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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가끔가다 판사 못믿겠다는 사람들이 판결 뒤집고 여론대로 징역 때려달라는거 이해못하겠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건지 판사한테 법 초월권을 주자는건지
(IP보기클릭)211.245.***.***
하긴 검사가 징역 50년 구형한거면 모를까 그럴거면 애초에 징역 30년 밖에 구형 안했냐?라고 따져야 하는게 맞을듯
(IP보기클릭)58.227.***.***
30년도 유기징역 상한선이라서 많이 때린 거긴 함 물론 가중처벌까지 하면 50년이 최대지만
(IP보기클릭)220.119.***.***
(IP보기클릭)121.188.***.***
결국 판사는 법의 태두리 안에서 때린 형량인데 1심판사가 너무 과하게 때린게 있긴하내
(IP보기클릭)222.237.***.***
미국처럼 일단 사이다성 누적식 몇백년 형량 때려서 판사 인기 투표로 임기 보장하고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각종 합법적 뒷거래(?)로 일찍 나오는 세상을 바라나보지
(IP보기클릭)211.38.***.***
오히려 난 이게 선례의 문제점이라고 봄 모든 변호사들이 선례를 찾아보고 그거보다 낮게 요구함 선례가 ㅄ같은게 하나 생겨버리면 그뒤로 동종 범죄의 마지노선이 그어져버림
(IP보기클릭)211.245.***.***
하긴 검사가 징역 50년 구형한거면 모를까 그럴거면 애초에 징역 30년 밖에 구형 안했냐?라고 따져야 하는게 맞을듯
(IP보기클릭)106.101.***.***
왜 30년 밖에 구형 안하셨어요? | 24.05.23 18:07 | | |
(IP보기클릭)58.227.***.***
30년도 유기징역 상한선이라서 많이 때린 거긴 함 물론 가중처벌까지 하면 50년이 최대지만 | 24.05.23 18:08 | | |
(IP보기클릭)175.202.***.***
그건 아님. 판사는 검사가 구형을 뭐라고 하건 그것에 전혀 기속되지 않음. 그냥 검찰 측의 의견표시에 지나지 않음. | 24.05.23 18:10 | | |
(IP보기클릭)106.101.***.***
가끔가다 판사 못믿겠다는 사람들이 판결 뒤집고 여론대로 징역 때려달라는거 이해못하겠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건지 판사한테 법 초월권을 주자는건지
(IP보기클릭)222.237.***.***
어그로보면피빠는모기
미국처럼 일단 사이다성 누적식 몇백년 형량 때려서 판사 인기 투표로 임기 보장하고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각종 합법적 뒷거래(?)로 일찍 나오는 세상을 바라나보지 | 24.05.23 18:10 | | |
(IP보기클릭)220.119.***.***
어그로보면피빠는모기
| 24.05.23 18:11 | | |
(IP보기클릭)118.235.***.***
잘못된 판례 하나를 기준점으로 계속 잘못된 판례가 튀어나오는데 기존의 판결이 옳다는 전제를 세워서 앞으로 발생하는 범죄들고 과거의 판례대로 판결 하는게 과연 옳을까 | 24.05.23 18:18 | | |
(IP보기클릭)115.93.***.***
형평성 고려한 감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도 문제는 있는게 논리적으로 1심이 감정적 판결을 했다는 얘기니까 | 24.05.23 18:20 | | |
(IP보기클릭)118.235.***.***
그 감정적 판결 기준이라는 것도 애매한거지 법으로 나올 수 없는 형량을 때렸나? 그건 아니니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량을 적용함. 단지 기존 판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려버림. 판례라는 건 양형기준에서 참고하는 데이터지 판례에서 나온 형량이 올바르니까는 절대로 깨면 안되는 신성시 되는 그 무언가가 아님 | 24.05.23 18:24 | | |
(IP보기클릭)118.131.***.***
무조건 대로 여론따라 사이다 판결 내달라는것도 이상하지만 판사들 판결이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힘든것도 맞긴하니까 당장 보이스피싱도 솜방망이 처벌하다가 판사가 당하니까 바로 형량 쎄게 때린다던가 재벌들 솜방망이 처벌 하는거 보면 뭐... | 24.05.23 18:27 | | |
(IP보기클릭)118.235.***.***
판사들이 판결이 욕먹는 이유가 이 판례가 문제임 예를 들어 강도 사건이 발생함. 기존 강도사건의 판례가 3년이니까는 강도 사건에 일관적으로 3년으로 적용할거냐? 그게 옳다고 할 수 있음? 상습범 강도, 강도 초범이라 미수에 그친 강도범, 강도범인데 다른 범죄도 저지른 잡법 등등 양형을 판단하는 그 수 많은 요소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기존에 3년이니 계속 3년 갑시다 이게 맞는 걸까 | 24.05.23 18:29 | | |
(IP보기클릭)58.236.***.***
(IP보기클릭)58.236.***.***
ㄴ그리고 50년 선고하니까 1원도 안 내던 가해자가 귀신같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1억 공탁함 ㅋㅋㅋ | 24.05.23 18:12 | | |
(IP보기클릭)211.234.***.***
쓰레기무단투기시 최대 100만원같은거같음 잣되는 수치를 잘 보여주는 척도 같은 | 24.05.23 18:12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23.194.***.***
(IP보기클릭)121.188.***.***
결국 판사는 법의 태두리 안에서 때린 형량인데 1심판사가 너무 과하게 때린게 있긴하내
(IP보기클릭)211.38.***.***
방거니브
오히려 난 이게 선례의 문제점이라고 봄 모든 변호사들이 선례를 찾아보고 그거보다 낮게 요구함 선례가 ㅄ같은게 하나 생겨버리면 그뒤로 동종 범죄의 마지노선이 그어져버림 | 24.05.23 18: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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