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ㄷㄷ...jpg

[Q1W2E3R!]

이런 법은 또 안 고쳐짐

[보드카🍸]

소작인 보호하려고 있는 법인거잖아
악의적으로 쓰는 놈들이 문제인거지

[펜대굴림]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 박아놓는 것도 일제시대에 일본인들과 지주들이 소작농들 악랄하게 빨아먹던 것을 겪어보고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한 거니...

[MoonD4]

근데 시대가 바뀌었으니 다듬을 필요는 있어보임

[루리웹-2294817146]

뭔 시1발 저런 ㅋㅋㅋㅋ

[루리웹-2294817146]

농약 한사발 부어야겠네

[루리웹-0532346330]

그래서 공사할 땅은 소금 뿌려둔다는데

[벼락맞은날]

그러면 철근 꽂는거 부식될꺼 같은데

[밀크티조아]

돈 뜯어내려는 의도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 법을 알고 악용하는 건 백퍼임

[말루]

시급히 없애버려야하는 법

[Rayner]

저거 없애면 땅빌려서 농사짓는사람 강제로뺏어가도 보호못함

[말루]

거긴 계약서도 없더나 ㄷ

[Rayner]

없는경우많음 보통그런땅은 농사지으면 세금감면되는데 땅주인이 땅무료로 빌려주고 농사짓게해서 세금덜내는식이 많아서

[말루]

거 황당한 행위일세

[Rayner]

게임으로치면 섭주같은거임.
본주는 렙업해서좋고 섭주는 재화탱겨서좋고

[슬리핑캣]

저법이 없으면 세들어 사는집 텃밭에 키운거 집주인이 뜯어가도 뭐라못하는 상황이 나올수있음

[말루]

텃밭이 왜 ㄷ. 계약한 집의 부속시설물이 아니라고보나

[그놈의닉네임]

세들어 사는 집 텃밭까지 임대한게 아니면 당연히 주인이 뜯어가도 되지 않나? 텃밭까지 임대한거면 임대중에는 임차인 소유인데 집주인이 무슨 수로 뜯어감?

[슬리핑캣]

토지소유주가 토지에서 난 작물에 대한 소유권까지 갖게하진 않는 법안이라.
법을 없애기보단 법적 토지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제약하는 식으로 개정이 필요한데,
까놓고 우선순위가 한참 나중인법이고, 옛날법인만큼 해석여지는 많아서 재판에서 판사재량 처리도 가능하니 방치중인거지

[슬리핑캣]

실제로 그 논리로 예전에 세든 사람이 자기 자식 탄생목으로 심은 나무를 이사하면서 가져가려 했더니 소유권을 집주인이 요구했다가, 재판에서 진 결과가 있긴했음.

[나르디안]

사유지임을 알리는 푯말이 있는 사진 한장만 있으면 역고소 바로 가능 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

문제는 자기 사유지임을 안 밝히고 관리 안 한 주인의 문제임.

[우리집너구리]

계약서 하니까 생각난 난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법.

둘이 그렇게 하기로 계약서 쓰고 계약했는데, 그 건물을 사는 보상하든 해야한다는데...

[BlTMAPP]

어디서 봤는데 법이 아니라 옛 판례가 내려오는거라 법정 가면 뒤집힐 수도 있다더라

[ExMachina1]

뉴스에서 뒤집혔다는거 본거 같은데....

[Zrit]

법정가서 뒤집어 질수 있어도, 그 과정과 시간을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죠. 항소가면 최소3년?

[무지개목장갑]

안녕? 나는 "관습~ 헌 ~ 법~ " 이라고 해~

[지나가던 팽귄]

관습법이 작용하나보네.

저번에 같은 글 올라왔을 때 어떤 유게이 말로는 근대 때였나? 아무튼 아주 오래 전에 땅 주인들이 소작농들 등 처먹는 방법으로 이용하는걸 막을려고 소작농 보호차 시행하던건데 지금은 오히려 농들이 저렇게 악용한다는 듯.

법이 시대에 못 따라가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 함.

[지나가던 팽귄]

이렇게 보면 법이란게 참 오묘해.
성문법과 판례를 따라가는 우리 나라 법은 그 자체로 장점 단점 확실하고

윤리상 참작해주는 관습법 또한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확연한데 어느쪽이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좋게 쓰이는 경우 나쁘게 쓰이는 경우가 있음.

법은 어디까지나 도구이고 쓰기 나름이라는게 확실함

[기가근첩]

소작농들을 위한 법인데

악용하는 꼬라지 보면 저거 고치긴 해야 함

[페즈나]

제초제라도 뿌려서 땅을 작살을 내야되나

[루리웹-2000256153]

작살내야지 제처제쯤 뿌려봐야 공구리 들어가면 뭐 티도 안남

[Munsanism]

제초제는 좀 그러니까 소금 한사발 뿌려놓으면 식물들이 좋아할듯

[엔요이시카]

그건 공구리에 악영향가서 곤란하지 않나?

