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훈련병 얼차려 사망 여중대장 5년6개월

[스트란덴]

성폭행 무고 12년 

[시라사카 코우메P]

ㅋㅋㅋㅋㅋ 개역겹네 ㅋㅋㅋ

[마귀태우]

진짜 사법부 국회의원 ㄱㅅㄲ들아 법좀 바꿔라 제발 아오 진짜

[루리3864웹]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 아님?

[TUNEL assay]

이건 검찰이 기소 수사를 잘못했지

[피피루피]

이건 검찰이랑 법원이 문제인거 같은데?

[마귀태우]

검찰도 법원이랑은 별 걔인가요? 그냥 무고죄나 안타까운 사망 사고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희 고향에서도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나서 남일 같지가 않아요

[피피루피]

검찰과 법원은 역할이 다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견제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기 위한 것이기도 함
근데 이걸 그냥 유죄처리?
법에 의거해 사건을 다루는 두 기관이
있는 법도 제대로 안지키고 ↗으로 보고있다는거

[루리웹-2525270725]

학교에서 삼권분립이라고 안 배우셨나요...?

[마귀태우]

제가 공부를 안했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양비론은최고의논리]

법도 문제임. 무고에 형량이 ↗박을정도로 높았으면 무고따위 할 생각 못들었을 듯.
남에 인생 조질려면 내 인생 조질각오 해야 한다 정도 인식이 들게 무고 형량 바뀌어야 함.

[erte]

넹 검찰은 법무부 산하의 행정 기관입니다
법원은 사법부고 국회의원은 입법부라 전부 소속이 달라요

[루리웹-5062130514]

수업시간 때 졸았나봐

[루리웹-1862239230]

그렇다고 무고를 너무 쉽게 하면, 억울한 일 당해도 입 다물고 살아야 함

쉽지 않은 문제야

[어라라]

그냥 다문젠데 생각없이 자기부모 무고때리는 거부터해서 진술 거부로 연락 두절되니까 조사안하고 진행하는 검사나 그걸토대로 그냥 추가조사없이 바로 판정때리는 법원이나

[양비론은최고의논리]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야지. 진짜 아무 이유없이 얘를 ㅈ되게 하고싶어서 한 무고와, 정말 억울해서 신고했는데 무고로 엮인거랑 차이를 둬야지 당연히. 살인도 계획해서 죽인살인, 우발적으로 죽인 살인,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죽인 살인, 아예 실수로 죽게만든 살인 형량이 다 다르잖슴?

[야근해라]

억울해서 신고한 거면 무고가 아예 성립이 안 돼.

무고는 허위인 걸 알면서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아뿔싸! 위에애가 한말에만 꽂혀서 걸 잊었네.

[고대십선비]

법이 잘못됐다보단 일처리가 잘못된거 아닐까? 이건;;;

[루리웹-6132214579]

범죄자들은 의외로 형량 ㅈ도 신경 안 씀
자신이 유죄를 받을 거란 상상력이 없거든
사회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임

[떡계아인슈타인]

진짜 사람죽여놓고 겨우? ㅅㅂ

[코도모 드래곤]

반성의미 없다랑 반성문이 진짜 이해안감
피해자도 아닌 사람에게 반성문쓰고
자기는 한 적 없으니 아니라고하면 괴씸하다하고
십...

[낙천사1]

공탁금도 마찬가지...가해자가 걸어두면 피해자가 받든 안받든 재판에서는 반성의로 참작함...그지같은....

[코도모 드래곤]

뭐야 왜 괴씸으로 써있어 으악

[Zlad]

그 사건도 있었지 지적장애인성폭행 사건 전혀 관계 없는 사람 지목해서 담궜는데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자 반성안한다고 괘씸하다고 징역6년 맥이고 나중에 그 지적장애인 삼촌이 ㄱㄱ 성폭행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새끼한테는 징역 3년만 맥인 병 신 새끼들

[BeyazArab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93343187]

판/검새는 나중에 무고나 오심 밝혀지면 그 기간만큼 징역보내면 해결됨.
아마 로스쿨 졸업하면 변호사 하겠다고 다 도망갈걸.

