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직구규제도 갈라치기식 정책이었던거 같은데

[킨케두=지금]

의대증원도 소수의 의사들이 핍박받지

다수의 국민들은 찬성을 한다

직구규제도 아이들 유해품 규제 및 알리테무에서 떨이로 다량구매해서

국내 쇼핑몰 되팔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생각하고

다수의 국민들의 찬성을 기대했던거 같은데

늘 이런식인거 같음

다수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면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형태로 해야하는데

일단 소수자들 갈라놓고 밀어붙임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들의 직구구매로 인한 피해는 생각을 못했거나

그거조차 어차피 2030 젊은층들의 소비문화이니 소수자 취급을 했던거일수도 있고

[Executrix]

아니, 이번 건은 그냥 대놓고 돈벌이하려고 벌이는 짓거리다. 의대증원하고는 또 다른 문제야.

[킨케두=지금]

이게 그냥 증세 목적의 문제라고 생각함?

[루리웹-0374478345]

혹시 국부유출 논리로 kc인증 논란 옹호하고 싶은거면 네글 읽어줄 가치도 없다.

[Executrix]

아니,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임?

안그래도 개허벌인데 민영화로 개허벌된 KC인증 장사 + 그 민영화된 KC 인증업체한테 뒷돈 다 받아먹고 퇴임 후 전관예우로 재취업할 고위공무원들.

뭘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음?

[루리웹-0374478345]

돈벌이수작질 임 이익을 보게될 집단이 명확함
사회비용이 증가하는것 만큼 사회적 이득이 돌아오지 않음