 교화..

멀쩡한 사람들도 힘들어서 자살율 1위인 나라에서 범죄자까지 신경써주자고?
성범죄자들은 어차피 우발성 보다는 원래 그리 생겨먹은 놈들이 숨어있다 나오는거라
재범 못하게 극형 쳐하는게 맞다.

[백투더퓨처]

근데 저렇게 결과적인 처벌만 놓고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요새보다 낫네 이러는건 아니지 않나. 요새도 빈부격차는 있지만 저때는 법제적으로 신분제 국가 아닌가요. 왕 있고 양반있고 노비 있고.. 양반 꼬맹이 자제가 노비 늙은이 한테 반말하는게 당연하고, 왕은 후궁 법적으로도 수십명 두고.. 양반이 노비들 ㅁㅁ하고 그러는건 당연시 묵인되던 사회였는데 낫기는 ㅋㅋ 위의 능지처참이란 극형도 노비가 상전 능욕해서 그런거고, 같은 신분상의 범죄라야 처벌좀 받을까..

[백투더퓨처]

그니까 저런 능지처참 같은 극형은 성범죄 처벌로의 의미보다는 신분간 질서를 파괴하고 노비가 양반 넘본것에 대한 지배층의 분노가 담긴거겠죠 ㅋㅋ 양반이 노비한테 그러는건 비일비재 했을겁니다. 양반이 노비한테 저지른 성범죄는 처별이 가볍거나 묵인 혹은 범죄가 아니었을거란 소리. 노비는 소유물 이니깐요.

[해러틱]

http://dvdprime.donga.com/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fword_id=&master_sel=&fword_sel=&SortMethod=0&SearchCondition=6&SearchConditionTxt=%C1%DF%C8%A5%C8%C4&bbslist_id=1861360&page=4

남의 글을 자기가 쓴마냥 출처도 안밝히고 덧글로 쓴 히타기에게 곤장 30대와 비추 형벌을 내린다.

[thonton]

범죄자의처벌은 의외로 간단함. 1.재산몰수. 2. 강제노역...이거안되면...3. 마취없는 장기적출.. 5. 가축사료.

[굿거리장단]

중2병 글은 일기에

[☆사용정지★병장9호봉]

능지는 살을 포뜨는거고
저건 거열아님?

[굿거리장단]

가해자측은 죄질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그 외의 인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써 있는 대로 돌아가야죠. 이쪽에서 예외를 만들어버리면 다른 경우에도 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명분이 안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 따르는 형벌 이상 터치하면 그건 국가기 위헌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일어나고 있고,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거나, 행정부측의 경찰 권력이나 사법부의 판단 등이 성과, 금전 등 여러가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베지닭★]

거시기에 줄을 묶고 말에 연결해 달리는 형벌은 어떨까

[paradise77]

죄지은 놈에게 인권은 개뿔

죄지어도 모자줘서 몽따쥐 가리게 해주고, 2차로 부로드캐스팅에서 모자이크 처리까지 해주는 정신빠진 이나라 법,

전자발찌는 보기 좋으라고 악세사리로 채워주나? 발찌 찬놈이 또 성폭행하는 정신빠진 이나라 법,

"죄 지어도 쪽팔린거 가려주고 옆에서 순사들이 보호해주고 별거 아니네~!" <= 요GR로 생각하겠다

젠장할...

[wingmk3]

유독 성범죄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범죄도 가해자들만 챙기는 성향이 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왕따당하는 사례의 경우는 대놓고 가해자 편들고 피해자 ㅄ만드는 경우 허다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