[45미리방탄판]

처제를 왜뿌려

[Chitose]

존나게 뿌려야할듯
저게 원래 소작농 보호하려는 목적의 법이라고 들었는데 악용 개쩌는구나...

[루리웹-3532800388]

어후

[야행성인간]

난 잡초 뽑은건데 무슨 문제라도? 하면 안되나 불법점거는 적용 안되는거?

[르도]

소작농 보호를 위한거였으니까 안될듯 그게 먹히면 지주가 밭 엎어버리고 잡초 엎은거라고 해도 되거든

[야행성인간]

근데 땅을 빌려준적이 없는데 왜 소작동이야 불법 이용이지

[슬리핑캣]

법적서류라는게 없던 시절에 보호하느라 만든법이라.

[루리웹-2609122905]

법이 옛날 계약서 꼼꼼히 안 쓰던 시대의 산물이라 그럼

[디바장인하고싶다]

문맹이던 사람들 많은 시절에 계약서같은거 작성못하던 사람들 보호하려고 만든법이라

[나15]

불법점유도 '적법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추방 안시키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불법점유자가 '적법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되기 때문.

[루리웹-2000256153]

딸피들 저런 행위 진짜 씹 극혐임
얼렁 세대교체 들가자

[루니카™]

저런 거 엎어야 함

[요핑출렁이]

답은 소금물과 불이다

[비추수집기]

그래서 다들 자갈 깔아 놓음
그게 최고임

[보급형 핫산]

아니, 내 땅에 내 영양소 훔쳐먹고 자랐는데 왜 그게 키운 사람 거야.

[잉그램MAC10]

소금 뿌려놔야지

[★Beanie★]

그거 앎? 경작할 사람이면 국공유지에도 농사지음. 그게 서울 한복판이라도

[푸둘이]

나 아는애 그쪽 공기업 일하는데

사두고 방치하던 땅에 누군가 농사에다가 농막까지 지어 놨다더라 ㅋㅋ

[GumPCB]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109561571969
20년간 무단 점유해서 땅을 꿀꺽하면 대박 실패해도 땅을 공짜로 쓸 수 있으니

[solobaid]

도둑이 남의 물건(땅)을 쓰면서 같이 먹고 살아야지 하는 꼴이라니

[dream5]

자기땅이면 방치하면 안되고 주기적으로 봐줘야함 현재 법이 그래서 ㅋㅋ

우리동네에도 건설사에서 아파트 지으려다 나가리된 땅이 있는데 10년 넘게 방치중이라 동네 아줌마들 텃밭 됨 ㅋㅋ

[yemharc]

1차 산업 주류였던 시절에 만든 법이 그대로 내려온게 너무 많다...

[루리웹-2245245477]

땅이 허예질때까지 소금물 뿌리라던 댓글도 있었는데

[YsEternal]

울아버지 사는곳도 길가따라서 도로 옆길에 농사 짓는 아저씨 있는대 맨날 와서 농사지으며 집 기웃거리는대 쫓아낼수도 없고 아주 환장함

[ideality]

요새 소작은 과거처럼 지주가 소작인을 부려먹는 게 아니라 농사 지을 형편이 안 되는 땅 주인이 수확물은 알아서 하고 농사만 지어달라고 한다. 땅을 관리 안 하면 황무지가 되서 다시 농사 짓는데 꽤 까다롭다.

[eijvxshjk]

저 작물이 자기가 키운거라고 어떻게 증명하는걸까

[바개]

소작농이 주인땅에서 농사짓던 시절 법임... 소작농이 1년농사 열심히 지어서 이제 수확할때쯤 지주가 내땅이니까 나가라 이러는것을 막기위한 법

[루리웹-5629304082]

저 법을 이용해 국유지 공유지에 알박기하다 사유화하는 딸피때문이라도 법 바꿔야함

[나의작은붕붕이]

땅에다가 소금이라도 듬뿍 뿌려야겠네...

[정안군]

미국은 집을 점거하는 스쿼터라는 애들도 있음. 부동산 법률 보면 요지경임.

