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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FTA 위반하면 배상금이랑 보복 무역 당할텐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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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의 자유 자유하는대 그 자유로운걸로 한번 쯤 크게 ㅈ되보는것도 좋은 경험이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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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위반 아니더라도 이상한 보호무역시도하려고 비관세장벽 세우면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하면 안되는 일에 속함. FTA는 그중 강제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건데, 강제성이 없다고 외교적 무역통상적 저항이 없는게 아님. 그래서 FTA만 아니면 되는거지? 도 미친 소리임. 그거 아니라도 WTO에도 제소할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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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위반 아니더라도 이상한 보호무역시도하려고 비관세장벽 세우면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하면 안되는 일에 속함. FTA는 그중 강제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건데, 강제성이 없다고 외교적 무역통상적 저항이 없는게 아님. 그래서 FTA만 아니면 되는거지? 도 미친 소리임. 그거 아니라도 WTO에도 제소할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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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은 국민의 몫 | 24.05.21 08: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