[시엘라]

[파랑량]

언론기사 전체 무단사용으로 사라지겠네

[처음부터]

언제부터 지켰다고 ㅋㅋ

[스타더스트메모리]

다른데서 기사 긁어오는거 안됨

루리웹도 언론사라서 문제됨

[스타더스트메모리]

그래서 다들 제목만 긁어오지

전체 긁어오는건 짤없이 글 짤렸음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이걸 왜 형량으로 비교하는거임
아래가 무고였던거지 실제였다면 반성안하고 12년이라는거잖아
검사가 욕먹어야될걸 왜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거야

[루리웹-2525270725]

그러는 게 조회수 잘 나오나봐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위에것도 내가 진짜 안죽였다니까요 반성안하고 내잘못 아니에요 하면 더나왔어

[루리웹-2023038079]

살인이 5년6개월인데
성폭행이 12년이라는게 웃기잖아.

[erte]

위에 건 살인죄가 아니라 학대치사임

[브라질맨]

교화주의 법에서 형량차이 심한 건 법이 찐빠인 게 맞지 억지로 끌려온 애 얼차려 시키다가 죽인 게 ㄱㄱ보다 형량 낮은 게 맞음?

[루리웹-2525270725]

살인죄가 적용되는 상황이 아닌데 왜 살인이 어쩌구 하는 것부터가 오류

[루리웹-1384718473]

검사가 욕먹어야 하는건 맞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감?? 그냥 구체적인 주장이었다는 것 만으로 12년을 받았다는데

[순애NTS 조아]

검사가 개짓거리한 건 맞는데 무죄추정 개나 줘버리고 구체적인 진술 하나로 12년형 선고한 것은 법원인데요

[루리웹-5062130514]

어차피 혐오하기 위한 글이니까 그딴건 즁요하지 않거든 ㅋㅋㅋㅋㅋㅋ 사실 알지도 못할 듯

[루리웹-5062130514]

살인이랑 저거랑은 다른걸

[파르낙서스]

실제 물증없이 정황증거로만 12년 때리는게 법이 잘못된거 아님?
그리고 어차피 정황증거로 수감 중인 상황에서 딸이 증언 번복했으면 최소한 재판은 다시 해야 제대로된 법이 아닐까?

[루리웹-2023038079]

사람한테 과도한 얼차려로 그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이 맞지.

살인의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고의로 죽였냐.
과실로 죽였냐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저게 살인이 아니면

폭행치사도 때리기만 했지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이 아니고.
칼로 찔러도 칼로 찌르기만 했지. 과다출혈로 죽었으니 살아이 아님.

뭔 말도안되는 소릴하고 있어.

[스틸레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같은 살인이여도
그걸 분류해서 판단하는 게 법정임.

[루리웹-5062130514]

살인죄부터 뭔지 찾아보세요

[루리웹-2023038079]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이고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살인'으로 처벌하냐 '과실치사(살인)'이냐 차이만 있어요.

앞에 써놨는데 또 헛소리하시네.
한글을 모르세요?

[Project_Korea]

너야말로 한글을 모르는 건데

학대치사는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괴롭히다가 정도를 넘어서 죽게 만든 거고

살인은 처음부터 '죽여야지' 한 의도가 선명해야 증명되는 범죄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증빙이 어려운 마당에 뭔 개소리야 진자

[Project_Korea]

학대치사에 5년이면 판사가 때릴 수 있는 형량의 최대치를 때린 건데 뭐 법 찾아볼 생각이나 있고 살인이니 뭐니 함?

[루리웹-2023038079]

학대치사도 살인인데.
학대를 하려고 했지. 죽을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거고 죽이려는 의도성이 없었으니.

살인(과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살인(고의) 보다는 형량을 깎아주는거라니까?

얘는 자꾸 뭔소리 하냐 ㅋㅋㅋ

살인은 살인인데.
살인(고의)보다 약하게 처벌하는것 뿐이라고.

그런데. 살인(과실) 이라고 한들
일단 숨은 붙어 있는 성폭행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게 맞냐?

라는 취지가 아직도 이해가 안가?

한글을 모르는게 아니라 한국어도 모르냐?

[Project_Korea]

살인이라는 말 자체에 '사람을 죽일 의도' 가 포함된 단어라고요 빡통아

[Project_Korea]

죽일 의도가 없거나 증명 자체를 못했는데 그게 왜 살인이 되냐?

