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구하라법 헌재통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

[이세계멈뭉이]

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있음

이러한 영향때문인지

헌재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해서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마침내 5월7일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개정될수 있다

[죄수번호-2853471759]

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긴장이완훈련]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요리왕 비룡]

귀싸대기가 아니라 죽은 동생을 위해서라도 이건 칼찌가 답이다

[캬루는슬퍼]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비-니]

[루리웹-4416761144]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유유게게이이]

ㄹㅇ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후년에 되는거잖

[요리해드릴께요]

원래 정식절차면 입법하는 과정도 있고, 그걸 심사하는 과정도 있다보니 생각보다 오래걸리는게 정상임
갑자기 바뀌는거면 물 밑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법 개정이 아닌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음

[DCat1]

바로바로 바뀐다는건 대부분 시행령일껍니다.

[klia]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뀌어야하는/적용대상을 유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 법은 국회가 틀만 만들고 상세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 등)으로 정의하도록 해두는 식인데, 이렇다보니 시행령을 바꿔서 적용 대상을 바꾸는게 되?는 게 좀 있음...
이거 악용한거.

[루리웹-8816164025]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루리웹-0909197433]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쟈스티스]

이거 꽤 최근에야 바꼈지..

[닉네임이할만한게없는데어쩌지]

천안함때도 있었지

[긴장이완훈련]

저런 거는 소급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낳아줬다고 다 부모인 건 아니니까...

[햄즈]

https://youtu.be/epwbPYS-oJE?si=DWs8cORbOq0e55jn

보면 헌재에서도 왜 이건 아닌데 했는지 알게 됨

[성1기사 호드릭]

그런데 저런식으로 부모노릇 한적없는 부모라도
직접 손보면 존속상해로 형량 추가되나?

[성1기사 호드릭]

반대로, 저런 부모가 자식에게 상해를 가하면 종속상해로 감형사유가 되나?

[DCat1]

아직도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 가는게 그부분임.
그리고 자식의 부양의무도 개정되었만, 아직도 남아있음

[피자먹던경찰]

[아미]

참 씁쓸한게

애당초 저런 법이 생겼던 이유 중 하나가

저 법을 역방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생긴거였는데 ...

(예를 들어 일부러 가족들끼리 짜고 왕따시켜서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가족에게 유산 한푼도 안 주고 쫓아낸다든가 하는거)

참 완벽한 밸런스 맞추는게 쉽지가 않다.

[요리해드릴께요]

이런 사례를 보니 또 웃기네
뭘 하던간 악용사례는 나오는거 보면 완벽한 법은 없나 봄

[폭콜라]

맞아 원래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마음대로 재산 상속에서 누군가를 빼서 생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한 제도였지...
근데 현대 사회는 유산 상속으로 먹고 살던 시절과는 또 달라져서 약간 손 볼 필요가 있긴 한 듯

[양념양이]

누나랑 둘이 친척집 전전하면서 큼. 누나랑 둘이 의지하며 살았는데

[벨지안민트초콜릿]

54년이면 이거 뭐 완전 남남이라고 할수가 있는거잖아 뭔 어처구니없네

[타카시]

연락 죽어도 안받으면서
저런건 또 칼같이 받아서 찾으러 옴

[식신시츄]

54년만에 나타났으면 거의 90 다 된 할매일텐데 저 나이 쳐먹고도 바득바득 돈 뜯어가려는거 보면 독하긴 독해

[김점화]

저승사자도 저런 씹호로년델고가기는 싫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