[루리웹-5376072666]

법이 의도적으로 회색지대를 만들고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리로만 풀리게 만든 거임 민법 만들어진지 60년이 넘었는데 이정도면 방치하는 거지

[아틴]

솔직히 민법 조항들 낡은거 ㅈㄴ 많은데 왜 방치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제일 어처구니 없는게 계약 상 과실이나 손해 있어도 건축물 같은거는 그냥 사회적손실이 크다고 계약 파기 못하게 하는거 ㅋㅋㅋㅋ

[맘마통]

ㅈ같은

[리라이엘]

저거악용되는사례가많긴함
전에 서울에 공용놀이터를 어린이집꺼라면서 몇년동안 지들이 했으니까 내꺼드는식으로 지랄했다가 법원에서지고 그랬잖어?
그건 국가꺼라서 어케방어가되는데 사유지는 그게안됨.. 몇년씩 해버리면 그게 소작농께되버리는 문제가있어서 농지가있으면 딱 내땅구역은 정해서 줄을긋든 해서 절때 침범못하게해야됨.. 수목도마찬가지고

[★Beanie★]

도심지는 좀 낫긴 한데 아직 농촌지역은 옛날 종이지적의 오차 영향 때문에 아직도 경계 복원측량할 때 경계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건 감안해야 함

[밀탱크]

개인사유지가 넘어갈려면 20년동안 무사 평온하게 점유해야 가능함.

그말은 땅 주인이 20년동안 단 한번도 간적없고 방치해야 이뤄지는 수준이라서.
국가에서도 그따위로 땅 놀리느니 다른사람 줘버리는게 이득이라 보고 주인을 바꿔버리는거임

[파이날펀취]

제초제는 이미 나온 식물을 죽이는거고 땅속까지
조지려면 제초제+발아억제제 섞어 뿌리면
몇달은 잡초도 안나와

[브리두라스]

근데 그거 농작물이 크기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면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법상

[치아린]

법상으로야 상관없는데 이미 싹나서 조금이라도 자란거 제거할시
저 진상이 내 농작물 피해입엇다고 개진상 부려대고
법대로 하자면서 법원 들락거리면 몇달동안 개피곤해질거 아녀
그렇게 몇달 시달리고 이기면 뭐하겠어
그러니 최대한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거겠지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소작인 보호를 위해 존재
이로인해 땅주인들이 피해.
>> 그나마 힘있고 여유있는 쪽이 부담을 지고 방아 조치를 하란 의미임. 그게 사회적으로 공평하니까

[종이빨대싫어]

그럼 원문케이스는 바로 제초제랑 발아억제제 뿌리고 갈아엎어버리고 하지말라고 햇다는 증거 남겨두면 큰문제 없는거?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1. 걍 사유지: 무단 출입시 형사고발하겠음
이라고 푯말 꽂아놓기

2. 공사예정지 ; ○월 ○일부터 공사예정

근데 저 케이스에선 이미 무단침입

[종이빨대싫어]

ㅇㅎ

[-청일점-]

구닥다리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개의원 새끼들이 관심도 없고 일도 안 하니 ㅋㅋㅋ

[세틀라이트L]

네덜란드에서 빈집들어가 24시간 버티고 소유권 주장하는 크래커들이란 소리군

[종이빨대싫어]

그 크래커들도 집주인들이 관리귀찮다고 + 수요폭팔시킬라고 일부러 집 안빌려줘서 만든법을 악용한다는게

[혼[混]]

경작금지라고 써 있는데듀 한거몈 또 무효라고 함

[힐셋]

예전에 삼촌이 공사 짓기전에 옥수수 심어서 키워놓고 공사 전에 다 갈아 엎던데 저거 방지 하려고 했던거였구나

[루리웹-5671537398]

먼저 선점해서 다른 사람이 경작 못하게 해버린거네... 그런 방법도 있구나

[녹색놈이범인]

철길 옆에도 저 지.랄 해두고 선로 횡단 지 맘대로 하는 인간들 ㅈㄴ 많음

[인생은즐겁게]

일단 주인도 저 사실을 알게 된 상태로 20년 넘어가면 땅 소유권도 넘어가던가?
그나마 법원 소송 할 때마다 20년이 리셋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죄수번호가닉네임]

단서조항 정식계약한 사람과만 효력이 발생된다 하면 되겠네 고칠것도 없거

[Zlad]

나도 시골에 작은 땅 하나 있는데 자주 가기 힘들어서 관리가 힘든데 어찌해야하나

[루리웹-1093726224]

저게 옛날 옛적 지주가 소작인 부리던 시절부터 내려온 관습? 같은 거라, 고쳐져야 하는 요소 중 하나지.

[활자인간]

궁금한건 땅주인이 이건 내가 심은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임? 몰래 경작한 사람도 자기가 심었다는 증거 없잖아.
역으로 이거 땅도 내 땅이고 내가 심은거다 라고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활자인간]

완전 방치 된 땅에서 발생해도 이렇게 주장하거나 본문의 글 같은 경우는 땅주인이 와서 씨앗 심는 사진 찍고 물주는 사진 찍고 한뒤에 몰래 경작한 사람이 와서 수확하려고 하면 역으로 고소 가능한거 아닌가 싶은데.

[쿨뷰티가채고시다]

아니 왜 남의 땅에다가 씨를 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