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옛날에야 한 명이 비영리로 위반해봐야 퍼지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인터넷 시대에 와서 비영리라고 주장해도 퍼지는 범위가 너무 말도 안되다보니까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비영리여도 적용되는 법이 몇개 있음
대표적인 녀석이 이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즉 비영리라 하더라도, 검사측이 보기에 상습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적용될지 아닐지는 전문가가 봐야겠지만
.... 좀 판이 크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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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86.***.***
보통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내놓는 이유가 그거임 그냥 이거 따르면 너네도 주체로 인정해준다고. 저작권법에서 법적 해석이 좀 골때리는게 인터넷이 얽히면서 이상해진거라 저 당시 비영리라고 말하는 건 가족끼리 돌려보는 수준이고, 외부로 안 퍼져나간단 뜻이었으니까..
(IP보기클릭)121.65.***.***
사실 비영리라는 기준이 애매한거지. 수익을 안본다는건데 현대사회에는 무형의 가치라는게 잇는한 수익을 안볼수가없음. 예를들어 어떤단체가 무료로 어떤사업을 한다고처도 거기서파생대는 이미지가 잇기때문에 깊게파고들면 비영리라는게 존재할수가없음.
(IP보기클릭)175.213.***.***
비영리 허가도 허가를 한 주체에 한해서 비영리 사용이 가능한거지 허가도 안해줬는데 비영리니까 써도 된다는건 진짜 머리 위에 얹어놓은게 없는거임
(IP보기클릭)118.46.***.***
유저 모드도 때에 따라서 사라지는것도 비슷하지
(IP보기클릭)220.86.***.***
ㅇㅇ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 "비영리" 기준이 굉장히 골치아파졌다는거
(IP보기클릭)175.213.***.***
비영리 허가도 허가를 한 주체에 한해서 비영리 사용이 가능한거지 허가도 안해줬는데 비영리니까 써도 된다는건 진짜 머리 위에 얹어놓은게 없는거임
(IP보기클릭)220.86.***.***
보통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내놓는 이유가 그거임 그냥 이거 따르면 너네도 주체로 인정해준다고. 저작권법에서 법적 해석이 좀 골때리는게 인터넷이 얽히면서 이상해진거라 저 당시 비영리라고 말하는 건 가족끼리 돌려보는 수준이고, 외부로 안 퍼져나간단 뜻이었으니까.. | 25.06.17 05:09 | | |
(IP보기클릭)175.213.***.***
ㄹㅇㅋㅋ | 25.06.17 05:09 | | |
(IP보기클릭)118.46.***.***
유저 모드도 때에 따라서 사라지는것도 비슷하지
(IP보기클릭)121.65.***.***
사실 비영리라는 기준이 애매한거지. 수익을 안본다는건데 현대사회에는 무형의 가치라는게 잇는한 수익을 안볼수가없음. 예를들어 어떤단체가 무료로 어떤사업을 한다고처도 거기서파생대는 이미지가 잇기때문에 깊게파고들면 비영리라는게 존재할수가없음.
(IP보기클릭)220.86.***.***
ㅇㅇ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 "비영리" 기준이 굉장히 골치아파졌다는거 | 25.06.17 05:26 | | |
(IP보기클릭)58.141.***.***
ㄹㅇ 돈 안받고 그냥 배포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방해서 도네 받고 유튜브 광고수익 얻고 이러면 비영리인가? | 25.06.17 07:47 | | |
(IP보기클릭)18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