이 븅신은 성범죄는 '증명되지 않는 의도' 만으로 판단해서 처벌하지 말라면서

살인은 '증명되지 않는 의도' 로 처벌하라고 하네

사이다패스 새끼들은 사이다에 뇌가 절여져서 지가 뭔 소리하는지도 모르나

[루리웹-2023038079]

무슨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조작하다 실수해서 사람 죽은것도 아니고.

얼차려 ↗뱅이 돌리다가 죽은건데.
당연히 ㅆㅂ 과실치사보다는 훨씬 중한 형을 때려야지.

[Project_Korea]

할거면 하나만 해 등신아

[Project_Korea]

이봐. 과실치사랑 학대치사 구분도 못하잖아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고 학대치사는 더 형량이 높은 범죄야 빡통아

[Project_Korea]

최소한 무슨 죄로 처벌받았고, 해당 죄들의 형량이 어떤지는 알고 떠들어야하지 않냐?

[김빠진맥주]

갈라치기하려는 글인건 알지만

사망사고랑 ㄱㄱ의 형량이 너무 차이나는 것도 그렇고
법정증거주의는 개나 줘버리고
한쪽의 최초 진술만 가지고 판결을 내는게 맞는가?

위에 건이 형량이 적다는건 모르겠고 아래 형량이 너무 한듯

[루리웹-1888254571]

아래는 친족ㄱㄱ이라는 게 큼. 사촌지간이어도 최소 5년 이상이고 직계 가족이면 7년 이상임.

[호시마치 스이세이]

신상공개 좀

[방문판매원mk2]

킹인지 갓수성 ㅅㅂ....

[루리웹-3088598136]

아버지 감방 보내놓고 떡치고 애낳고 잘먹고 잘살고 있었었네 ㅋㅋㅋㅋㅋ

[황토색집]

죽이고싶은 사람있으면 군인에게 부탁해라 메모메모

[LEE나다]

사람의 목숨이 반성문같은 것 과 왜 비교가 되는거냐..

[딩클버그]

룰렛같은거 돌려서 정하냐 ㅋㅋㅋ

부자님들만 특별적용하고

[zephrain]

사법부 싹 뜯어고쳐야 하긴해
판사가 내 기분나빠 하면서 형량 쳐 늘리는건 대체 뭔 시스템이냐

[V.I. Freud]

인사이트는 뭐다?

[길가에e름없는꽃]

아무리봐도 남잔데

[길가에e름없는꽃]

말이 짧았네
헤어스탈이 그렇게 보여요

[Prisoner Number]

그냥 검경은 그쪽으로 실적 좋게 나오니까 사실 여부 관계없이 일단 넣고 보자임.

[Prisoner Number]

그걸 판사들이 무지성으로 판결하니 더더욱 문제

[Zlad]

결국은 끼리끼리지

[기계교 사제]

야 사형 시켜

[기계교 사제]

쟤 목 가져와

[바코드닉네임]

비추 분리수거봐

말도 안되는 거 같은일이 왜 일어나도 그냥 넘어가는지 잘 보이잖아
그와중에 댓글은 뭐라하는거 하나 없는게 ...

[루리웹-2525270725]

법리 무시하고 억지로 비교하니까 댓글로 지적당하고 비추먹는데 그걸 또 유게 수준 ㅉㅉ 해버리면

[바코드닉네임]

법리적으로 다를 순 있겠지

근대 딸의 증언만으로 가해진 형벌이랑
고문치사 인게뻔히 밝혀진 형벌이랑

형량이 두배 이상 차이나는데 법리를 떠나서 납득이 되겠어?

