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의외로 공무원 부패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요소

[코코아맛초코우유]

그것은 바로 월급

실제로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중 말단 공무원까지 부패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나라가 아예 돈이 없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 간에 공무원들이 월급만 받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도 있어서 살기 위해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함

자연히 이런 과정에서 부패가 문제라는 인식조차 점점 사라지게 되니 나중에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더 큰 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부패 인식 지수가 제일 높은 세이셀(23위)와 보츠와나(35위)는 최저임금이 아프리카에서 최상위권에 속함

[나토삼색]

지금 한국에선,
하급 공무원들은 적은 봉급에 민원에 부패는 꿈도 못 꾸지만 고급 공무원들은 별짓 다해도 철밥통으로 호형호제하며 사는 느낌

[지나가던오덕]

조선도 지방행정을 책임지다시피한 아전들 월급이 거의
없던 거나 마찬가지라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지?

[루리웹-1888254571]

실제로는 지방 관아 재정에서 자체적으로 떼어줌. 어디 뒷돈 빼돌리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 다 남겨서 공적으로 지급했음.

[PTLimA]

근데 일본이랑 미국 케이스 보면 결국은 견제가 답임. 미국의 종신직 직업 보면 ㅁㅊㄴ들이 많고, 일본도 고위공무원 수당이 나쁘진 않은데, 자민당이 줄줄이 해먹으니 주요 인사가 그쪽이 되면서 온갖 행정이 1당을 위해서 움직임. 결국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불을 붙여서 해결되고, 정치적인 퍼포먼스일지언정, 사법 당국이 부패 정치인, 공무원 손에 수갑 채워서 포토라인 세워줘야 적어도 눈치보는 척 함.

[청정물티슈]

조선에서 아전들의 착취가 심했던 것도 기본적으로 무급인데 고을 행정을 맡아야하니 일을 할 수 없어서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랬다던가

[나토삼색]

앞에 말은 몰라도 국회의원 월급 올리란 말은, 국회의원 현 월급이 이미 꽤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별로인 듯

[치킨이터]

근데 그렇다고 국회의원 월급을 짜게주면 위의 저 문제가 국회선에서 생기지

[나15]

아무리 청백리 교육해봐야 사람은 청백리 안됨. 굶어죽는 청렴한 선비? 그런 사람 다 긁어모아도 시청 공무원 하나 못채울걸.
결국 메리트와 페널티로 부패를 하는게 손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게 제일 중요함. 정신교육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요소지 중심이 되는게 아님.

[라스테이션총대주교]

근데 본문의 월급도 상당히 중요하긴 함. 아무리 부패방지 교육 잘 해도 당장 굶어뒤지게 생겼는데 유혹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음

님 말대로 패널티와 월급을 그대로 올리면서 겨우 이 돈 받는 걸로 내 커리어를 날려먹을 가치가 있는가?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자연스럽게 부패도 줄어드는 거

[나15]

메리트에 봉급 직업안정성 복지 등등 공무원 직위를 유지함으로서 받는 혜택이 들어가지. 반대로 페널티는 이의 상실은 기본에 추가적인 채찍이 들어가고. 부패뿐만이 아니라 무능과 복지부동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나15]

민간시장이 개판일때 정부로 엘리트가 모이고 정부주도 개발이 발생하는 이유도 어느쪽이 더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사람이 이동하는것에 불과하기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려면 이익과 손해를 써야지 다른건 미미한 효과에 불과하지.

[버블제이]

적정한돈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도와준다

[사마_근근]

심지어 아프리카에 국제원조를 UN이 감시단 보내고 EU감시단 보내면서 관리해도 안되는게 현지공무원들이 삥땅을 안치면 굶어죽어서 그렇다더만

[신류아]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공무원월급은 챙겨주지

[루리웹-6904108632]

싱가폴이 대표 국가임.
부패에 ㅈㄴ 엄격하고 거기에 한눈 안팔리게 대우 겁나게 잘해줌.

[라스테이션총대주교]

근데 싱가폴은 나라 전체가 리콴유 일가 사유지나 다름 없어서 애초에 조사 자체를 안 하는 부패도 상당할 거라는 문제도 있지....

[나15]

하지만 그 동네는 관료우선주의 독재국가지. 실질적으로 관료가 기득권층이라.

[★Beanie★]

솔직히 내 세금 운운하는 사람 되게 많던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1. 공무원도 세금 정직하게 다 내고
2. 세금 진짜 찐으로 많이 내는 사업자들은 생각보다 많음. (땅 개발하면서 각종 세금 개인단위여도 많이 내고.)
찐으로 많이 내는 사람은 조용하고 법을 이용해서 부당한 걸 잘 어필하고 그러는데 진상들은 그냥 떼쓰고 세금 운운하지

[하마쨩]

공무원 월급이 존나 짜지니깐
존나 받아먹던 윗대가리가 전통이라고 부하들 털어먹잖아

[Dr.Kondraki]

법 가르치던 교수님이 "결국 국가를 굴리는 기본원리는 딱 신상필벌 하나다. 잘한 일에 상을 주고 죄를 지으면 벌을 준다. 수많은 국가가 이걸 못해서 망했고 역사에 이름난 제국들이 이걸 칼같이 지켜서 이름을 떨쳤다."

[Dr.Kondraki]

라고 하셨었지
공무원들의 탈선에 국가를 배반한 죄를 무겁게 물고
평소에 그 책임만큼 봉급을 후하게 줘야 하는데

양쪽 다 안 하는 거 같다…

[빈유조아]

내 중학교 국사선생님도 비슷한말을 하시더라

자기가 갓 임용된 20대시절 선생월급이 젊은남자 혼자 생활하기엔 검소히 살면 썩 부족하지 않았지만

자식이있는 입장에서, 더더욱 맞벌이가 흔하지 않던시절이기에 결혼한 선생에겐 촌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최근와서 촌지가 사라진건 도덕적인 사회가 된것도 이유중 하나겠지만 선생의 월급이 현실적으로 바뀐것도 큰 이유가 됬을꺼라고

[흥미롭네요!]

의외로 공무원 부패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요소 ///

[루리웹-7366708487]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는 흔했음. 교통경찰은 의경들조차 뒷돈 받는게 일상이었고 일반 공무원도 건설 도시개발 이런쪽 관련 부서 가면 강남8학군 가는 교사들 마냥 한몫 단단히 땡길수 있었음. 그 이전부터 말단 공무원은 진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고도성장기에 일반 기업체들 매해 연봉 상승해도 공무원은 죄다 동결 아니면 1% 상승 이랬음. 그대신 나라에서 어지간한 공무원 비리는 관행이니 하면서 못본척 했지. 우리는 돈 안줄꺼니까 알아서 챙기던지 뜯어 먹으라는 소리였고 경찰 군인 다 비슷했음

[협기[俠氣]]

옹정제가 양렴은을 그냥 준게 아님

[재추나기]

보닌쟝 10호봉 공무원.. 맞는말이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