하기사 여고생 관련 사건이면 묻고 따지고 할거 없지 쳐죽일 놈이라더니만
여교사 남고생 사건때는 몇학년인지가 중요하다 라면서 오히려 불륜남고생이라며 책임묻는 말도 있던데

왜 성별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쪽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 하고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
성별이 다르면 법리적 해석이네 다른 요건들 까지다 하면서 결국 그죄를 낮추는 경향으로만
움직이는걸 자주보다보면 그게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기마련이지

[루리웹-2525270725]

그게 불만이면 그런 글 가서 일침하세요ㅋ 왜 내 차만 잡고 저 차는 주차 딱지 안 끊냐 성내는 악성민원인같은 소리를

[바코드닉네임]

걱정마 그런글에도 내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면 상황이 될때서는 거의 따졌어

남성비판적인 글에는 어디서 온지도 모를 일본어 문장 2-3줄이명 충분히 몰려들 와서 잘도 욕하다가
여성비판적인 글에는 출저가 어디냐 주작이다 똥퍼오지마라는 등 혐오여 조성말라네

갑자기 돋보기를 들이밀어 물론 100%야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을 보고 지친 사람들도 분명있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게 뭐 어때서

[바코드닉네임]

유게에서 성별만 바뀌면... 이라는 말을 보는게 그리 드문일도 아니고 뭘

[루리웹-2525270725]

그러면 정당하게 주장했는데 진영논리로 억까당한 걸 쉴드치세요ㅋㅋㅋ 다른 사건 2개 용접해놓은 글이라 까이는데 그걸 같은 안페끼리 챙겨줘야 한다고 나서면 퍽이나 좋은 인상 생기겠다

[바코드닉네임]

진영 논리 ㅈㄹ하다가 ㅋㅋ 안페(일베)란 소리 바로 쳐하고 ㅈㄹ 이네 ㅋㅋㅋ
그니까 뻔하다니까 그래놓고 말은 일베 = 페미 라고 잘도해요

하긴.. 2030들이야 내 정치색이 있으니 뭔일을 있든 걍 입다물라고 밀어 붙이다가
나 오덕질 하는거 뿌리 떄처럼 장난질 치거나 규제먹거나 하면 그땐 또 페미욕을 해야되니까

[루리웹-2525270725]

먼저 유게 성향이 어쩌고 잘만 따졌지만ㅋㅋㅋ 일침하는 본인은 복잡 미묘해서 안페라는 한마디로 묶어버리면 잘못된 거고ㅋㅋㅋ

[루리웹-1780924667]

법리적 관점으로 비추, 분리수거 누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연중무휴]

밑에 껀 판검사를 욕할 게 아니고 무고한 딸년을 욕해야지 ㅋㅋㅋ
이미 자기가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 다 해서 서면으로 기록됐는데 갑자기 말 바꾼다고 확보한 증거가 사라지냐...?

[브라질맨]

판검사도 욕해야지 ㅅㅂ 말이냐 이게
킹인지갓수성 지지함?

[루리웹-1384718473]

그건 당연히 욕먹어야 하고 증거 없이 ‘구체적인 주장’만으로 12년 먹인것도 욕먹어야지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갔음??

[루리웹-1862239230]

사실관계없이, 무고 증언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문제 맞잖아...

[연중무휴]

피해자의 눈물도 증거라던 시기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경찰조서로 기록되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함...?

[진짜일하기싫당]

글 의도가 너무 투명해서 분리수거 누름

[charka]

진짜 성별따라 잣대가 ㅈ같다 진짜로

위에꺼가 12년형 넘어야 정상일거 같은데

[DUACH]

아래 무고는 인사이트랑 머이투데이 뿐인데 맞긴해?

[문답무용 김프로]

군사법원 판결 아님? 꽤 싸네?

[erte]

고등군사법원 폐지되서 이제 민간에서 함

[EVAGREEN]

개 쌍 욕이 목구녕까지 차오른다

[[?]R-iddle-R[?]]

중죄 때렸을때 책임이 위까지 올라가는건 꼭 저따위지

[지니란]

법으로 비교하지마라 최소한 같은 케이스로 비교하던가

[저는 님친구입니다]

닉이 익숙하다 했더니 로아쪽 그분이구나

[쿠아곰]

근데 이거 군사법원 저거랑 동일한 국내기준도 아니고
다른사건 들고와서 한 글에다가 비벼놓은거 보면
딱봐도 갈라치기각 아님?

[Getchu.c*m]

비교 자체가 잘못 됐음
우리나라 형법은 가족간 범죄일 경우가 형량이 훨씬 무거움.

[dasdd]

무고사건 비추는 여전하네 ㅋㅋㅋㅋ

현역군인이 개 비비탄으로 쏴죽인 사건은 비추가 끽해야 1개인데

무고사건은 언급만해도 기본 비추 분리수거 10개이상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